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울산운동본부 7차 정책기획위원회
일시 : 2006. 7. 27(목) 오전10시 민주노동당 울산광역시당 회의실
참석 : 강호석, 이영수, 김지현, 박미애, 조영자, 박영철(이한별, 허성규, 이석현, 경실련, 건약, 불참)
1. 한미FTA,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
우리는 최근 장마로 인한 심각한 피해 상황을 접하고 있다. 집과 세간이 온통 박살이 났다. 전염병이 돌고, 부상자가 생기고, 사람이 죽었다. 도로와 전화가 끊기고, TV와 라디오가 두절되어 상화파악조차 할 수 없다. 전기와 수도를 사용할 수 없어 기초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그야 말로 재앙이다.
우리가 한미FTA를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장마와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인제, 평창 등 일부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범위에서 진행되는 대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재앙을 멕시코에서 확인했다. 비옥한 농토가 기름구덩이로 변하고, 전쟁피난민 같은 판자촌에서 새간을 꾸리고 있었다. 굶주림과 질병을 앓고 있고, 국경을 넘다가 수만명이 총살을 당해 죽어가고 있었다. 철도가 끊기고 통신망이 두절되 있었다. TV나 영화관 같은 문화생활은 생각할 수 조차 없고, 수입의 30%이상을 수도세로 납부하고 있었다. 전기세를 낼 수 없어 칠흑같은 밤을 보내고, 병에 걸리면 치료비를 댈 수 없어 고스란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다. 미국자본은 세금을 내지 않아 국가재정은 바닥이 나는데 오히려 기업에 정부가 고발을 당해 벌금을 물어주고 있었다. 80%의 국민은 목구멍에 풀칠할 수 있는 임금도 벌지 못하는 비정규직으로 구차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말 그대로 대재앙이었다.
재앙은 계급적으로 온다.
장마피해 방송을 보면서 돈 많고, 권력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다는 보도를 본 일이 있는가? 없다!! 당연히 없다!! 그들은 절대 위험지역에 집을 짓거나, 기상정보를 모르고 홍수지역에 놀러가지 않는다. 그들은 장마철에 휴가를 낼 필요가 없다. 한미FTA라는 재앙도 마찬가지다. 가난한 농민들과 상습피해지역에서 싼 집세를 내고 살아가는 도시서민들을 골라서 재앙은 내린다. 가진 것이라곤 일할 수 있는 몸뚱아리밖에 없는 노동자에게 재앙은 내린다. 배수처리가 되지 않는 뒷골목 건물모퉁이와 지하에서 장사하는 영세상인에게 재앙은 내린다. 자녀들 학비를 벌기위해 맞벌이를 해야만 하는 어린이 없는 집에 재앙은 내린다.
한미FTA라는 재앙은 돌이킬 수 없다.
홍수 피해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복구하면 된다. 정부와 마음 착한 국민들이 모금을 해서 도우면 최소한 재앙수준은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한미FTA는 한 번 체결되면 결코 돌이킬 수 없다. IMF도 우리에겐 재앙이었지만 돈을 갚으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한미FTA라는 이 끔찍한 재앙은 미국이라는 이름이 사라지지 않는 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재앙이 내린 땅에서 몸부림치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재앙을 막기위해 온 몸을 던질 것인가?
2. 1,2차 협상 평가와 향후 전망
(1) 1,2차 미국의 협상 기조 유지
- 1,2차 한미FTA협상은 한-미 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작성한 <한미FTA 정책보고서>의 내용을 거의 100% 수용하고, 이 보고서에 없었던 교육, 의료시장에 대한 포괄적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 이들 보고서에는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과 정보기술, 농업,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의약, 화장품,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표준 및 기술적 무역장벽, 정부조달, 통관, 원산지규정, 노동과 환경, 미국비자정책 부분에서 모든 장벽과 규제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한국 내부의 반발과 협상의 난관
- 범국본은 7월12일 수만명이 참가한 시청앞 범국민대회를 정점으로 범국본이 조직된 이래 최대규모의 대중투쟁을 협상 기간 내내 줄기차게 전개했다. 여기에는 노동자, 농민은 물론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폭넓게 참여했으며 집회와 행진, 장례식, 전국 지하철역 1인시위, 국제대회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되어 시종일관 정세와 여론을 주도했다.
