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두고 보시라. 수신료 인상 국회위원 4월총선 낙선 약속 지킨다
법안심사소위 상정 -> 논의 순서 바꿔치기 -> 법안심사소위 기립 표결 -> 여야 원내대표 합의 -> 문방위 전체회의 상정 -> 허리우드 액션과 수정안 논란 -> 여야 수석부대표 합의. 6월 국회 여야 문방위원들은 짜여진 대본대로 움직이는 인형들이었다. 24일 김인규 사장을 불러 마지막 알리바이를 배치하고 28일 순순히 처리하면 17개월간 끌어온 수신료 인상 논란의 대단원의 막이 내린다.
KBS의 승리이고, 한나라당의 공적이다. 김인규 사장의 업적이요, KBS 구노조의 투쟁의 결실이요, KBS 새노조의 침묵의 산물이다. 두 말하면 무엇 하랴. 민주당의 굴욕이다. 3500원 인상안 만드신 이창현, 김영호, 고영신, 진홍순 이사님 고생하셨고, 반대하며 싸우긴 했으나 광고축소 의견서 첨부를 막지 못한 방통위 양문석, 이경자 위원도 애를 쓰셨다. 김재윤, 김부겸, 장병완, 전병헌, 전혜숙, 정장선, 천정배, 최종원 민주당 의원님들 마음고생 몸고생 많으셨다.
설마 수신료가 인상된다고 시민사회가 패배했다 생각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의 뜻을 대의한 시민사회는 수신료 인상을 단지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의 전제조건과 제도개선의 전제조건을 들어 대의제미디어로서의 공영방송이 갖추어야 할 제도의 ABC와 나아가야 할 바까지 제시했다. 6만 명의 서명으로 공분을 모았고, 마지막까지 수신료 3500원 인상안의 부당성, 반민주성을 범국민적으로 확인했다. 방송공공성의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 수신료 인상분 1000원은 누군가의 배를 채운 뒤에 대책없이 버려지는 핵폐기물처럼 될 것이다. 소비자본주의와 대의제미디어, 수신료 인상과 광고 시장, 광고주와 편성.제작의 끈적끈적한 바퀴물림에 기름칠을 할 것이고, 방송공공성 파괴와 공론장 축소의 에너지로 쓰일 것이다.
바야흐로 KBS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가가호호마다 1000원을 강탈하는 수신료 3500원 동맹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1000원의 이면에 숨겨진 18대 국회 문방위 체제의 반민주적 실상을 속속들이 확인했다. 그래서 제도와 절차, 숫자의 논리를 들어 어쩔 수 없음을 강변하는 분들에게 답을 드린다. 약속대로 주어진 제도와 절차에 따라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한 18대 문방위원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단행할 것이다. 돌아서면 잊을 거라는 생각이라면 오산이다. 17개월간 벼린 수신료 인상안 저지였고 2012년 4월까지는 9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은 지난 보궐선거 때처럼 변함이 없을 것이다. 수신료를 인상하면 민주당 문방위원들도 한나라당 패거리와 다름없이 간주할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약속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배제, 낙선운동에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다.
불과 일주일 전에 “아무런 변화없는 KBS, 수신료 6월 처리 안 된다.”(김재윤) “수신료인상 6월 처리 반대한다. 지난 4월에도 4월 처리 반대 입장이었다.”(김부겸) “워크샵에서 당론을 정했다. 처리하지 않는다.”(장병완) “당론에 따라 반대한다.”(전병헌) “지난 4월에 수신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전혜숙) “현 시점에서 불가하다. 처리하지 않는다.”(전혜숙) “4월과 변함없다. 반대한다.”(천정배) “반대한다.”(최종원)라고 밝히셨다. 여야 합의대로 24일 김인규 사장을 만나 훌륭한 후결조건 확인하시고, 28일 민주주의 절차를 잘 밟아 표결 처리 하시기 바란다.
2011년 6월 23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조중동방송 퇴출 무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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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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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 두고 보시라. 수신료 인상 국회위원 4월총선 낙선 약속 지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