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도산할 ‘조중동’ 종편 컨소시엄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에 주는 마지막 충고
기업이 뭔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거론하지 않으련다. 좋은 제품을 환경친화적으로 만들어 소비자에게 값싸게 공급해 이롭게 하고, 이 과정에서 버젓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주들에게도 합당한 배당을 하는 게 기업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이다.
기업이 이런 최소한의 일을 할 수 있으려면, 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투자에 대한 일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그 기업이 독자적인 판단 아래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어야 한다.
현재 ‘조중동’은 자신들의 주도 아래 구성되는 컨소시엄에 기업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최소 3천억원, 많게는 5천억원의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다. 예상하건대, 접촉하는 기업들에게는 온갖 장밋빛 환상으로 뒤범벅이 된 사업계획서를 제시하고 있을 것이다.
단언한다. 현재의 방송시장 상황에서 종합편성채널은 사업 타당성이 전혀 없다. 방송광고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다. 광고시장 규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점점 독과점화하고 있는 주요한 산업들에서는 기업들이 광고 규모를 늘릴 유인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게다가 광고 규모가 늘어난다고 해도 그 상당 부분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종편 숫자가 1개가 된다고 해도, 그 성공을 결코 장담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사업자를 적게는 2개, 많게는 5개까지 설립하겠다는 방안을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 콘텐츠 다양성 제고 등 애초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밝힌 종편 추진 목적은 파산한 지 이미 오래다.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종편의 사업 타당성이 없음은 이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인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어떤 정당인가? 좋은 얘기는 모두 갖다 붙이면서 종편 출범을 위해 대리투표, 재투표라는 온갖 불법행위를 저질렀던 장본인이다. 그래놓고서 지금은 “(사업성이 안 좋아서) 종편들끼리 나중에 인수합병을 하게 되더라도 그건 사업자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내뱉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최근 KBS 이사회가 의결한 수신료 인상안의 내용은 광고 축소 없이 월 2500원에서 3500원으로 1천원 올리는 것이다. 조중동의 종편 사업계획서는 수신료를 5000원으로 올리는 그에 상응해 KBS가 광고를 축소하면 그 중 상당 부분을 종편이 흡수한다는 걸 전제로 짜여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조중동의 이 계획은 광고 축소 없는 1천원 인상안으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사업 계획서도 전면 수정될 수밖에 없게 됐다.
종편의 사업 타당성이 없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종편은 온갖 특혜를 받고 있다. KBS1TV와 EBS와 마찬가지로, 종편은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 IPTV 등에서 반드시 의무송신하도록 하는 특혜도 누리고 있는 것도 그 중의 하나다. 하지만 이런 특혜는 결코 지속될 수 없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여러 개 설립되는 종편에 이런 의무송신 특혜를 모두 주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곧 없어질 수밖에 없다. 특혜 폐지는 시간문제다.
이 모든 것을 다 떠나 기업도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님을 밝혀둔다. 현재 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은, 헌재가 절차상 위헌임을 선언하며 국회가 이에 대한 적절한 시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방송법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다. 법적 정당성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다.
조중동 종편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기업이라면 기업답게 굴어라! 조중동의 말만 믿고 많게는 수백억원, 적게는 수십억원의 돈을 종편 컨소시엄에 퍼붓는 멍청한 짓을 하지 말라. 그런 결정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주주들의 배임 소송을 부르는 짓일 뿐이다. 그럴 돈이 있으면 당신 기업의 노동 차별 축소에 사용하라! 이것이 조중동 종편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주는 우리의 마지막 충고다. 우리의 마지막 충고를 새겨듣지 않고 불법적인 종편 컨소시엄에 참여할 경우 불매운동이라는 거대한 들불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2010년 11월23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미디어행동
불매운동 선언 참여단체 : (사)민족화합운동연합, 2010연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청년모임, 815평화행동단,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경실련통일협회, 고양시민광장, 공권력피해구조연맹, 관악주민연대, 광전아고라, 교통통신원 오산분회, 국회의원 유원일, 국회의원 천정배, 국회의원 최문순, 군인권센터, 나라사랑시민모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무현 대통령과 삼겹살파티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 노무현과 함께 하는 영원한 동행, 노원촛불, 다음노사모, 다함께, 당선무효, 당진참여연대, 대구촛불시즌2, 대한문을 열어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대한청년, 도봉구에 사는 걱정 많은 사람들, 동대문촛불모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마산 YMCA, 마포촛불연대, 매국척결전국연대, 맥놀이단체, 미디어행동(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경기미디어시민연대, 경기민언련, 광주전남민언련,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련,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미디어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언련, 바른지역언론연대, 방송기자연합회, 부산민언련,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신문판매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민언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언론을위한모임,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청년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민교협, 민족자주평화통일 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당 오산시 당협위원회, 민주노총[건설사무노동조합,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플랜트노동조합, 여수지역건설노조(미전환), 전북개발공사노조(미전환), 부산도시공사노조(미전환),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미전환노조(소산별포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미전환노조,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충청남도공공일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학습지노동조합, 서비스.유통노동조합, 서비스연맹미전환노조,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주한외국금융기관노동조합, 전국상호저축은행노동조합, 전국수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생명보험노동조합,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사무금융연맹미전환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비정규여성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 화학섬유연맹미전환노조, IT연맹기업별노조, 지역본부직가입노조], 민주당 오산시 당협위원회, 민주배우모임, 민주세대 386, 민주전역시민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회복직접행동, 바닥소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반민족행위처단특별위원회전국연대, 밝은내일회(장애인 인권찾기회), 부경아고라, 부산희망촛불,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 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 사단법인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법연대, 사생결단, 사회당, 삼성일반노조,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새날희망연대, 새사회연대, 서대문촛불, 서프라이즈, 송파시민연대, 송파촛불, 시민광장, 시민정치연합, 시민주권모임, 아고라여성연대, 아고라오프라인, 아사달원로회, 안산민사모, 안티뉴라이트, 예수살기, 오산사랑운동본부, 오산시 행정개혁시민연대, 오산시민광장, 오산시민사회단체, 오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은평진알시,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주민소환국민운동본부,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중랑천사람들, 진보신당, 진보신당 수원·화성·오산시 당협위원회, 진알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창조한국당, 창조한국당 오산시 당협위원회, 청년유니온, 촛불광장, 촛불나누기, 촛불소녀의 코리아, 촛불시민 연석회의, 촛불예비군, 촛불유모차, 촛불자동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일꾼선교회, 평화재향군인회, 풀무질서점, 한겨레사랑모임,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노동당, 전국여성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한국청년연대, 홍익원로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KBS지킴이, MBC지킴이, YTN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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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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