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은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학교운영위원 선출을 즉각 시정하라.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와 학생, 교사 모두가 평등한 교육주체로 학교 운영에 참여
하기 위해 도입된 민주적인 법적 제도이다.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지 7년째를 맞이하여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지난 2월,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물론, 전국의 초·중·고 학교장 앞으로 <민주적 학교운영위원 선출과 불법선거 방지를 위한 제안서>를 보내고, 3월에는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과 거리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참교육학부모회의 전국 31개 지부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공고부터 당선까지의 전과정을 모니터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편법으로 구성된 경우는 재선거 요구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비민주적인 구성을 좌시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 선출을 모두 마친 현 시점에서 전국에서 드러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과정은 올해 역시 편법과 위법으로 얼룩져 학교운영위원회 본래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모니터 결과 아직도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교육은 고사하고 선출일정 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 가정통신문은 발송하지 않은 채 학교홈페이지나 학교 게시판 등에 형식적으로만 홍보하여 일반 학부모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접근
자체를 차단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올해는 교육위원과 일부 지역의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매우 중요한 해임에 따라 그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의 입장에 쉽게 동조할 수 있는 일부 자생단체 임원들을 내정하거나 자생단체
임원들을 대의원으로 위촉한 간접선거를 치르고, 총회 자리에서 위촉하여 박수로 선출
하는 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 고위직이나 퇴임 교장단, 지역의 사교육학원장 등이 지역위원으로 대거 진출하거나 추천되고,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이 추천한 지역위원 후보에게 갖은
협박과 위협으로 포기를 종용한 것은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비교육적인 행태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단위 학교의 책임뿐 아니라 교육 당국 역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 개혁의
꽃으로 여기기보다는 형식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안일하게 대처한 책임이라고 본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그 무엇보다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학부모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야 할 학교당국이 오히려 편법과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여러 사례를 접하면서, 교육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한다.
<2002년 학교운영위원 불법 선출 사례>
1. 선출관리위원회 구성하지 않는 경우
서울 ㅇ여고, 경기 안산시 ㄱ초등학교, 충남 ㄱ여중,
울산시 ㄷ초등학교, 울산 ㅎ초등학교
2. 입후보 등록절차 등 선거공보물을 배포하지 않는 경우
○ 인천 o초등학교 : 학교운영위원 선출 공고 없었음.
○ 대전 ㅎ초등학교 : 선거 당일 연기명과 단기명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 입후보자 연설 때 의도적으로 인신공격 및 인격모독 공세함, 개표현장에 후보
들이 모두 나가 있다가 당선확인 절차도 없이 당선인사부터 함.
○ 충남 ㅇ중학교 : 입학식 날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에 대한 선출일정표는 받았으나
이후 공고가 없어 학교에 문의하니 학교 게시판에 공고했으며, 벌써 선출했다고 함.
주변에 재력이 있어 보이는 학부모들은 입후보하라는 전화를 사전에 받았다고 함.
3. 입후보 등록기간을 촉박하게 하고 입후보할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 안동시 ㄴ초등학교 : 선거일과 후보등록일을 촉박하게 공고함. 학부모의 문의에
의해 급조된 공고문을 작성, 양면에 학교장 이름과 선거관리위원 이름으로 동일의
공문을 냄. 후보등록기간이 학생 편에 공문을 전해 받은 다음 날까지였으며, 공문에는
공문 작성일이 일주일 전으로 되어 있음.
○ 서울 노원구 ㅇ초등학교 : 선관위에서 입후보자가 다 찼으므로 입후보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그래도 입후보하겠다고 하니 교장 면담을 한 후 마지못해 접수함. 면담을
통해 교육관, 추천한 사람, 시민단체 관련 여부 등을 자세히 캐물음. 학교에서 입후보
하지 말 것을 종용받고 입후보를 포기한 학부모들도 있음.
