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함께해요 무상의료!
-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무상의료입니다. -
4월 7일 오늘은 세계 보건의 날입니다.
건강은 이윤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보건의 날 정신이자,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명시된 권리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시대로 접어든 대한민국. 그러나 이런 경제성장이 무색하게도, 우리 국민의 건강권은 여전히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60%수준에 불과합니다. 취약한 보장성 때문에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거나,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가정이 파탄 나는 가슴 아픈 비극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의료비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는데다, 병원의 돈벌이로 비싼 비급여를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다보니 국민들은 의료비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달 10만원 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급률이 실제 30%밖에 되지 않지만,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이고, 야만적인 현실을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상의료입니다.
아무리 큰 병에 걸려 입원해도 병원비의 90% 이상을 국민건강보험이 해결해 주고, 어떤 병에 걸려도 전체 병원비가 연간 100만원을 절대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재정을 확충하고, 공공병상을 늘려야 합니다.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유럽, 일본 등에서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규모였을 때인 20, 30여 년 전에 이미 실현한 내용입니다. 심지어 이웃 대만도 벌써 이러한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런 희망과 바람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짓밟으며 음해하고 있습니다. ‘공짜의료’, ‘저질의료’, 그리고 ‘재정파탄’ 운운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가하면,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마저 주먹구구식 셈법으로 근거 없는 악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상의료의 취지와 정책을 왜곡하는 세력들이 곧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세력입니다.
당장 4월 국회에서 제주도에 내국인이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을 4년간 제주도에 한정한다, 일부 진료과만을 허용한다는 식의 조건부도 제주도민의 분노를 무마시키고 법안 처리의 명분을 얻기 위한 꼼수일 뿐입니다.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이 들어선다면 영리병원의 전국적인 확산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제주도만이 아니라 인천 송도에서는 이미 영리병원이 2016년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이 들어선다면 병원비 폭등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황폐화시킬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한미 FTA와 한-EU FTA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기간을 연장해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법, 원격의료 등 도처에 의료민영화 폭탄이 놓여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은 의료민영화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무상의료 실현을 통해 보장될 수 있습니다.
4월 7일 세계 보건의 날을 계기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아파도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들과 함께하는 무상의료 운동을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의 희망을 함께 그려가고,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5월 28일 ‘무상의료 시민의 날‘은 각계각층의 힘을 더욱 결속시키고, 무상의료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의료민영화 세력을 심판하고, 무상의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2011년 4월 7일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함께해요 무상의료!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함께하는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정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노동․시민사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의료민영화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의료민영화저지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기스트환우회, 나눔문화, 다함께,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포희망나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람연대, 사회대안포럼, 사회진보연대,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동건강복지센터, 암시민연대, 에이즈감염인협회 KANOS, 역동적복지국가진주포럼, 위례지역복지센터,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연맺기운동본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여성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혈관기형환우회, 혈관질환자단체, 환자복지센터, 환우회사랑방,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분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노동조합 (농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보건의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을생각하는울산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건강연대, 대구경북의료민영화저지연대,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우리복지시민연합,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공공노조의료연대대구지부,공공노조사회보험지부대경지회,공공노조사회연대지부대경지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민주노동당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시민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행동하는의사회 (정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국민참여당 (지역본부)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경남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부산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인천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강원지역본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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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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