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급식 지원 학교의 선정이 포함되어야 함
(제3조 1항과 2항, 제6조 2항)
2.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직책과 추천자, 인원 등을 구체적
으로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6조 1항)
1) 위원의 구성에 있어 관계 기관과 공신력 있는 교원단체, 학부모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도 학교 급식에 관하여 일정한 역할과 책임이 있으므로
구성에 참여하도록 해야 함.
3)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와 올바른 학급급식 조례 제정을 위하여 2년 넘게 많은
활동과 노력을 기울여 왔던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울산연대」가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해야 함.
3. 교육감도 우수농산물의 학교급식 지원신청, 예산확보, 집행(교부)·정산 및 적정
사용여부 등을 지도‧감독하도록 해야 함(제8조 2항)
문서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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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조례규칙에 대한 급식연대모임>보고 2005-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