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또 최시중이 이끄는 방통위 2기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위원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방통위 기구 설치의 배경이 되었던 구 방송위의 방송정책 집행과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 집행을 성공적으로 융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시중 위원장은 고무된듯 종편 도입에 따라 광고 시장의 파이도 가능한 키워야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시중 위원장이 이끈 방통위가 성공했다는 청와대의 평가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방송통신 영역을 사유화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낳았다는 점이고, 하나는 미디어 공공영역을 관리.통제하는 기제로서의 방통위 기구가 안착되었다는 점이다.
하이에크의 열렬한 숭배자였던 대처는 훗날 자본 소유자들의 민주주의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사유화를 활용했다고 고백했다. 시민들이 주택과 주식을 보유하고 회사의 지분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산을 가진 국가를 추구하는 것을 신념으로 하였다. 그녀의 신념은 사회와 같은 것은 없으며 단지 개인으로서의 남자와 여자가 있을 뿐이라는 사적 자본에의 숭배로 이어졌다. 하이에크는 맑스주의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계획, 그리고 케인스적 국가 대입주의에 대항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세대가 걸릴 것이라고 보았다. 마치 그의 예견이 실현되기라도 한 것처럼 자본의 지구화와 함께 지구적 사유화의 물결이 몰아쳤고, 전 세계 미디어는 AOL타임러너, 디즈니, 베르텔스만, 뉴스코퍼레이션, 비아컴그룹 등 5개의 글로벌미디어그룹이 쥐고 흔드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의 미디어 영역에 있어 사적 소유의 숭배와 공적인 것의 해체 기획은 언론악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방송이 추구해온 ‘방송의 공적 책무’는 사문화하고 그 대신 미디어자본의 방송통신 시장 확장에 골몰하는 식이었다. 2007년 10월17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밝힌 ‘규제개혁종합연구보고서’가 그러하고, 2008년 12월 한나라당 의원들이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시한 3가지 근거와 2010년 8월1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 기본계획안의 네 가지 정책목표가 정확히 그러하다.
방송위의 방송정책 집행과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 집행을 성공적으로 융합했다는 평가는 지난 10년간 논의해온 방송통신 융합이 현실화 되었음을 뜻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통신 우위 방송 몰락의 융합정책 구현이다. 현재 방통위는 ‘2실 4국 6관 32과 3팀’의 직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고위직인 실.국장에서 구 방송위 출신 인사는 찾아볼 수 없다. 기획조정실, 방송통신융합정책실, 방송정책국, 통신정책국, 이용자보호국, 네트워크정책국 등의 실.국장이 모두 정통부 출신이다. 업무영역에 있어서도 정통부가 방송영역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방송위의 핵심 역할을 이어받은 방송정책국의 경우, 지상파방송정책과를 제외하고 국장에서 과장까지 모두 정통부 출신이다. 방송 철학에 대한 쥐똥만큼의 진정성도 검증되지 않은 정통부 출신 인사들이 방통위의 골간을 장악했다. 청와대가 진두지휘하고 방송통신정책주무기관의 작동이 이러할진데 공영방송을 비롯한 미디어 분야가 엉망진창이 안 된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
이는 단지 구 방송위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압승이라는 행정부처 간의 이해관계에 머무르지 않는다. 1기 방통위가 방송을 홀대하고 종편 도입 등 유료방송사업자와 통신자본가들의 구미를 맞추는 방송통신정책의 결과는 미디어 공공영역 파괴라는 치명적인 사태를 유발했다. 미디어에 있어 공공영역은 출판, 전파, 전자미디어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서로 관계맺는 담론 네트워크의 총체이다. 국가나 시민사회는 공공재를 확보함으로써 그 자체로 공공성을 발현하는 공론장의 의미를 갖지만 미디어는 이같은 공론장의 의미와 함께 공론장을 움직이게 하고 활성화 또는 통제하는 수단으로 확대하여 이해된다. 대의제미디어(공영방송)에 대해 구성원들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생산하지 못하게 손발을 묶고, 조중동 신문사업자에게 방송을 쥐어주고, 인터넷 여론 공간에 강력한 감시체제 도입에 따른 미디어 공공영역의 축소는 미디어자본의 사적 소유에 따른 영향력 확장과 정확히 반비례한다.
그러나 방통위 1기가 성공적이었다는 청와대의 평가는 자화자찬에 불과하다. 종편 도입 과정은 언론노동자의 총파업투쟁과 미디어운동의 저항으로 불법, 위법.위헌 딱지를 덕지덕지 붙여가며 우격다짐으로 전개됐고, 시민사회는 미디어 공공영역에서 배제된 구성원들을 서로서로 격려하며 사적 연민과 공적 유대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뤄나가고 있다. 이 결과 방통위는 범죄의 온상으로 손가락질 받게 되었고, 시민들은 입법.사법.행정의 대의민주주의가 최소한의 정상적 기능을 복원하게 된다면 최시중, 송도균, 형태근 3인방은 감옥에 가게 될 것임을 호언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절체절명의 카드였다. 최시중 위원장의 연임으로 집권 후반기 종편 안착을 통한 사유화 기획 완성과 미디어 공공영역의 효율적 관리.통제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미디어 사유화와 공공영역 관리.통제를 통해 정권재창출을 기도하는 한 대의제미디어 종사자의 존립은 위태롭고, 공공미디어의 기반은 복구하기 어렵게 되며, 시민사회 전체는 정당한 미디어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미디어 공공성 투쟁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권리 실현을 위한 교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우선 방송통신융합 정책.집행 담당자인 민주당 추천 상임위원은 정확히 2인분을 해야 한다. 1기 때 2명이 1인분 내지 1.5인분밖에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진지하게 새겨들어야 한다. 2기 민주당 상임위원은 수많은 현안 대응을 뒤로 물리치고 단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한다. 최시중 위원장이 미디어 사유화와 공공영역 파괴를 통한 정권재창출 구상과 기획 추진의 전 과정을 폭로하고, 저지, 지체.지연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운동과 시민사회와 일상적으로 교류하고, 반기 1회 대국민 활동보고 등을 통해 비판과 지혜를 구하기 바란다.
미디어운동과 정치권은 미디어 사유화와 미디어 공공영역 파괴 현장을 수습, 대체하는 대안정책을 마련할 것이며, 시민사회는 조중동방송에 철퇴를 가함으로써 2기 방통위의 패배를 이끌고 그 범죄적 행각에 심판의 날을 앞당기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1년 3월 8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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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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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또 최시중이 이끄는 방통위 2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