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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8 23:2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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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남수 |
 퍼온글) 학교 급식법 개정과 WTO협정 2003-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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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산물 사용 학교급식을 위한 학교 급식법 개정과 WTO협정
송기호 (농업통상법연구변호사모임 대표)
1. 일부 관료들과 자치단체장은 학교 급식법에 우리 농산물 사용 규정을 신설하면 국제통상규범(이른바 WTO의 내국민 대우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음
2. 그러나 우리와 미국이 가입한 WTO 정부조달협정 제23조 제2항은 정부가 공중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에서 국내산 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그리고 WTO 협정은 정부가 공공 목적을 위하여 구입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시장에 다시 판매될 용도, 또는 판매용 상품 원료 용도가 아닌 한 이른바 내국민대우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GATT 1947 협정, 제8(a)조)
3. 따라서 요체는 학교급식을 (미국과 같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의 일환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지금과 같이 학부모와 학교가 알아서 할 일로 남겨둘 것인가에 있음. 미국 학교 급식법 제12(n)조에는 '미국 농무부 장관은 학교의 급식담당자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 미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42U.S.C.1760) 이러한 법률이 가능한 것은 미국이 학교급식을 공공정책으로 운용하고 점심과 아침급식 이외에도 방학 중 급식, 우유 급식을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농산물공급지원과 현금지원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짐.
4. 결론적으로 학교 급식법의 바른 개정 방향은 학교 급식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데에 있음. 학교급식은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을 담당하는 중요한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파악하여야 함. 우리도 미국처럼 학교급식을 '국가 안보의 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의 보장'과 '미국산 농산물의 소비를 장려하는' 정책으로 파악하여야 함.(미국 학교급식법, National School Lunch Act 제2조). 이런 전제에서 진행되는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여 이를 WTO협정 위반이라 할 수 없음
5. 그러므로 현재의 학교 급식법의 문제점과 한계 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급식프로그램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예산지원을 늘리면서 우리 농산물 사용을 학교 당국에 요구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하는 데에 WTO 협정위반의 문제는 없음.
시론-‘학교급식’을 국가정책으로
송 기 호 〈농업통상법연구변호사모임 대표〉
khsong@sewhalaw.com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국회가 학교급식제도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뒤로 한 채 별로 시급해 보이지 않은 영양교사제도만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108개 시민·사회단체가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는 통상마찰 타령만 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불신을 알고 있는지 그들에게 묻고 싶다.
600만명의 학생이 학교급식을 이용한다. 전국의 학부모가 1년간 학교급식에 들이는 돈이 1조5,000억원을 넘는다.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충분한 영양소를 제공하고 우리 음식문화를 알게 하며, 나아가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활동의 한 분야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다. 학교급식 식탁은 정체불명의 외국산 농산물이 점령해버렸다. 위탁급식 학교 절반 이상이 수입쇠고기를 사용한다.
학교급식법의 올바른 개정 방향은 급식의 공익성을 살리는 데 있다. 즉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을 담당하는 중요한 국가 정책의 하나로 학교급식을 다뤄야 한다. 우리도 미국처럼 학교급식을 ‘국가 안보의 수단’과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의 보장’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장려하는 정책’으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학교급식이 우리 식문화와 농업에 대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먼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을 주도해야 한다. 학교급식을 외부 급식업자에게 위탁해 운영하는 방식은 급식을 하나의 돈벌이사업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업자는 영리를 위해 값싸고 비위생적인 외국산 농산물을 쓰게 된다. 위탁급식제도 대신 학교가 식생활 교육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에 대한 엄격한 위생기준과 품질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농촌지역의 학교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도시지역에서는 일정 기준을 통과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식품안전 및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산물,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
일부 관료들과 자치단체장은 학교급식법에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면 국제통상규범, 이른바 세계무역기구(WTO)의 내국민 대우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정확하지도 않고 무책임한 주장에 불과하다. 미국 학교급식법에는 ‘미국 농무부장관은 학교의 급식담당자에게 가능하면 최대한 미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법률이 가능한 이유는 미국이 학교급식을 공공정책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WTO 정부조달협정 제23조 2항은 정부가 공중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에서 국내산 상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WTO 협정은 정부가 공공 목적을 위해 구입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시장에 판매될 용도가 아니면 내국민 대우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는 학교급식을 미국과 같이 국가정책의 하나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학부모와 학교가 알아서 결정할 사소한 일로 남겨둘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서둘러 내려야 할 것이다. < 농민신문 2003.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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