특히, 7.12대회에서 미 대사관 앞까지 진출하여 마무리 집회를 가진 것은 참가자들의 기세를 높이고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중요한 계기였다.
- 7.4 MBC PD수첩을 계기로 국민여론이 반전하기 시작했으며 공중파 방송은 물론, 포털사이트, 시중 일간지등에서 앞을 다투어 한미FTA를 특집으로 편성하여 이를 자세히 다루었고 대부분의 공간에서 비판적인 여론이 상황을 주도했다.
- 집권 세력의 균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 국회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3)결론을 대신하여
2차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지속하고 부분적인 협상 진전을 이루었다. 한편 범국본은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조직적이고 대중적인 투쟁으로 상황을 주도하고 일정한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다. 노무현 정부는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커틀러 미 협상 대표 또한 협상 시한을 넘기지 않을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9월에는 3차협상과 함께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불퇴전의 결의로 기어이 한미FTA를 저지하자!!
3. 한미FTA협상 저지투쟁의 성과와 과제
<성과>
1)범국본과의 사업적 연계를 통해 전국적 투쟁 흐름에서 울산의 일치성을 확보했다.
2)20여개 단체로 결속된 울산운동본부를 결성함으로써 한미FTA협상 저지투쟁을 광범위하게 전개할 수 있는 조직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3)집행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선전홍보위원회, 교육팀등 집행구조를 튼튼히 구축하였고, 공동대표 및 대표자회의를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참가단체들이 적극성을 보장하고 있다.
4)수요촛불문화제, 서울집중투쟁, 릴레이상경농성투쟁, 다양한 교육사업을 통해 한미FTA협상저지투쟁을 이끌어갈 중심축을 형성하였다.
<과제>
1)중앙 범국본의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울산운동본부 자체의 시기별 계획을 수립하여 울산시민들을 주체로 세우는 주도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2)소속단체의 간부 또는 상근자 수준에 머물렀던 실천력을 백방으로 넓혀 각급단체 회원들까지 교육 및 실천과제를 수립하여 대중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3)실무 집행단위 중심의 각급 부서의 활동을 면밀하게 점검 평가하여 전문성있게 꾸리고, 공동대표와 대표자회의를 실질적인 상설적 의결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
4)현재 20여개 소속단체들 간의 결속력을 더욱 높임과 동시에 가입단체의 수를 넓히고, 선차적으로 해당 공조직(시구의회, 의사회, 약사회, 한국노총, 중소상공인연합회, 얼론노조, 한농연, 시군구의회, 주민자치조직, 학교운영위원회등)을 공동대표와 대표자회의를 통해 결속시켜야 한다.
5)노무현 방미와 3차협상, 범국민총궐기투쟁과 4차협상등 시기별 집중투쟁과 대중밀착형 선전홍보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을 빠르게 고양시켜야 한다.
4. 투쟁 기조와 방향
1)한미FTA저지 울산운동본부에 더 많은 단체를 가입시키고, 울주군과 동구를 중심으로 구군조직을 결성하여 조직적 기반을 확대한다.
2)각급 단체의 회원 교양을 시급히 완료하고, 선전물 배포 및 영상물 보기, 거리캠페인, 간담회 등 대 시민 선전홍보사업에 집중한다.
3)‘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소중하게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작은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는 범시민 운동으로 승화시킨다.
4)‘당신의 작은 실천이 역사를 바꿉니다.’라는 구호를 들고 한미FTA저지 실천단을 대대적으로 모집한다.
