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개정촉구 학부모/교육시민단체 공동 성명서
최근 학부모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학원법 개정에 대해 학원총연합회등 사교육 이익단체들의 법안 개정 저지 활동에 대해 우리 학부모,시민단체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사교육의 과열은 빈부 계층간의 교육받을 기회의 평등 가치를 훼손할 수 있으며,그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은 우리사회 계층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은 사교육 과열을 방지,억제할 의무가 있다.
금번 학원법의 개정 내용은 학부모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원비 정보를 공개하고, 영수증발급을 의무화,외국인 강사 자질 검증 강화 등 학원운영의 투명성을 통해 그동안 이뤄졌던 불합리한 사교육 관행을 바로잡고 자녀들의 안전을보장하자는 것이지, 사설학원의 철폐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수하고자 하는 학원총연합회가 단체 행동을 통해 학원법 개정을 저지하려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학원총연합회의 단체행동에 주춤거리는 일부 의원들의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우리 학부모단체들은 간과할 수 없다.
이에 900만 초중고 학부모들을 대신하여, 비록 이념적 성향이 다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해주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학부모,시민단체들은 조속히 학원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 의결할 것을 촉구하는데 보수와 진보의 이념을 떠나 뜻을 같이하기로 하였다.
과도한 사교육에 허덕이는 학부모들은 이번 학원법 개정안이 과도한 사교육 광풍을 진정시키고,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긴박한 민생법안으로조속히 시행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같은 학부모들의 열망이 모아져, 진보와 보수 성향의 학부모단체들이 뜻을 모아 한 목소리로 학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우리 학부모, 교육시민단체들은 사상 초유의 진보 보수 공동성명서를 낸 만큼, 이번 학원법 개정안 처리 과정과 결과를 꼼꼼히 지켜본 후 학부모이기 이전에 900만명의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충실히 행사하도록 각 단체의 전국 지역별 조직과 상호 연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들은 학원총연합회의 학원법 개정저지 로비가 집요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900 만명의 학부모 유권자들의 뜻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의사 발언ㆍ기록에 눈과 귀를 기울일 것이다.
우리 학부모 ㆍ교육시민단체들은 대한민국 제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학원총연합회의 집요한 로비에도 불구하고,사회정의와 양심,소신을 지켜 학원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 학부모,학생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학부모,교육시민단체는 위와같은 취지로 학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법제사법위 의원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011. 4. 1.
학원법개정을 위한 학부모,시민단체연대
(연대단체명;가나다순)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사)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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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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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서> 학원법 개정촉구 학부모/교육시민단체 공동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