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2기 방송통신위원 추천에 부쳐
3월말 제1기 방송통신위원(이하, 방통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대통령과 여야는 제2기 방통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3년동안 한국사회 미디어공공성을 급격하게 퇴보시켜 왔다. 더구나 최근 종합 편성 채널 허가로 다시 한 번 방통위의 공공적 목적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제1기 방통위의 역사적 과오와 무능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방통위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시켰다. 이는 제2기 방통위원을 추천해야하는 주체들의 막중한 책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방통위는 기술의 변화와 산업간 경계 파괴에 따른 시장재편만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가 아니다. 사업자들의 시장 내 주도권 싸움을 조정하는 것에만 급급한 방통위의 모습은 미디어융합이라는 기술진보가 가져다주는 우리 사회 미디어민주주의 성장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무능함의 증거였고 이로 인해 스스로 존재의미를 축소시켰다.
또한, 방통위는 정권유지와 재창출을 위한 미디어구조재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가 아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초지일관 억압하고,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낙하산 인사를 남발하며, 현정권과 한몸인 족벌신문에게 방송을 넘겨주고, 언론의 자유를 바라는 수많은 언론인들을 해고하고 징계하고 구속한 현정권을 위해 솔선수범해왔던 제1기 방통위는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스스로의 위상을 변질 ․ 추락시켰다.
방통위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과 미디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존재한다. 그렇기에 방통위원은 방통위의 존재의미를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래서 제2기 방송통신위원은 이를 위한 시야와 전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층적인 미디어영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특히 지난 1기 방통위의 예처럼 미디어를 산업으로만 보고 그를 이용해 이익을 창출하려는 세력들만 유념에 두는 인물이어서는 안 된다. 미디어생태계 내부의 다양한 주체들, 특히 작지만 그 근저를 이루고 있는 시민미디어, 풀뿌리미디어영역과의 소통이 가능한 인물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소극적인 수용자가 아닌 미디어 생산자로서 시민, 풀뿌리공동체들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미디어 민주주의의 기반이 충실히 조성되고 있는 흐름에 주목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공론장들이 미디어의 경계를 넘어서 실험되고 현실화될 수 있는 미디어융합 상황에 대해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업무수행능력을 갖추는 것은 방통위원의 중요한 자질 중의 하나인 것이다.
주지하듯이, 새롭게 선출될 제2기 방통위원의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추천과정에서의 신중함을 요한다.
제2기 방통위원은 우리 사회의 미디어민주주의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미디어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문제적 요소를 제거, 개선해야한다. 동시에 여전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미디어생태계 근저를 튼튼히 하는 풀뿌리미디어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한다.
즉, 장애인, 노인, 이주민, 여성 등 미디어 소외계층의 커뮤니케이션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규제와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과 같은 풀뿌리미디어들의 성장과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을 더 늦기 전에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나 크게 부족한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퍼블릭액세스 등 시민들의 참여적 미디어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중장기적 전망 속에서 정비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한번 제2기 방통위원을 추천해야 하는 주체들에게 막중한 책임감과 정확한 상황인식을 요구하며, 더불어 추천의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사회영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거치기를 촉구한다.
2011년 2월 25일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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