5)민주노동당 의원단이 전면에 나서 시구의회내 포럼 및 시감, 구감내용을 마련하고, 협상중단 결의안채택등 의회투쟁과 대중투쟁을 결합시킨다.
6)11월 100만 대항쟁 성사를 위해 조직력을 총집중한다.
5. 분야별 투쟁 계획
1. 교육 사업
1)강사진을 각 단체별로 새롭게 구성하고 중소규모 교육모임을 다양한 방식으로 개최하여 당원교육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
2)60분용/20분용 교안과 간담회 자료를 마련하여 강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3)선전홍보물 및 각종 매체별 교육선전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예) 1,2차 PD수첩, 일요스페셜보기 운동, 소책자 낭송회등
2. 선전전(캠페인)
1)운동본부 문화제에 적극적으로 결합한다.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금요문화제
2)구군별 주요거점(시장) 선전전을 전개한다.
- 8월20일까지 구군별 장날선전전을 1차 마무리한다.
- 선전전에는 선전물, 서명운동, 방송연설을 결합시킨다.
- 울산운동본부 산하단체중 해당지역 단체가 공동 집행한다.
3)9/4 ~8일(3차협상시기) 주요 거점 1인 200곳 시위를 전개한다.
- 구군별 20곳을 선정하고 1곳에 2명씩의 인원배치 계획을 마련한다.
- 출근시간(07:00 ~08:00)에 동시다발로 5일간 진행한다.
- 피켓은 운동본부에서 제작한다.
4)통일선봉대 활동(8월7일부터 15일까지)과 결합시켜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 통선대활동계획은 추후 제출
5)8월21일부터 유세차를 제작, 유세단 조직으로 전면적인 대시민 홍보사업 진행
- 유세단은 기본대오 20명으로 구성하고, 각 구군 결합시 해당위원회 유세단 10명이 결합 한다.
- 유세단 기본대오는 문예위원회+청년학생위원회+사무처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 1일 1구군 2회 (16시~18시 / 18~20시) 유세단 활동 전개
- 월:동구 / 화:북구 / 수:중구 / 목:남구 / 금:울주군으로 결합하여 각각 인근 2곳에서 진행 한다.
- 9월20일까지 총 30차 선전전을 전개한다.
3. 서명운동
1)8월20일까지 회원 서명 100%를 완료한다.
2)8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거리캠페인 및 현장방문을 통해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3)서명목표 및 일일점검은 선전국장이 맡는다
4. 한미FTA저지 실천단 조직
1)실천단을 ‘당신의 작은 실천이 역사를 바꿉니다’라는 구호를 들고 전 당원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2)실천단에게 다음과 같은 실천지침을 준다
- 서명 10명이상 받아오기
- 이웃들과 PD수첩 (동영상자료) 함께 보기
- 한미FTA저지 버튼 달기
- 이웃 또는 자신이 속한 각종 모임에 간담회 주선하기
- 당보 이웃들과 돌려보기
- 거리에서 만난 선전단에게 열광적인 박수 보내기
- 강연회 및 토론회에 1회이상 참여하기
3)모집방법은 지분회모임 또는 호별방문을 통해 조직한다.
- 실천단 구호와 활동지침이 포함된 소책자를 제작하여 전달한다
- 2000원씩 모금과 함께 버튼등 각종 홍보물을 전달한다.
- 실천단에 가입한 당원은 문자메세지 및 메일링 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한다.
- 실천단 조직주체는 지분회장으로 한다.
