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안 종결 선언 기자회견문]
- 김진표는 국회 일정 전면 거부하고 손학규는 영수회담 유보하라
20일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가 기어이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3월에 수신료 인상안 상정 합의를 했을 때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4월 국회에서 김창수 의원이 반대해서 6월로 미뤄졌을 뿐이고, 6월 국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기 전 김창수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섰음이 확인되는 순간 인상안 처리가 예견됐다. 3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소용없었다. 한나라당이 통과시키겠다고 결심한 이상 예정된 수순이었다. 본회의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한나라당은 머리수로 밀어붙이고, 민주당은 수적 열세를 이유로 반대한다는 립서비스만 한 채 인상안이 처리될 것이다.
국민들은 가만 앉아서 주머니에서 매달 1000원씩 강탈당할 처지가 됐다. 거꾸로 관제방송 KBS는 가만 앉아서 국민의 주머니에서 매달 1000원씩 착복할 수 있게 됐다. 정권의 방송장악, 제작자율성 파괴, 24억원 이상을 소요한 보스톤경영컨설팅 의뢰, 국민 여론을 방기한 이사회 심의.의결, 광고 축소 의견을 내고 다수결 처리한 방통위의 행각, 지난 3월 문방위 여야 합의에 의한 인상안 문방위 전체안건 상정, 이윽고 법안심사소위 통과까지 수신료 인상안은 어떠한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국민의 목소리 한번 듣지 않았다. 수신료 주권자인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절차를 밟았다고 강탈 행위가 성립하는 것, 이것이 18대 국회이고, 대의민주주의체제가 갖는 반민주적 본질이다.
수신료 인상안을 결정한 문방위원들, 가만 앉아서 관제방송에 1000원을 착복당하게 된 시민들은 찬성이든 반대든 결과적으로 1000원을 인상한 국회의원들을 기필코 기억할 것이다.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따지는 이상 절차로 응징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킨다면 2012년 4월 국회에서 18대 문방위원 전원에 대해 공천 배제, 낙선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한나라당 전재희, 한선교, 강승규, 김성동, 나경원, 심재철, 안형환, 이경재, 이군현, 이병석, 이철우, 조윤선, 조진형, 진성호, 허원제, 홍사덕, 민주당 김재윤, 김부겸, 장병완, 전병헌, 전혜숙, 정장선, 천쟁배, 최종원, 자유선진당 김창수, 조순형,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을 내년 4월까지 단 한 시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막아야 한다. 법안심사소위에서처럼 단지 수적 열세를 이유로 멀뚱멀뚱 두 눈 뜨고 쳐다보기만 한다면 국민의 원성은 민주당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미 내년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포기한 국민들이 민주당마저 포기하길 바라지 않는다면 각오를 분명히 해야 한다. 김진표 원내대표가 이미 국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런 정도로는 안 된다. 등록금, 추경, 검경수사권, 저축은행과 같은 사안도 중요하지만 수신료 인상안 때문에 일정을 전면 거부한다고 해서 나무랄 시민은 아무도 없다. 손학규 대표는 이 와중에 27일 조찬 영수회담 일정을 잡았다. 야당 대표로써 대통령을 만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하는 지금은 부적절하다. 손학규 대표는 즉각 수신료 인상안 6월국회 포기 확인 후 영수회담 추진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
오늘 18대 국회 수신료 인상안 종결을 선언한다. 시민들은 가만 앉아서 아무 이유도 없이 매달 1000원을 착복당할만큼 어리석은 바보가 아니다. 플랫폼과 단말기가 다양화된 상황에서 텔레비전 수상기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부담금을 계속 내고 있지도 않을 것이다. 공공서비스와는 인연이 없는 관제방송에 수신료를 퍼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조중동방송과 관제방송을 위한 범죄적 수신료 인상 행각을 낱낱이 기억할 것이다. 수신료 주권자들이 수신료의 산정과 배분의 주권을 행사하는 날이 머지않았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11년 6월 21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
조중동방송 퇴출 무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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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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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인상안 종결 선언 기자회견문] 김진표는 국회 일정 전면 거부하고 손학규는 영수회담 유보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