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국민선언문
이명박 대통령은 747경제성장, 일자리 300만개 창출, 뉴타운 재개발 등 ‘경제 대통령’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들의 삶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단언했었다. 그러나 집권 4년차 2011년 국민들의 삶은 전세대란, 물가폭등, 구제역대란, 민주주의파괴, 언론장악, 4대강 삽질공사, 청년실업, 등록금문제로 나날이 더욱 고통스럽기만 하다.
부자감세, 4대강사업, 부동산투기, 조중동종편 등 ‘강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편법,탈법,불법을 동원해서라도 강행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공약들은 손바닥 뒤집듯이 외면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소위 ‘강부자’ 1% 재벌,기득권층만을 위한 ‘그들만의 나라’로 전락해 버렸다.
등록금, 주거대란, 청년실업으로 대학생들의 삶도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대학생들은 1000만원에 달하는 초고액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아리바이트는 기본이며,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면서 희망보다는 절망의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다. 매년 반복해서 올리는 등록금으로 인한 자살소식이 이제 연례행사와 같이 느껴질 정도로 대학생들은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다.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여 돈이 없어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가? 등록금이 없어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젊은 나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비참한 현실이 없도록 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가? 후보자 시절 대학생들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약속하던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된지 4년이 지났건만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에 대한 어떤 계획도 마련하지 않았다. 도리어 반값 등록금 공약을 발표한 적 없다는 파렴치한 언행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야당과 등록금넷, 대다수 국민들의 반값등록금 요구가 포퓰리즘이라며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사회의 대학생, 학부모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은 더 이상 이 상황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학자금 대출 서류와 함께 자신이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즉석복권 두 장을 유서 대신 남기고 생을 마감한 대학생이 더 이상 없는 세상.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딸에게 “딸아 미안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선택하는 어머님이 없는 세상. 그러한 세상을 이제는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갈 것이다. 그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이자, 역사의 발전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켜라!
반값 등록금 공약을 ‘자기 입으로는 한 적이 없다’는 대통령 ‘반값등록금 공약은 심리적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겠다는 것’ 무책임, 무능력한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마라. 입으로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외치며 대학생들에게 G20세대가 되라고 얘기한다. 코가 막히고 귀가 막히는 소리다. 교육받을 돈이 없어서 자살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있는 나라에 어떤 미래가 있겠는가?
1000만원에 달하는 초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 받지 않는 국가.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가가 진정한 선진국이라 우리는 확신한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지닌다.’고 명시되어 있다. 진정한 정의란 국민들이 능력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찾아 주는 것이다. 교육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길러내는 국가의 존재의 이유이다.
이명박 정권 4년차.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며 생존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명박 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을 마지막으로 촉구하며, 더 이상 전국민적 등록금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를 외면할 경우 2011년, 2012년 반값등록금실현을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 이제는 바꾸자!!
4월 2일 반값등록금 완전정복 시민-대학생대회는
반값등록금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날으로 기록될 것이다.
2012년 반값등록금에 투표하자!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국회의원에게 투표하자!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정당에게 투표하자!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대통령에게 투표하자!
분노하라! 희망하라! 행동하라!
반값등록금부터 무상교육까지!!!
국민의 염원으로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실천으로 이제 곧 현실이 될 것임을 선언한다.
- 이명박 정권은 반값등록금 공약 즉시 이행하라!
-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서 반값 등록금 시대로!
- 반값등록금에서 무상교육의 시대로!
- 교육재정 확충하여 등록금문제 확실히 해결하자!
- 시민대학생 똘똘 뭉쳐 반값등록금 실현하자!
2011년 4월 2일
4.2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시민대학생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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