4)실천단 모집시기는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6.의원단 활동계획 *별도 시나리오 마련
1)시구의회내 한미FTA협상 포럼 조직 : 시의회 8월28일
2)시구감 준비, 시구정 질의 계획
3)한미FTA협상 중단 시(구)의회 결의안 채택
4)시구의원 강사되기 교육 계획 (8월 6일 14시)
5)주민 간담회 내용 마련 및 추진
6)9/4 ~8일 (3차본협상) 1인시위 준비
7)구군지역 방문시 유세단 결합
7. 시기별 투쟁 계획
(1)투쟁준비기 [7월 12일 - 8월 20일]
- 8월 6일 의원단 강사교육
- 시당 대의원 지역위별 교육사업 완료
- 통일선봉대 활동 결합
- 실천단 500명 모집
- 구군별 주요 거점지역 선전전 1차 완료
- 8월 12일 울산통일대축전 참가
(2)대시민 홍보전 집중 시기 [8월 21일 - 9월 30일]
- 유세차 제작 및 유세단 활동 전개 “100만 울산시민 만나기 릴레이 투어” (30차)
- 서명 20만명 완료
- 9월30일까지 2000 실천단 모집
- 시구의회 주최 포럼 진행
- 9월 4 - 8일 3차 본협상시기 울산지역 200곳 1인시위 진행
- 시구의회 “한미FTA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시도
- 9월 30일 100만 대항쟁 성사를 위한 울산지역 총력 결의대회
(3) 1000만 대항쟁 준비 [ 10월 1일 - 11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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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결과>
1. 울산운동본부 조직 개편
11월 대 투쟁 전 (1천만명 서명운동본부 발족) FTA 대재앙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비해 실제적인 대시민 홍보전에 박차를 가해 거대한 물결로 이어지게 하기위한 단위조직 정비 및
연대 조직 확대를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한다
1. 선전홍보위원회 - 시당 선전국장, 매체 담당 활동가(울산 노동뉴스 기자 등), 영상제작 팀 등으로 실제적인 선전홍보팀으로 구성하여 대언론 홍보에서부터 영상물 제작, 10종 피켓, 홍보물 작성, 인터넷 홍보 담당
2. 교육위원회 - FTA강사단 중심으로 구성
민주노총은 연맹별로 조직
민주노동당은 의원 중심 강사단 구성 8월6일 강사단 교육 실시
3. 정책기획위원회 조직 개편
① 역할 - 정세 토론, 정세자료 공급, 사업에 대한 시기별 사업 기획
② 구성 - 시당 사무처장, 시당 정책국장, 민주노총 정책2국장, 참여연대 간사,
인권연대(내부 논의 후 결정), 전교조 정책국장 섭외
③ 부문별 조직 확대 방안
가. 여성계 - 어린이집연합회, YWCA, 민주노총 여성국, 상담소협의회 ...등 여성 연대
조직으로 여성실천단을 조직하여 8월 7일~15일까지 집중 활동, 전국 여성연대 조직과도
8월 9일 울산 행사시 합류하여 FTA반대 기자회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수요 집회와 간담회 실시
나. 교육계 - 참학, 전교조, 민교협, 학교운영위원협의회, 학원연합회 등 연대
조직을 확대하여 공동 모색한다.
다. 노동계 - FTA저지 특위 결성, 여성노조, 울산노동뉴스, 노동자신문, 교육 문화연대,
노동상담소, 산재추방연합, 정보통신위, 현자열사회, 한국노총, 연대 조직을 최대한
확대한다.
라. 정계 - FTA저지 특위 결성
마. 시민단체 - 시민협, YMCA, 흥사단, 장애인부모회, 사회보험공투단, 성폭력상담센터,
청소년 단체 등 연대 방안 마련한다.
** 위의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확대집행위원회와 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
① 한미FTA저지 울산운동본부 집행위원회
==>8월 7일 (월) 오후2시 민주노동당울산광역시당회의실
② 한미FTA저지 울산운동본부 확대집행위원회
==>2006년 8월 8일 (화) 2시민주노동당 울산광역시당 회의실
③ 한미FTA저지 울산운동본부 대표자회의
==>2006년 8월 11일 (금) 2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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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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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 울산운동본부 7차 정책기획위원회 --- 박미애 날짜 2006-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