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법안 토론회 모임
일시 : 5월 17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전교조 사무실
참석 : 전교조, 참학, 교육시민회, 함께
내용 :
1.개최 취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다수 존재함, 때로는 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마치 교권과 학행인권이 대립하는 모습을 모임.
-학생들의 문제 제기가 최근에는 집단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고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에 개선을 권고함.
-하지만, 현재 교육부나 각 시도 교육청은 이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으며 각 학교는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아 교육 주체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의 3월 8일에 발의한 학생인권법안은 현재 제도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던 학생들의 인권을 다시 찾아주고 지켜내기 위한 가시적이며 의미 있는 결과물이다.
-이번 토론회는 법안에 대한 이해와 공유는 물론 이미 발의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2.진행사항
-5월 24일 저녁 6시 근로복지공단에서 학생인권토론회 개최
-민주노동당 구정인 간사 최순영의원의 발의서 정리 발표.
-학생, 학부모, 시민등 각 단위에서 패널로 참석 주제발표 및 토론
참학패널 최인숙사무국장.
-학부모 참석자 10여명
-청소년단체 함께에서 열려있는 공간에서 많은 참석으로 토론회 개최를 했음 했으나
이번 토론회는 각 단위에서 학생인권의 이해와 공유를 이끌어내는 시발점으로 하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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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범안 토론회 모임 2006-05-15 [07:40] 조회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