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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3 16:33:02

본부사무처

[ 논평 ] 민주당 2기 방통위원 추천을 보며

[ 논평 ] 민주당 2기 방통위원 추천을 보며

제2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구성에 대해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추천중이고 민주당은 양문석 현 위원과 김충식 경원대 교수를 추천했다. 양문석 위원은 지난 1기 보궐위원으로 약 반 년간 종편과 수신료 등 커다란 현안을 다루었다. 언론운동 일각에서 미흡하다는 비판적인 지적도 있었지만, 한정된 조건에서 헌신적인 활약을 펼친 데 대한 평가가 추천 배경을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김충식 교수는 미디어운동이나 미디어정책 관련 업적이 확인되지 않는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언론보도나 동아일보 출신 경력 등으로 미루어 민주당의 당론이자 시민사회의 합의라 할 미디어공공성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걱정스럽게 다가온다. 자칫하면 지난 1기 때 인사 실패가 재연될 우려도 제기되는 분위기다. ‘조중동 방송’의 특혜를 위한 로비가 김충식 교수에게 집중될 것으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에 휘둘리지 않을 인물인지가 미지수로 남아 있다.

방통위 1기는 방송장악과 조중동방송 도입, 조중동방송을 위한 광고시장 불리기를 절대 임무로 하였다. 틀리지 않다면 방통위 2기는 장악한 방송이 대의적 공론장 기능을 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통제하고 조중동방송이 안전하게 송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을 것이다. 이는 최시중 위원장이 연임을 하든, 리틀 최시중이 내려오든 변하지 않을 것이다.

2기 (리틀)최시중 집단의 구상이 이러하다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송통신정책주무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2명의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할 수 있는 일은 3명을 넘어뜨려 이기는 전략이 아니라 2명만큼의 권위와 권리를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는 데 있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2기 방통위원의 자격으로 임기 시작과 함께 위헌, 위법의 종편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하는 인물 등 여섯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고, 수미일관되게 시민사회의 요구 및 민주당의 당론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인사가 2기 방통위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본적으로는 정치권력에 종속된 방송정책주무기관의 재편이 요구된다. 방송기구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기로 한 데서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여야 교섭단체에게만 권한이 주어지는 현행 위원회 구성방식도 쇄신해야 한다. 방송기구는 일반 행정부처로 간주할 수 없으며, 운영에 있어 시민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고 방송정책의 결정에 있어서는 합의제를 지켜야 한다.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공영방송 이사 구성도 손질해 방송의 독립성을 구현하는 제도적/정치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이처럼 2기 방통위원은 (리틀)최시중 집단의 범죄 행각을 저지하는데 주력해야겠지만 시민사회와 야당과 함께 방송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도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2011년 3월 3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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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201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