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10년을 돌아보며...
‘위기에 빠진 MB 교육정책’
교과부가 2011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2010년 발표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교과부 장관은 물론 교육대통령임을 자임하며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며 대통령까지 나섰던 지난해와는 정말 다르다. 이는 한반도 긴장국면과 국내외 정세가 여의치 않은 탓도 있지만 집권 초기부터 막무가내 밀어붙이기로 추진해온 MB 교육정책이 전반적으로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한 정책들이 여기저기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가중시킨다.
평준화 정책을 보완한다며 누구든 적성에 맞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제트’는 최근 자율형 사립고에서 대규모 신입생 미달사태가 발생하면서 학교현장은 혼란을 격고 있다. 특히 지정당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준비도 되지 않고, 여건도 갖추지 않은 사립고를 무리하게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해 놓고, 학교운영이 어려울 만큼 미달 사태가 빚어지자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느라 야단법석이다. 학부모들은 일반고와 차별성이 없는 미달된 학교에 비싼 등록금을 내며 다닐 수 없다며 일반고로 전환해 달라고 강하게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미 예견한 결과다.
뿐만 아니라 고교다양화 정책과 대학자율화 정책은 맞물려 있다. 입학사정관제도 이와 밀접한 관계다. 고교 다양화 정책과 일제고사, 수능성적공개 등으로 학교는 철저히 서열화 되어 있고, 대학은 입학사정관제를 빌미로 성적우수자를 골라 뽑기 경쟁을 하고 있다. 외고등 특목 학생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이 일자 지금까지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올해는 교과부 장관이 강도 높게 대학을 옥죄고 있으니 다를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하지만 올해 입시에서 벌써 서울대를 비롯해서 주요 사립대에서 특목고생을 우대했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 아무래도 주요대학들이 특권층을 뽑으려는 욕망을 막기는 힘들 것 같다. 겉으로는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한 입시제도라고 하지만 속내는 ‘3불정책’을 와해시키는 것이 목적일 터이니까. 대교협 회장은 이러한 의도를 숨기지도 않는다. 틈만 나면 개인의견임을 말하며, 지금은 시기상조이지만 ‘기여입학제’까지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MB정부는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큰소리 쳤고, 통계치를 들이대며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홍보하지만 오히려 학부모들은 그 통계치를 의아해 하며, 실감하지 못한다. MB정부 집권 3년이 지난 즈음 국민들은 이제 겨우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MB 교육정책으로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없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2011년 주요 업무 보고에서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교육 희망 사다리’ 구축”이라는 표현을 쓴다. ‘위기에 빠진 MB교육정책’을 이렇게라도 부여잡고 싶은가 보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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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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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기에 빠진 MB 교육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