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수 신 :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의장
참 조 : 의사국장
「행정절차법」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에 따라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기본 입장]
○ 「울산광역시 학교내 학생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1) 당사자 의견수렴 없이 성안됨, 2) 학생 인권을 침해 함, 3) 밤 늦게 귀가하는 학생의 안전 문제를 걱정하는 학부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 4) 온라인 강의를 듣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함, 5)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일선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함 등의 이유로 조례제정에 반대하고, 조례(안)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사 유]
1) 제정 이유와 관련하여
○ 자녀의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크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고, 강제로 압수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이 생긴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그것이 조례와 같은 방식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학교내 자율적인 규제, 교사와 학생간의 자율적인 약속을 권장하는 것이 실제 사용 규제의 효율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2) 조례(안)과 관련하여
○ 제4조(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각급학교장은 건강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 되며,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학교내 휴대전화 금지는 인권침해라는 2007년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밤 늦게 귀가하는 학생의 안전 문제를 걱정하는 학부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합니다. 필요한 경우 학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허락을 받고 사용하라는 것은 매우 권위적인 태도입니다. 또한 이미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은 학교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 제7조(휴대전자기기의 사용제한) MP3플레이어, 닌텐도DS , PMP, PDA,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게임기기 등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지하고 등교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 게임기기의 경우는 조례를 떠나 학교와 가정에서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어떤 식으로든 규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PMP의 경우 인터넷 강의를 저장하여 듣는 학습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제안 사항]
○ 조례(안)의 9월 임시회 심의를 유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더 공개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 토론회는 조례(안)에 대한 찬반을 넘어 학생의 인권과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과도한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2009년 9월 17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16-3번지 3층
(전화번호 : 268-0987)
성 명 : 고 영 호 (서명 또는 인)
단체명 :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울산지부 대표자성명 : 고 영 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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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휴대전자기기 휴대금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