○ 서울 ㄱ초등학교 : 학부모위원 후보등록시 입후보 방해 - 담임에게 허락서 받아오라고 함
4. 학부모총회 석상에서 입후보 등록을 받거나 미리 내정한 학부모를 박수로 선출한 경우
○ 인천 o초등학교 : 학부모총회 당일 위원 호명 박수로 끝남.
○ 서울 o여고 : 가정통신문 등이 없었으며, 학교 총회 날 강당에 모여서 학교운영위원회 선출해야 하니 추천하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1명만 추천되자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
다고 하고 마침.
○ 경기 안산시 ㄱ초등학교 : 선거 공보 등이 없었으며 총회날 운영위원 당선자 발표만 함. 선거 공고가 없었음을 이의 제기하였더니 학교 게시판과 동사무소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에만 하고 가정통신문은 발송하지 않았다 함. 학교측은 입후보자가 없어 각
담임들이 모든 학부모들에게 입후보하라는 전화를 했다 하나 전혀 사실이 아님.
○ 대구 ㅇ고등학교 : 형식적으로 공고를 내고 학부모회를 소집하여 그 자리에서
학부모위원을 거수로 선출함.
5. 투표시간을 위반한 사례
○ 안동시 ㅅ초등학교 : 엄연한 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를 '어머니회'라는 자생적
단체와 같이 취급, 어머니 총회를 한다는 명분 아래 학교운영위원 선거를 앞당겨 치룸. 학교운영위원 선거 한시간 전에 어머니 총회를 시작, 공고한 선거시간보다 30분 일찍
선거를 시작하였음.
○ 안동시 o초등학교 : 선거시간을 지키지 않음. 공고한 시간보다 30분 전에 선거 시작.
6. 자유로운 소견 발표를 제한한 경우
○ 안동시 ㄴ초등학교 : 후보의 소견발표 시간을 주지 않음. 후보에게 일정시간의 소견
발표할 시간을 주지 않고 선거 진행. 선거 진행자(행정실 직원)의 후보자 소개로만
있었음. 어머니회장 등의 직함을 붙여 소개하여 개인적으로 출마한 출마자에게 불리한 선거 진행.
7. 학력난 기재 요구 및 기타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경우
○ 전남 광주시 ㄷ초등학교, ㅅ초등학교, ㅇ초등학교, ㅍ초등학교, 서울 마포구 ㄱ중학교, 서울 중랑구 ㅅ초등학교,
○ 안동시 ㄴ초등학교 : 후보자 등록서에 학력란 기재 작성 요구. 후보 등록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학력, 경력 기재할 것을 요구함.
○ 경기도 고양시 ㅊ초등학교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제출 요구
○ 서울 마포구 ㅅ초등학교, 울산시 ㅂ중학교 - 주민등록등본 제출 요구
○ 울산시 ㅎ초등학교, ㄱ초등학교 -호적초본 제출 요구
8. 지역위원 추천을 방해한 경우
○ 서울 노원구 ㅎ중학교 : 교원위원이 지역위원을 추천하려 하자 이미 두 사람을 추천해 놨고, 이후 학교 일이 힘들어질 것을 각오하려면 추천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협박을 받음.
○ 서울 중랑구 ㅅ초등학교, 대구시 ㅇ초등학교 : 지역위원 추천과 선출에 대한 연락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선출함.
○ 안동시 o초등학교 : 지역위원 선출시 학교발전기금에 대해 언급 함. 지역위원을 추천하면서 학교발전기금을 낼 수 있는 인사라는 뜻을 은연중에 비침.
9. 이중으로 학교운영위원 당선된 경우
○ 대구시 ㅇ초등학교, 대구시 ㅇ중학교 : 초등학교의 특기적성교육을 담당하는 있는
사람으로 그 학교 학부모이며 사설 학원장인 사람을 초등학교 학부모위원과 중학교
지역위원을 선출함. 학교장은 '전혀 문제 될 것 없다'함.
2002. 4. 12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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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학교운영위원 선출을 즉각 시정하라. 2002-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