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4 월 25 일 안양교육청 홈페이지 올린 한 학부형의 글입니다.
인터넷주소:
target=_blank>http://www.goeay.kr/M_civil/minwon_board.php?mode=read&no=419&kind=&ST=&word=&page=1
지난번 4 월 3 일에 있었던 연현중학교 화장실 낙서 사건에 대한 교사들의 어이없는 인권 유린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본 학부형은 이 글 맨 뒤에 있는 글(안양교육청 전자민원 349 번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없을뿐더러 안양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본질을 왜곡하고 답변을 주신 교육청에 매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당일 아이를 기다리면서, 2 학년 몇몇 학생들에게 확인한 것은 선생님들이 화장실에서 낙서한 아이들의 이름을 적으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인은 그 후에 있었던 임시운영위원회에서, 그러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즉 화장실 낙서에 대하여 전체 2 학년 학생들에게 해당 아이들의 이름을 쓰게 하였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아무런 답변도 없으며, 교육청은 아래와 같은 답변을 해 왔습니다.
안양교육청 답변: [화장실에 선생님에 대한 심한 욕설이 낙서로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교육적 차원에서 그러나 체벌이나 가혹 행위가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사하고 지도하였습니다.]
교육청의 말을 빌리자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2 학년, 거의 육백 명이나 되는 아이들에게 낙서한 친구의 이름을 적도록 하였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친구들의 이름을 적고 고발토록 지도하는 것이 인권유린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고발케 하고, 이름을 그것도 무기명으로 육백명이나 되는 아이들로 하여금 써서 내도록 하였다는 것이 어찌 인권 유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일제 치하의 학교 교육도 아니고 더욱이 유신 치하의 학교 교육도 아닙니다. 독립투사 잡아내겠다고 동족을 고발하게 하는 행위나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비록 대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대처법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어느 학교 운영위원의 말처럼 낙서한 아이들이 교권을 침해(운영위원 중의 다른 어느 학부모님의 말)하는 일이었다 할지라도, 교권을 지키기 위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무엇 때문에 초간 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의 이름을 적도록 강요받는 아이들이나, 비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나, 먼 훗날 내 친구들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육백 명이나 되는 같은 학년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적고 자신을 밀고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학생들에는, 그 낙서에 대한 대가로는 너무도 과한 것입니다. 게다가 육백 명이나 되는 아이들 모두를 잠정적인 혐의자로 몰아 서로의 이름을 적게 하였다는 것은 더욱 놀라울 따름입니다.
본인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 하였는 바 일부 선생님께서 다른 방법이 있느냐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다는 일부 선생님들의 항변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첫째는 모두에게 반성문을 쓰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스스로 아이들이 나올 때까지 함께 자숙하며 기다리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교육시간을 더 가지거나, 자숙 시간을 가지면서 스스로 낙서한 아이들이 교무실로 찾아가서 선생님께 말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교권을 그런 식으로 지킨다면 온전한 교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키질 교권이라면, 소위 공립학교 선생님들은 철밥통이라는 항간의 비아냥거리는 말들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학교는 교권도 함께 아이들의 존엄성이 먼저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을 선도하는 것이 학교라면, 그 방법 또한 올바른 것이야 할 것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것을 어찌 교사들이 모른다는 말입니까?
셋째는 앞으로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때마다 친구들의 이름을 적게 하여 해결하는 것이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선은 선생님들이 스스로 자기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선생님들을 스스로 존경하도록 교육시켜야 할 것입니다.
학교는 수용소나 교도소가 아닙니다. 감옥이나 수용소에서 낙서 사건이 발생하면 서로를 밀고케 하여 해당자를 잡아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어느 교도소나 수용소도 그렇게 하여 낙서자를 잡아내지는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무슨 아이들이 아무리 심한 낙서를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을 사진기로 찍어 놓고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또한 어이없는 일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본인에게는 무슨 당신이 경찰이냐 검사냐 하면서 몰아붙이는 학교와 일부 학부형들의 이야기 또한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낙서를 바로 지우지 않고 사진을 찍어두는 일은 무슨 해괴한 일이란 말입니까? 아이들이 무슨 커다란 범법자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증거로 사진을 찍어 놓게?
