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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0 11:3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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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사무처 |
 1019수신료논평.hwp (28.0 KB), Download : 348 |
 [논평] 아무 전제도 없는 수신료 3,500원 인상안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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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무 전제도 없는 수신료 3,500원 인상안 의결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1월25일 김인규 사장 취임 1년 만이며, 작년 7월28일 여당추천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인상안 철회 이후 4개월 만의 일이다.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인상안은 야당추천이사들이 제시한 3,500원으로의 인상안이며,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수신료 1,000원을 인상한 꼴이 됐다.
야당추천이사인 고영신 이사는 “3,500원 인상안이 제일 합리적이며, 어제까지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으나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으니까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추천이사들은 지금까지 3,500원 인상안이 합리적인 이유를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인상분인 1,000원에 대한 용처도, 인상분에 대한 분리회계도 확인하지 않았고,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수신료 인상의 전제 중 그 어떤 것도 확보하지 않았다. 단지 물가를 고려하여, 국민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여 인상액수를 최소화하자고 했을 뿐이었다. 야당추천이사들의 3,500원 인상안은 결정적으로 수신료 인상이 공영방송의 공적서비스 강화에 쓰여야 한다는 대전제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이사회 논의 과정에 진홍순 이사는 여당추천이사안과 야당추천이사안을 놓고 표결하자는 의견을, 고영신 이사는 3,800원 인상안을 내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추천이사들이 3,500원 인상안을 내놓으며 광고비중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수신료 인상분이 종편에게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광고비중 유지 문제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에 대해 밝혀야 한다.
이번주에는 야당추천이사들에게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미디어행동 대표단은 오늘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도 수신료 인상안 표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야당추천이사들 전원은 3,500원 인상안 심의.의결에 동참했고, 마침내 수신료 인상의 주인공으로 등극하였다.
KBS 이사회가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수신료가 바로 인상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방통위를 거쳐 국회 의결 절차가 남아있긴 하다. 그런데 여야 추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합의로 의결한 인상안이라는 점이 갖는 위력은 작지 않을 것이다. 낙하산 사장 안착, 양심적인 구성원 징계, 관제방송으로의 전락, 정권홍보방송의 문제들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시민사회는 3,500원 심의.의결을 용인하지 않는다. 수신료 인상 저지 행동은 계속될 것이며, 이명박 정부의 수신료 인상 시도는 끝내 좌절될 것이다.
2010년 11월 19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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