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선정은 무효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종합편성채널사업자 4개, 보도전문채널사업자 1개를 선정, 발표했다. 악의 씨앗이 오염된 물을 먹고 고개를 삐죽 내밀었다. 원천 무효다. 방송 때문에 10년간 정권을 빼앗겼다는 일그러진 인식이 이성을 마비시켰다. 언론에 대한 마비되고 뒤틀린 인식이 방송 때문에 정권을 빼앗겼다는 결론으로 치달았을 수도 있다. 전과 14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자 내면에 엄습해온 위기감에 어찌할 줄 몰랐던 거다. 촛불을 보니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했던 바다.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일보다 급한 일은 없었다. 이명박 정부는 조폭집단마냥 어깨 좀 된다 싶은 것들을 총동원했다. 공영방송을 관제방송으로,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변질시키려 방송을 장악하고, 조중동 방송 진출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폭력, 날치기, 재투표, 대리투표로 입법부는 난장판이 되었고, 헌법재판소는 나몰라라 뒤걸음질 쳤다. 최시중, 송도균, 형태근은 지난 3년간 우리 나라에서 가장 심한 욕을 가장 많이 먹은 인물 베스트가 되었다. 누누이 확언컨대 입법부와 사법부가 정상 기능을 하는 첫째 날에 감옥에 갈 것이다.
이병기 심사위원장이라니 배꼽이 빠질 일이다. 후학을 위해 학교로 간다더니 박근혜 캠프로 직행했던 모양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위인을 1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고, 추천 당시 당대표는 손학규 현 대표였다. 정권이 조중동 방송 프로젝트 성사를 위해 훈련된 어깨들을 파견할 때 손학규 대표는 적당히 비위나 맞춰줄 수 있는 허수아비를 파견했다. 3:2면 얼마든지 해볼 만한 상황이었다. 언론노조의 세 차례 총파업투쟁이 위력을 발휘했고 시민사회가 경각심을 늦추지 않았다.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 하나만 제대로 챙겼어도 이명박 정권 집권 중에 조중동 방송이 시동하는 것을 늦출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경자, 양문석 세트플레이가 가동한 건 너무나 늦은 타이밍이었다. 손학규 대표는 오늘 종편사업자 결정의 조력자 역할을 해버린 결과 앞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종편사업자 선정으로 최시중, 송도균, 형태근의 임무는 끝났다. 남은 임기 동안 종편에 갖가지 혜택을 선사한 후 튀어버리면 된다. 의무재전송 지위 부여, 중간광고 허용, 황금채널 제공, 편성과 심의 안배, 세재 혜택 등을 손에 잡히는 대로 추진하고, 종편이 일정한 시청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본 방송프로그램 허용 등의 조치를 타진하고, 종편에 광고 물량을 쥐어주기 위해 ‘병의원 등 의료기관 및 전문의약품’ 광고까지 허용할 태세다.
의료와 의약품이 광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의 어떤 나라도 전문의약품이나 의료기관의 광고를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 치료와 전문의약품 사용은 꼭 필요할 때만 이루어져야 하고 불필요한 이용은 곧 국민건강에 해가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의약품 사용은 의료비의 상승을 불러온다. 한국을 포함하여 전국민 의료보장제도나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는 모든 나라들이 의료분야 광고를 금지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낭비를 막으려는 것이다.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한 미국은 주로 거대제약회사들의 고가 의약품이 광고의 대상이며, 이는 미국의 천문학적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멀쩡한 사람도 약에 의존하게 만드는 사회병리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병원 및 전문의약품 광고허용은 한마디로 환자 호주머니와 국민건강보험재정을 털어 종편광고사업자들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오늘 방통위가 발표한 사업자들은 방송을 할 자격이 없는 사업자들이다. 조선, 중앙, 동아는 수구족벌 찌라시이고, 매일경제는 자본가의 목소리만 찍어내는 반사회적 매체로 언론의 순기능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염두에 두지 않아왔다. 이런 사업자들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업자로 나선다면 우리 사회 공론장과 여론은 소수의 수구족벌세력과 자본가들이 판치는 기가 막힌 사태가 벌어지고 말 것이다.
방통위가 불법을 감수하고 선정한 사업자들에게 고한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 대부분이 확약서 대신 의향서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들은 기업에 협박을 해가며 미래 보장도 없는 미디어시장에 3천억원 이상씩을 쏟아붓는 이 어리석은 놀음을 언제까지 벌일 심사인가. 독립성을 견지해야 할 방송 정책.행정 주무기구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일개 행정기구로 전락했고, 입법부와 사법부는 정권의 전횡을 제어할 기력을 상실했으며, 방통위는 적법한 절차와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를 선정해버렸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미 알지 않는가. 입법부와 사법부가 정상 기능을 되찾게 되는 순간 지금까지 자행된 불법만행은 낱낱이 밝혀질 것이고, 정권에 의해 유린된 미디어 생태계도 정상을 찾아 반드시 복원될 것이다. 최시중, 송도균, 형태근 세 사람이 감옥에 가는 바로 다음 날,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허가서는 부도 수표 쪼가리 신세가 될 것이다.
2010년 12월 31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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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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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선정은 무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