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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7 00:4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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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남수 |
 퍼온글)초빙 교장제의 허와 실 2002-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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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 교장제의 허와 실
경기도교육청이 초빙교장제를 처음 시행한 것은 지난 96년부터다.
초빙교장제에 의한 교장 초빙은 특정한 교육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시작된다.
특정한 교육적 목적이란 학교의 시설환경이 취약한 상태이거나 교직원의
근무기강 해이로 학교장의 운영능력이 요구되는 상황, 근무지의 선호도가
낮거나 재단의 비리 또는 학교장의 운영상 문제로 인해 운영 정상화가 필요한
경우 등을 말한다.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 규정에 따라 정년, 임기만료, 명예퇴직
등으로 교장의 공석을 앞둔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모를 통해 교장후보를
복수 추천하면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선정해 발령하게 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 경기지역에서 재직중인 초빙 교장은 초등 24명, 중등 4명 등 모두
28명이다.
이들 교장 대부분이 학교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해당 학교운영위의 판단에 따라
초빙된 경우다.
문제는 초빙교장제가 정년퇴직을 앞둔 교장들의 재직기간 연장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예컨대 52세에 첫 발령된 교장이 4년 중임의 임기 8년을 마치고 나면 정년을 맞는
62세까지 2년간을 평교사로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평교사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교장들이 있을 수 있고 정년때까지
교장으로 계속 남기 위해 임기에 포함되지 않는 초빙 교장이 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원 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되기 시작한 지난 98년부터 정년 전 임기만료를
맞게 되는 교장들의 '피신처'로 초빙 교장제를 활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고
교육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교장 초빙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필요성을 판단해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다.
수원연합/박기성기자 jeansap@yna.co.kr 2002년 6월 19일 (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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