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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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6 21:3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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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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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학교자율화조치] 이후의 시도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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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학교학원화정책 발표 이후의 시도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변화
전북 교육청의 일부 조항에 대한 소신 있는 결정은 눈여겨 볼 만 하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은 서울시 교육청 발표 수준을 크게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지침 중 의미가 있는 내용은 사설 모의고사 금지 지침 유지, 어린이 신문 구독 금지지침 유지, 촌지안주고 안받기 지침 유지, 교복 공동구매 지칭 일부수정 유지, 오후 7시 이후 강제 보충자율학습 금지 등 은 어려운 여건에서 그나마 우리교육에 대한 많은 고민 속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원교육청의 방과 후 학교 학원수업을 금지 하고 있는 대목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러한 일부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모든 시교육청이 0교시, 우열반편성, 방과 후 학교 학원 강사 수업허용 등 4.15학교자율화조치의 핵심적인 독소조항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15 사이비 학교자율화정책은 총체적인 위기라고 하는 학교교육 문제를 공교육 틀 내에서 자생력과생명력을 가지고 해결하기 보다는 사교육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안이한 발상이다. 무한 입시경쟁 교육체제로 인한 공교육 파행, 사교육 증가의 원인을 엉뚱하게도 학원을 끌어들이고 사기업에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공교육을 포기하고 학교를 학원화한다고 비판하는 주된 내용이다. 자기 주도적 학습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학원의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길들여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공교육문제를 사교육에 의존하여 해결하겠다는 것은 결국 학교교육을 사교육에 종속시키겠다는 발상이며 이는 공교육포기, 사교육팽창의 결과로 귀결될 뿐이다. 우리교육을 점점 더 깊은 질곡으로 빠지게 할 뿐이다.
4.15정책, 전국 단위 일제고사, 학교 별 성적 공개, 자율형 사립학교 문제는 상호 연결된 하나의 고리이다. 이를 막아내는 것은 공교육을 살려내기 위한 기본적인 조적이다. 지금시기에 우리가 4.15정책에 반대 투쟁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하는 이유이다. / 윤숙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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