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교육학부모회 총회결의문]2008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문제에 대한 인식전환을 요구한다(080120)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지난 1월19일(토)~20일(일) 대전 유성 동학산장에서 전국 대의원 총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이자리에서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과 결의문입니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2008년 총회 결의문>
2008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문제에 대한 인식전환을 요구한다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정책 방향은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선 그동안 국민 합의를 기초로 교육기본권과 평등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대학의 학생 선발 권한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넘긴 것은 물론 지난 30년 교육기회의 형평성의 근간이 되었던 고교평준화를 흔들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지닌 다양한 고교를 전국에 300개로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초중고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양하면서 각종 학력평가와 고입선발고사 부활은 물론 입시 명문고 설립 자율권 확대로 교육복지보다‘경쟁’과‘효율’이 전면적인 교육정책의 기조를 이루게 되었다. 이는 더 많은 사교육비 양산과 무한 입시 경쟁으로 학생들을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학서열화와 학벌 사회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교육 황폐화와 사교육비 폭증에 대해 이명박 당선자는 공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고 고교 다양화 정책이라는 이름의 입시명문고 확대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문제의 진단과 해결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평준화 도입 초반에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었다고 지적한 것처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보와 질적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정책은‘문제 진단 따로’,‘해결책 따로’다. 교육재정 확보는 온데간데없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다양한 학교 선택권을 갖지 못해서 사교육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소위 '고교다양화'라는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학교 선택권을 누리고 있는 특목고 학생이나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 등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도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한계와 문제점은 사교육비 지출 정도가 수능 점수와 명문대 입학 그리고 기득권 확보로 귀결된다는데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형성은 대학서열화와 학벌 사회에서 비롯된다.
고교 다양화 정책이 초래할 미래는 암울하다. 입시경쟁 구도가 중학생 어린 나이로 확대될 것이고 과거 비평준화 시대의 총체적인 문제점과 부실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사교육비 절감이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인식이 전환과 대학서열화와 학벌 사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되기를 바란다.
2. '자율화, 다양화'라는 교묘한 용어로 위장된 '입시경쟁 교육 강화, 사교육비 두 배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명박 당선자는 고교평준화 해체 용어를 대신하여 고등학교 다양화, 3불 정책 폐지 대신에 대학 선발의 자율권이라는 언어로 국민들의 반감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또한 기초 학력 향상을 핑계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고교평준화 제도와 3불 정책을 폐기하기 위한 전술이다. 특목고의 입시명문고 변질문제가 심각해지자 존폐 문제를 차기 정권에 위임한다는 발표가 불과 몇 달 전에 나왔는데 당선되자 손바닥 뒤집듯 후퇴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전면적인 도입 역시 학생들의 무한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를 과중시키는 장치인데도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홍보하기에 급급하다. 우리나라 초중등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OECD 국가의 학생들과 견주어 보았을 때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과도한 입시경쟁 교육이 문제이며 교육경쟁력의 핵심인 대학경쟁력이 문제이다. 근거 없이 초중등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문제 삼아 모든 학생들을 학력경쟁으로 내모는 것은 교육을 경제논리인 경쟁으로 이해하는 잘못된 교육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교육정책은 결국 과거 우리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치열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교육양극화 현실에 기름을 붓게 될 것이다.
현재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개혁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틈에서 당분간 국민적 저항이 없을 수도 있다. 우리는 이명박 당선자가 밝혔듯이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대학 교육경쟁력 강화' 교육이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정책과 같은 원칙 없는' 자율화, 다양화'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회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빚어지게 될 우리교육의 불행한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 공청회를 통한 검증과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우리 교육의 근간을 이루어온 정책을 하루아침에 파기하려는 저의를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교육개혁은 불도저 방식이 아니라 담론형성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교육주체들을 자극하여 길거리로 내모는 교육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2008년 1월 20일
(사) 참교육을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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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2008년 총회 결의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