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서초등학교 조리보조원 해고사건 경위와 문제점
1. 사건의 개요
■ 2006.6.9일 발생한 급식 사고와 관련하여
■ 장관흡착성 대장균이 원인이었음을 근거로
■ 관련자들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린 바
■ 학교장에는 과태료 300만원과 주의조치를, 영양사 조리사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1개월 및 경고 전보발령을 내린 것에 비하여
■ 비정규직인 조리보조원에 대해서는 9명 전원 해고 조치를 한 것임
2. 비정규직 조리보조원에 대한 해고 조치의 문제점
<절차상의 문제>
■ 학교급식과 관련한 중요사항인 조리보조원의 채용 및 해고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 근로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일차
경고하여야 한다는 ‘2006 학교급식기본방향(울산광역시교육청 급식관리지침)’ 및
취업규칙 제25조 2항(내용 동일,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을 어긴점
■ 해고예고 통지를 한 달전에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해고 당일(2006.7.24)
예고 통지를 한 점
■ 징계해고의 경우 통상적인 인사위원회 소집(운영위원회 개최) 등을 통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은 점
<형평성의 문제>
■ 학교급식 총괄 책임자인 학교장은 사실상 징계라고 볼 수 없는 ‘주의’ 조치함.
기관장에 대한 과태료(300만원) 부과는 기관에 대한 징계로 사실상 학교장에 대한
징계는 아님.
■ 조리보조원에 비해 책임 정도가 중한 영양사 조리사의 경우 경고 및 전보 발령,
방학중 면허정지 처분으로 조리보조원에 비해 징계수위가 낮음
■ 학교 내 급식 관리 감독 및 책임 정도가 가장 적은 비정규직 조리보조원에
대해서는 전원 해고 조치함
■ 비정규직의 경우 해고 외의 중간 단계 징계 수단이 없어서 ‘부득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고자들의 근로계약서 및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에는
명시적인 상벌 규정이 없음.
■ 따라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수준에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 경우 조리보조원 보다 상위 직급의 자들에게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
<징계사유의 문제>
■ 식중독 증세를 보인 학생들의 가검물에서 발견된 대장균과 조리보조원 검사에서
발견된 균이 동일하다고 하여 해고자들을 원인제공자로 단정한 것
■ 조리보조원 역시 학생과 마찬가지로 식중독의 원인제공자가 아니라 ‘피해자’일 수
있음
■ 보존식에서 식중독균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 역학조사를 한 남구보건소 역시 수거해 간 음식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고 단지 급식에 의한 사고일 것으로 추정함
■ 추정 내용을 가지고 조리보조원을 원인제공자로 내몰고 이를 근거로 집단해고한
것은 명백한 부당 해고임.
<기타 문제>
■ 급식 사고의 특성상 명백한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고 하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 없이 힘없는 비정규직 조리보조원들을 해고하는 것으로 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과 무관함
■ 지난 해도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지만, 교육청과 학교 측에서는 관련자 문책,
열악한 급식시설 환경개선, 위생적인 안전한 조리 작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함
■ 조리 보조원들이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하여 주장하는 ‘식수’에 대한 역학 조사 등이
필요함
■ 열악한 급식 환경으로 교실 배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음식물의 이동,
학생들의 직접 배식 등 사고의 위험성은 늘 존재함.
■ 학부모 모니터링 등 검수 점검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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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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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서초등 조리보조원 해고경위 와 문제점 2006-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