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연대 회의 결과
1. 일시 : 2006년 6월 19일(월) 늦은 2시
2. 장소 : 전교조 울산지부 교육관
3. 참석자 : 집행위원장(노옥희), 우리밀(김형근), 한살림(우병권), 전교조(서진규),
참학(전정애), 남부생협(박영자), 민노당(우영주)
4. 보고
(1) 5.31 지방선거 후보자의 급식연대 제안에 대한 답변서(보도자료 참조)
(2) 북구 학교급식지원심의회 1차 회의결과
- 일시 및 장소: 2006. 6. 5. 오후 3시/ 북구청
- 회의에 참석한 울산학교급식연대 소속 관계자들은 「북구청에서 강북교육청에 요청하여 급식 시범학교(5개교:강동초, 호계초, 염포초, 진장중, 농소고)를 선정한 것은 북구학교급식지원심의회의 권리와 역할을 침해하고 조례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무효할 것과 급식시범학교 선정 기준의 재설정」을 요구함
- 이러한 연대 측의 요구를 북구청이 수용하고 6월말까지 심의위원들과 충분하게 협의하여 급식시범학교 선정 기준과 학교 선정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함
- 6월 13일 북구청 담당 실무자의 요청으로 북구청, 급식연대, 영양사협회, 생산자단체 실무자간의 사전 협의를 함.
- 6월 19일 북구청 담당 실무자로부터 「학교급식 지원(시범) 사업 추진 지침(안)」을 전달받음. 현재 검토하고 있음.
「학교급식 지원(시범) 사업 추진 지침(안)」중에서...
□ 지원(시범)학교 지원기준
○ 지원대상 :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 예산지원 내역
- 친환경우리농산물 사용에 따른 일반농산물 가격과의 차액분 지원
- 지원단가 및 일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학교급식심의회에서 결정
○ 지원품목
- 곡류, 서류, 채소류, 과일류 등, 지역내 생산 친환경농산물로
한정하고 품목부족 시에는 사업부서와 사전 협의후 사용
- 육류, 수산물은 금년도 시범사업 시행후 실무협의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최종 학교급식심의회에서 결정
□ 지원(시범)학교 선정기준
○ 시 사업지침 및 북구 학교급식지원조례 규정에 의거 대상학교 선정
○ 유치원은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와 같이 선정
○ 전년도 시범학교 우선 지원(05년 시범학교: 호계초, 양정초, 진장중)
○ 형평성을 고려하여 농어촌지역 국비지원을 받는 초등학교는 우선 지원에서 배제
○ 시의 사업지침을 충족하고 추가학교를 선정할 경우 농어촌지역 초등학교중 시범학교를 우선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확대
○ 북구 학교급식지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 지원(시범)학교 선정방법
○ 초등학교
- 형평성을 고려 국비지원을 받지 않는 도시지역 학교를 우선 선정하고
- 사업비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면 농어촌지역 초등학교로 확대
- 선정절차는 사업신청서 항목을 평가하여 배점순위로 선정
○ 중학교
- 전년도 시범학교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 사업비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면 지원학교 확대
- 선정절차는 사업신청서 항목을 평가하여 배점순위로 선정
○ 고등학교
- 전년도 시범학교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 사업비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면 지원학교 확대
- 선정절차는 사업신청서 항목을 평가하여 배점순위로 선정
○ 우선순위 결정 평가항목(전년도 실적기준)
- 학교급식 소위원회 구성인원 및 운영실적
-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사용품목수
- 학교급식 모니터링제 참여인원 및 활동실적
- 지원 받고자 하는 식재료 품목수
□ 실무추진협의회 구성
○ 기 능
- 학교급식 지원사업 계획(안) 검토 및 조정
- 시범실시학교 선정기준 마련 및 평가기준 마련
- 생산자, 남품업체 합동 지도·점검
- 기타 친환경학교급식 관련 사항
○ 구성인원(5～7인)
- 구청 업무담당자 : 1명(유통축산담당)
- 학교급식 담당자 : 2명(약수초등, 호계초등 영양사)
- 교직원 단체 : 1명(전교조 울산지부)
- 학부모단체 : 2명(참교육 학부모회, 울산교육 시민회)
- 생산자 단체 : 1명(산새농장 대표)
5. 토의안건
(1) 급식연대 조직전환의 건
- 우리밀 김형근 사무국장의 제안서를 토대로 논의한 결과
1)현재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2) 집행위원회(한살림, 생협, 우리밀, 참학, 교육시민회, 여성회, 전교조, 민노당) 중심으로 운영하되
3) 집행위원회에 각 구, 군별 급식 담당자를 참석시키고
4) 제안서의 내용 중 울산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 구성, 기초자치단체 급식조례 제정 및 시행, 학교장이나 영양사에 대한 교육, 학부모들의 참여유도에 관한 것은 급식연대에서 사업을 계획하여 집행함.
5) 생산자와 유통, 소비자를 잇는 물류를 담당할 (가칭) ‘안전한 친환경, 우리밀 학교급식 실천단’ 결성 제안은 급식연대 차원에서 논의를 해 가되 한살림, 생협, 우리밀, 울산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생산자)이 중심이 되어 논의를 해 간다.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밀에서 준비한다. 다른 지역 사례 등을 참고로 하고 다른 지역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잘 살펴서 첫 단추를 잘 꿰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
(2) 울산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의 건
- 7월 10일 ~ 14일 중 급식연대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시장면담을 가지도록 하고 그 내용(심의위 구성, 예산, 물류센터)은 다음회의에서 논의한다.
(3) 구, 군 급식연대 문제
- 집행위원회에 구, 군 급식연대 실무책임자를 참석시켜 함께 논의해 간다.
(4) 급식연대 예산
- 이후 교육, 선전 등의 사업을 집행해 가면서 논의한다.
(5) 교육, 선전 사업
- 학교급식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정착되어 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학교장, 영양사를 비롯하여 학부모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하에 급식연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그 계획은 한살림에서 준비하고 한살림, 생협, 우리밀에서 함께 토론하여 다음 회의에 제안한다.
(6) 기타
- 급식연대 까페를 통해 진행상황 등을 공유한다. 까페 주소는 민노당(우영주)에서 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준다.
- 간사는 전교조에서 맡아 회의내용을 정리하고, 시청에 공문을 보내는 등의 일을 맡고, 연락은 민노당에서 맡는다.
(7) 차기 회의
-7월 3일(월) 오후 2시. 전교조울산지부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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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울산급식연대 회의 결과 2006-06-20 [17:13] 조회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