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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3 14:0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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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사무처 |
 2011민주당무상의료실현정책논평.hwp (30.5 KB), Download : 412 |
 <논평> 민주당의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 추진에 대해 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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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 추진에 대해 환영한다-
민주당은 지난 1월 6일 민주당이 집권하면 실질적인 무상의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민주당은 정책의총을 통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높여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은 최고 100만원으로 낮추는 등을 골자로 하는 사실상 무상의료에 가까운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어 지난 1월10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무상보육을 추진하겠다고 다시 강조하였다.
제 1야당이 처음으로 무상의료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그동안 시민사회가 주장해왔던 내용의 상당부분을 포함하였으며, 우리사회에 무상의료를 의제화 하는데 기여한 점에 대해 우리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며 진심으로 환영한다.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집단에서는 민주당의 무상의료실현계획을 ‘복지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하거나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선심정책이라고 비난이 있지만 이는 전혀 타당한 비판이 아니다. 무상의료란 국민누구나 누려야 할 건강권과 의료접근권 등의 같은 헌법적 기본권이 명실상부하게 확보되는 의료를 뜻하는 것을 이르는 말일 뿐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빈곤층 확대와 비정규직의 양산 등 양극화 심화로 의료 사각지대가 계속 늘고 있는 복지요구가 계속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무상의료를 폄하하는 이명박 정권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서도 수백조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대기업들에게 매년 수십조 원의 부자감세정책으로 특혜를 더하고 있는 한편, 전 국민의 3/4이 납득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다는 수십조 원 규모의 돈과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이중 일부라도 건강보험과 같은 복지정책에 투입한다면 무상의료를 당장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의료비 걱정에 한숨지었던 대다수 국민들은 '아파도 치료비 걱정없는 사회' 가 제대로 된 나라의 상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무상의료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기본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걱정은 한나라당과 일부가 걱정하듯 '복지포퓰리즘' 이 아니라, 무상의료에 대한 민주당의 실현의지의 진정성에 있다. 우리는 과거의 민주당이 공공의료를 30%까지 확충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까지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집권 후 이러저러한 이유로 공약이 공수표가 되어버린 과거를 잘 알고 있다.
병원과 제약회사 등 의료공급자 집단과의 갈등을 회피하려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건강보험 재정을 확대하려면 기업과 부자들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추가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지지할만한 것이지만 그것을 무상의료라고 부르기에는 한참 모자라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당이 이번에 제시한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실현 세부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적 노력을 국민 앞에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국민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를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우리는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 방안을 환영하고, 뜻을 같이하는 진보정당들과 시민사회와 함께 범국민적 운동으로 함께 벌여나가서 마침내 무상의료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실현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1년 1월 12일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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