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교과부 단속나서 갈등 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8일 교사 1만여명이 참여하는 시국선언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정치행위이자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
16일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의 독단·독선적인 정국운영에 따라 민주주의, 서민 생계, 남북관계, 교육 등 국가의 미래가 총체적인 위기에 놓였다”며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 교사 1만여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언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국정쇄신, 언론·집회의 자유와 인권 보장,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에 대한 요구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교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5일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원들의 시국선언 서명운동 참여로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며 단속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노조는 정치활동이 금지된 만큼 단순 서명행위를 넘어선다면 정치행위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찬욱·박광수·최동훈 감독 등 영화인 224명도 16일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민주주의적인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과 이명박 대통령의 겸허하고 진정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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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를 탄압해야 하는 이유는 뉴라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