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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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6 02:2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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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회 |
 친환경무상급식을 알리는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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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밥, 평등의 밥, 희망의 밥을 위해
친환경무상급식 실현과 조례제정을 위한 포항운동본부의 힘찬 출발을 선포한다!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전국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며,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있고, 현재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http://www.schoolbob.org)’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186개로 81.2%, 유치원 무상급식은 105개 자치단체 45.9%, 중학교 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자치단체도 76곳으로 33.2%에 달한다.
물론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는 과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 우려가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라고 정한 헌법의 정신마저 훼손 한다면 이는 다시 한 번 살펴볼 문제이다. 오히려 부잣집 아이에게도 공짜 밥을 줘야 하느냐는 반대논리는 그 부모들이야말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이니 경제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며, 또한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중 반값 등록금, 반값 아파트 등은 한발자국 더 앞선 보편적 복지를 국민들에게 약속한 과정이므로, 일부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복지 포퓰리즘 목소리도 근거가 부족하다.
결국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입장이든 반대하는 입장이든,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우리사회에 피해 갈 수 없는 주요한 쟁점이 되어있으며, 이것이 바로 대세이자 순리 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전국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늘여가는 지금, 유독 경북 포항의 아이들만 헌법에 명시된 기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경북지역 포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아이들이 받아야 하는 차별은 과연 누가 책임져야할 숙제인가? 한 점 티 없이 맑고 곱게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우리 지역만의 현실은 이제 지역의 기성세대 모두가 나서서 함께 풀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친환경무상급식 실현과 조례제정을 위한 포항운동본부’의 힘찬 출발을 시민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현은 단지 아이들의 한 끼 식사의 문제를 넘어서서, 건강하고 평등한 밥상을 통해 제대로 된 식문화와 공동체를 배우는 공교육의 일환이다. 또한, 지역농업의 생산기반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여 안전한 먹을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만들어 가는 농업 ․ 농촌 살리기 운동이 될 것이다. 자기 지역의 생산물을 아이들의 밥상으로 우선 이어지게 하는 로컬 푸드의 가치, 급식소비가 친환경 생산을 촉진하는 선 순환적 가치, 화학 비료와 농약, 유전자조작 식품을 배제한 생태친화적인 가치. 이것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먹어야 하는 밥의 의미이다.
우리 운동본부는 오늘 기자회견 직후 포항시에 조례안을 제출하고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공청회 및 토론회 등 지역여론을 모으기 위한 과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포항시의 대표자 증명서 교부와 함께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에 돌입할 것이다.
우리는 희망한다.
우리 아이들의 밥상이 조금 더 행복한 밥상이 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위한 과정이 포항 시민들의 축제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
포항시가 소수 몇몇 시군들처럼 예산부족과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며 시가 앞장서 해야 할 일을 방기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바른 먹거리를 살피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행복한 밥! 평등한 밥! 희망의 밥! 친환경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한 과정에 포항시 제 구성원들과 시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 주시길 간절히 희망한다!
2011년 9월 28일
친환경무상급식 실현과 조례제정을 위한 포항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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