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서한 >
김영혜 내정 철회하고 현병철 인권위원장 임명에 대해 책임져라!
- 인권위의 독립성을 흔드는 정부정책 전환과
투명하고 민주적인 인권위원 인사시스템 마련을 촉구한다.
시민사회 각계각층에서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위상에 맞는 인권위원의 인선을 위한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이번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인권위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독립성을 훼손하게 된 원인은 현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지속되어온 인권위 흔들기 정책에 있다. 더구나 인권관련 경험과 지식, 인권감수성이 전혀 없는 무자격자를 임명한 책임은 매우 크다.
인권위 독립성 훼손과 파행의 책임이 현 정부에 있음에도 청와대는 이를 해결할 어떠한 의지도, 입장표명도, 제도개선도 없이, 정부 측근에서 일한 김영혜 변호사를 상임인권위원으로 내정하고 임명하였다. 이는 현재 인권위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일이기에 다시한번 정부의 역할을 상기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4월 행정안전부의 인권위의 21%조직 축소로 인권위가 사실상 기능을 못하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였고, 이는 유엔사회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또한 청와대가 임명한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법 5조 2항의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명시된 기준에 미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인권위 운영에 있어서 민주성마저 결여된 인물이다. 이번에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김영혜 씨는 대통령직속기관인 미래기획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친정부 인사일 뿐 아니라 그가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단체는 공식적으로 인권위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인권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1991년 국제사회가 합의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기준인 파리원칙에서는 독립성과 다원주의,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모든 사회적 집단, 특히 비정부단체, 노조, 전문가집단, 철학 및 종교적 사조들을 대표하는 구성원들로 기구로 구성하며,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천한 현병철, 김영혜 두 사람 모두,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선 인권 현장 활동이 전혀 없는 인물이라는 점은 청와대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가 인권위를 ‘정부의 눈치나 보며 면죄부를 주는 알리바이 기구’로 만들어,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를 바 없다.
인권위원으로서 가장 크게 지녀야할 소명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수호의지이다. 이번에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김영혜 변호사가 공동대표로 있는 ‘시민과 함께 일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은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이해가 없다. 시변에서 낸 성명에 따르면, 현행 인권위법상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며, 업무의 독립성 외는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정부의 간섭을 옹호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은 업무만이 아니라 조직․인사․예산 등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 표명은 조직축소로 인권위의 업무조차 무력하게 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인권위로 설 수 있도록 그동안의 인권위 독립성 훼손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또한 그를 위해 그동안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 임명과 관련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인선절차, 청문회 등의 검증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앞서 김영혜 상임위원의 임명을 철회하고, 무자격자 현병철 위원장 임명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다.
한 나라의 격이 높아지는 것은 그 사회구성원이 행복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일 때 가능하다. 국가의 중요한 인권보장기구인 인권위가 사경을 헤매도록 현 정부가 휘어잡고 흔드는 상황에서 한국사회의 격이 높아질리 만무하다. 어제 아시아인권위의 성명에서도 보여지듯, 한국 정부의 인권위 독립성 훼손과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제라도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깨닫고, 인권위에 대한 정부인식이 그 사회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단초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 현 정부가 그리도 홍보하는 국격 향상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부의 인권위 흔들기와 인권 무시정책을 전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0년 11월 16일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
( 전국 223개 단체)
(사)민족화합운동연합,(사)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사)전북여성단체연합,(사)주부클럽,(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41개),(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강원지부(준) 원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고양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구리남양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김포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성남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수원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안양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양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용인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의정부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파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거제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거창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김해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마창진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밀양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진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경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구미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상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안동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의성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포항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남부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동북부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광양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나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목포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영암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장흥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화순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지부 전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지부 정읍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충남지부 서산태안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충남지부 천안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충남지부 홍성지회,(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지회),KYC,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거제사회복지지원센터,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전북지부,경계를넘어,경기진보연대,경남고용복지센터,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공주녹색연합,광주인권운동센터,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구리YMCA,구속노동자후원회,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국제민주연대,군인권센터,기독여민회,난민인권센터,노동과복지를위한포항시민연대,노동실업광주센터,다산인권센터,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당진환경운동연합,대구DPI(장애인연맹),대구KYC,대구경북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경북민주화 교수협의회,대구녹색소비자연대,대구독립영화협회,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구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대구환경운동연합,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대한성공회 원주나눔의집,마산YMCA,문화시민연대 우리마당,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 회의,민족예술인총연합 충북지회,민주노동자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시민연합,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대구민예총,사법피해자모임,삼양주민연대,새사회연대,생태교육연구소터,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성남희망고용복지센터,성동희망나눔,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소비자정보센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실업극복남동지원센터,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실업극복부평지원센터,실업극복수원센터,실업극복안동시민운동본부,실업극복인천서구지원센터,아산YMCA,아산시민모임,안산나눔과연대,양산노동복지센터,여수일과복지연대,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용인용복지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울산시민연대,울산여성회인권위원회,울산인권운동연대,울산환경운동연합,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센터,이주인권연대,익산실업자종합지원센터,익산참여연대,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운동사랑방,인권위 독립성수호를 위한 법학교수모임,인천중동지부서해주민센터,일하는공동체,일하는공동체충북실업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교수노조 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북YWCA협의회,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조치원YWCA,주거권실현을 위한 대구연합,증평시민회,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학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참길회,참언론대구시민연대,참언론대구시민연대,참여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천안KYC,천안YMCA,천안YWCA,천안녹색소비자연대,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천주교인권위원회,청양시민연대,청주CCC,청주KYC,청주YMCA,청주YWCA,청주여성의전화,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경실련,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충북민교협,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충북여성민우회,충북여성민우회,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충북장애인부모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평택실업자종합지원센터,평화통일 대구시민연대,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하남광주고용복지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에이즈감연인연대KANOS,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인권행동,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한국진보연대,함께하는 주부모임,함께하는시민행동,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행동하는복지연합,홍성YMCA,환경정의,흥사단 충북지부(2010.11.15 현재 22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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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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