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73

2011-05-20 20:39:57

본부사무처

20110520[논평]방통심의위사무총장내정규탄.hwp (13.0 KB), Download : 408

[ 논 평 ] 공안통도 모자라 청와대 연락통이라니

[ 논 평 ] 공안통도 모자라 청와대 연락통이라니

두렵긴 두려운 모양이다. 집권말 정치적 위기를 강력한 언론 통제를 통해 모면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몸부림이 필사적이다.

‘공안통 라인’만으로는 미심쩍었던 모양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새 사무총장에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내정되었다는 소식이다. 방통심의위에 어울리지 않는 공안검사 출신 인사들을 내리꽂더니 급기야 청와대 연락통까지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박만 위원장이 내정한 박영찬씨는 한나라당 보좌관을 거쳐 청와대 언론비서관실에 근무했으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영준 왕차관과 가까운 인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씨의 내정은 청와대가 직접 방통심의위를 챙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2기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언론시민단체들은 방통심의위가 정치적 독립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였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안검사 출신 인사, 정연주 전 KBS사장의 불법해임을 주도한 부적격 인사들로 심의위를 채웠다. 그도 모자라 심의위 핵심라인에 청와대 행정관이라니, 이젠 대놓고 방통심의위를 ‘정권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두 말 하지 않겠다. 박만 위원장은 박영찬씨 내정을 철회하라. 청와대가 개입하는 심의는 민주사회에 존재할 수 없다. 청와대 행정관이 장악한 방통심의위 역시 마찬가지다. 박씨의 임명이 강행된다면 심의위의 존립근거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임을 명심하고 행동하기 바란다. 이런 심의위라면 해체 말고는 정답이 없다.

2011년 5월 20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연대단체 논평]반값등록금 공약, 더 이상 양치기소년 되지 말아야 한다.(110523)	본부사무처	2011/05/23

[성명서]서울 시민의 힘으로 일궈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공을 크게 환영한다!(110513)

본부사무처

2011/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