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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5 15:3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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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사무처 |
 사분위_폐지...(06.14)기자회견[1].hwp (38.0 KB), Download : 392 |
 <성명서> 비리 세력의 사학 탈취를 강행하는 사분위를 즉각 폐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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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비리 세력의 사학 탈취를 강행하는 사분위를 즉각 폐지하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미 상지대 사례에서 명백히 드러난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기는
커녕 6월 23일에 대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등에 대해 또 다시 잘못된 결정을 강행하
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우리는 얼마 전 ‘사분위 폐지와 교육 발전을 위한 국민행
동을 발족하고 비리로 고통 받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대학과 시민단체와 함께 연대하여
사분위 폐지와 비리재단 복귀 저지, 그리고 교육발전을 위한 연대 투쟁을 벌이기로 하였
다.
교육의 위기는 교과의 위기, 교사의 위기, 학교의 위기로 이루어진다. 그 동안 교과와 교사의 위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실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학교의 위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학교의 위기는 무엇보다 학교의 소유와 운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 문제가 올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교과와 교사의 위기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교과와 교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학교의 위기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의 위기를 낳는 가장 큰 문제는 한국 교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학의 문제이다. 사학은 결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사학의 운영주체는 재단이라는 법인이며, 재단은 사학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사학은 대부분 설립자와 그 후손에 의해 사실상 개인 소유물로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의 사학은 대부분 설립자 가족의 족벌 경영에 의한 가족기업이라는 후진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전국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
등록금 문제는 그 좋은 예이다. 대부분의 사학이 근거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매년 높은 비율의 등록금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 설립자와 그 후손은 이렇게 거둔 등록금으로 건물을 짓거나 땅을 사거나 은행에 적립해서 이자놀이를 한다. 대부분의 사학이 등록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이자놀이를 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설립자와 그 후손이 정치권에 로비를 하거나 직접 정치로 진출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강력한 ‘정학유착’이 형성되어 맹렬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사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 애썼다. 그 결과 민주화와 함께 부패와 비리가 극심했던 일부 대학에서 어렵게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반민주화와 함께 부패와 비리가 극심했던 대학의 문제가 재연되고 있다. 그것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정부기구에 의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이 황당한 상황을 시급히 개혁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교육은 부패와 비리에 의해 질식되고 고사하고 말 것이다. 교육 발전이라는 시대의 과제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한시바삐 ‘사분위’를 폐지해야 한다.
‘사분위’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친사학 경향의 편향적인 인사들이다. 이들은 사학을 사유재산이라고 강변하면서 학교를 가족기업으로 간주하고 족벌 경영을 당연한 것으로 옹호한다. 심지어 이들은 족벌 경영에 의해 빚어진 각종 부패와 비리마저도 관대하게 용인하고 있다. 그 결과 ‘사분위’는 작년에 조선대, 세종대, 상지대를 희대의 부패-비리 세력이 탈취하도록 결정했으며, 지금 또 다시 대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를 부패-비리 세력에게 넘겨주려는 낯 뜨거운 음모를 진행하고 있다. ‘사분위’가 사학분쟁을 조정하는 정부기구가 아니라 사학을 부패-비리 세력에게 통째로 넘겨주어 이 나라의 희망인 교육 발전을 저지하는 가장 반교육적인 괴물집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상지대의 김문기 사례이다. 현직 서울고법 강민구 부장판사가 법률 자문과 결정을 주도했던 ‘2기 사분위’는 김문기가 대법원에서 상지대의 설립자가 아니라고 판결받고 교육부에서 이사 자격을 취소당한 극심한 부패-비리 전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지나간 과거지사일 뿐 강력범, 파렴치범, 현행범이 아니라고 강변하며 그에게 상지대를 넘겨주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사분위의 결정이 이루어지던 바로 그때 김문기는 사분위를 조롱하듯 불법정치자금 살포와 저축은행 관련 배임-횡령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현행범이었다는 사실이 중앙선관위와 금감원에 의해 밝혀졌다. ‘사분위’의 황당한 결정 기준에 따르더라도 ‘사분위’는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이며 이 결정으로 ‘사분위’의 법적 권위는 물론 도덕적 기준도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이 결정으로 ‘사분위’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해버린 것이다.
교육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교과와 교사의 개혁에 이어 서둘러 학교의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그 핵심은 부패-비리 세력이 사학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학은 부패와 비리에 의한 족벌 경영이 이루어지는 가족기업이 아니다. 사학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공교육을 수행하는 공공교육기관이다. 사학은 재단이라는 법인에 의해 투명하게 경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학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고질화된 등록금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교육 발전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학을 부패-비리 세력에게 넘겨서 사학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사분위’를 지체없이 폐지해야 한다. 지금처럼 ‘사분위’가 부패-비리 세력에게 사학을 넘겨주는 한, 사학의 정상화는 요원한 일이며 부패와 비리, 비합리와 부도덕이 판치는 사학의 비정상화가 영속될 뿐이며, 이런 상황에서는 교육 발전은커녕 등록금의 무한정 인상이 계속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희생만 강요될 뿐이다. 교육 발전은 모든 사회의 근원적 과제이자 목표이다. 우리는 이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불법 부당한 괴물기구인 ‘사분위’의 폐지에 우선적으로 힘을 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분위’의 폐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분위’ 폐지는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시작이고, 등록금의 무한 인상을 차단하기 위한 시작이며,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교육 발전을 위한 출발점일 뿐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학이 국가백년대계를 담당하는 국가의 공공교육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사학에 대한 관점과 제도를 바로 세우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학교의 개혁이 이루어지면 그 위에서 교과와 교사의 개혁이 더욱 강력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비리 세력의 사학 탈취를 강행하는
사분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비리 세력의 사학 탈취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대통령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구체적인조치를 즉각 실천하라!
2. 국회는 비리세력에게 학교를 넘겨주는 불법 부당한 ‘사분위’를 즉각 폐지하라!
3. 교과부는 ‘사분위’의 잘못된 결정을 즉각 직권 취소하라!
4. ‘사분위’는 사학을 부패-비리 세력에게 넘겨주는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5. 검찰은 사학 부패세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실시하라!
2011년 6월 14일
사분위 폐지와 교육 발전을 위한 국민행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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