어이없는 교육청의 답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가 있어야 하며 학교장의 진심어린 사과를 바랍니다. 방법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명백히 인정하고 학교 선도와 교육에 좋은 방법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솔직히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학교는 사과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잘못을 시인하라고 학생들에게 친구들의 이름을 적게 한다는 말입니까?
아울러 다음과 같이 교육청의 올바른 답변을 바랍니다.
도대체 체벌이나 가혹 행위가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사하고 지도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입니다. 체벌과 가혹행위 만이 인권유린이 아닙니다. 암암리에 심리적으로,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당하는 것도 또한 아이들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일이 됩니다.
2 학년 전체에게 낙서한 아이들의 이름을 적게 하였는지 아닌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이 교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닌지, 또한 이것이 교장 선생님이 지시인지, 아닌지 등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교육청 홈페이지 4 월 4 일에 올렸던 민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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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어제(2008 년 4 월 3 일) 연현중학교(안양시 만안구 석수 2 동 소재)에서 발생한, 한 학생의 화장실에서 저지른 교사에게 대한 낙서에 대하여 학교 선생님들의 생활 지도 중에, 관련 학생들을 찾고자 2 학년 전 학생에게 의심이 될만하거나 관련 학생이라 여겨지는 아이들의 이름을 무기명으로 적어 내게 하여 9-10 여명 정도의 아이들이 교무실에 불려가 범임 심문받듯이 인권을 침해당한 사건
문제점
연현중학교는 안양시 만안구 내에 중학교로서는 가장 많은 학생수를 가진 학교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하여 교사와 담당 교직원이 부족하여 항상 학생지도에 공백이 생기고 일선 담임선생님들이 엄청난 업무에 시달리어 정작 인성지도나 건전한 정서 교육은 엄두를 못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이 이에 대한 대책이나 시정에 만전을 기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중심으로 행정과 학교 운영을 펴지 않으며 오직 학교 최고 책임자의 실적 위주의 학교 운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또한 교육청으로 부터 많은 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학생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부 편중한 아이들에게만 그 혜택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예로 이번 음악교과 특기자 육성교 운영에 따란 교육청의 지원 예산이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합주반 위주로 편성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합주반이며 학교에서 봉사한다는 이유로 음악 점수에서 3 점을 더 받게 하여, 다른 학생들은 3 점을 더 받을 수 없는 인권 침해 여지가 있어왔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권리가 그 동안 무시되어 온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급식 문제가 학생들에게 늘 불만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위원들의 일방적인 개인 의견으로 무마시키고 학교는 오히려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다고 하면서 운영위원회 거짓 보고를 하였습니다.
게다가 올해 학교 앨범 제작에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학교장과 운영위원장 이하 운영위원들의 개인의견을 통하여 처리하는 등의 많은 학생 권리 침해 사례들이 있었는 바 급기야 어제와 같은 사건과 인원침해 사례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해결책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학교장의 진심어린 사과문을 유인물을 통하여 학부모님들에게 배포하고 임시 학부모회에서 정중히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모든 학교 행정과 처리에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를 약속하기를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최종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한편, 모든 교사들은, 자기 이름이 적혀서 인권을 침해당한 8-9 명의 아이들에게 학교가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 상처를 달래주기를 바랍니다.
조속히 이 일이 학교 책임자의 사과가 조속히 이루어지고, 인권을 침해 당하고 상처입은 아이 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의 이름을 적어 고자질 하는 가장 비교육적인 행위를 강요당한 모든 2 학년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에게 좋은 해결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학부모들에게 의혹이 없고 학교가 다시는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또한 학생들이 선량한 민주 시민과 책임있는 인간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신: 이 일로 2 학년 아이들은 어제 정상보다도 약 한 시간 늦게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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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_인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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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인권 침해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