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들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팔걷다
김기범·박용근·강홍균기자 holjjak@kyunghyang.com
ㆍ지자체 ‘뒷짐’에 유권자 서명받아 발의키로
ㆍ충남 등도 주민 발의…전남·경남 제정 추진
‘행정당국이 나서지 않는다면, 시민의 힘으로 조례를 만들겠다.’
일반 시민과 대학생들이 경제난 속에 가계를 옥죄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문제의 해결에 직접 나서고 있다.
과도한 학자금 대출이자가 전국적으로 사회 문제화됐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나몰라’라 하며 손을 놓고 있자, 시민이 직접 조례제정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연대모임인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와 서울지역대학생연합·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등은 4일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학자금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주민 발의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등록금 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서울지역대학생연합 등의 소속 대학생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4일 서울시청 앞에서 대학 학자금 이자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서성일기자
‘등록금넷’은 대학생 학자금 문제의 대책 마련을 위해 참여연대 등 전국 5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연대 단체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2008년에만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63만5000명에 이르지만 7%를 넘어서는 고금리가 대학생 연체자와 신용불량자를 만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자금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삶을 돌보는 행정기관답게 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서울시가 나서지 않는다면 서울시민의 힘으로 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5일부터 서울시내에서 조례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 8월 안에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유권자의 1%인 8만958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위한 조례제정 운동은 서울 외에도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물론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대책 마련에 미적거리자 시민들이 먼저 나선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남도, 충북도의 시민단체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운동을 시작했고, 올해 들어서도 울산시·인천시·대전시 등에서 조례 제정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전남도의회와 경남도의회 등에선 조례제정이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대학생들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등록금 무이자 대출조례 제정운동을 벌이자 도가 나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16일 도내 대학생들에게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자 중 본인 부담액의 일부를 차등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5월 중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주도내 대학생 등은 “제주도 조례안대로 갈 경우 이자의 절반만 지원받는 학생 중 72%에 이르는 소득 3~5분위 학생들이 300만원을 대출받았을 때 제주도가 지원해주는 금액은 불과 4000원에 그친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전북도의회는 이미 지난해 11월 전북 고교 출신으로 전북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자금 이자를 보전해주는 ‘전북 자녀학자금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김기범·박용근·강홍균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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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자금이자 지원 조례 제정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