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자료실 |
|
 |
 |
|
|
 |
2006-12-17 00:55:46 |
|
|
 이남수 |
 퍼온글) 도대체 학교운영위원이 누구입니까? 2002-06-23 |
|
|
도대체 학교운영위원이 누구입니까
공식기구 구성원 공개 놓고 찬반양론 팽팽
학교운영위원 명단 공개를 놓고 교육운동단체와 관할 교육청간에 논쟁이 뜨겁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자치를 책임지는 공식기구로서 이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명단과 연락처 공개는 당연하다는 입장과, 운영위원 신상공개는 민감한 부분이며
오는 7월 교육위원 선거인단인 운영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선거운동에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현재 서울시 교육청이 운영위원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가 8일만에
삭제하는 해프닝을 벌였고, 인천시 교육청은 운영위원 이름만 공개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 교육청은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회'가 공개 질의한 '대구지역
학교운영위원 정보공개'에 대해 '보유한 명단이 없음'이라는 답변서를 보낸 상황이다.
서울시 교육청, 운영위원 명단 딱 8일만 공개
지난 12일 서울시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시내 1202개
초·중·고교의 학교운영위원 1만476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운영위원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상세하게 게재되어 있다.
서울시 교육청이 운영위원 명단을 공개하게 된 것은 교육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것.
즉 지난 4월 개최된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했었고, 유인종 교육감의 승인하에 지난 12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20일 현재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이 명단이 삭제되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명단 공개 이후 '개인정보를 왜 공개하느냐?'는 운영위원
들의 항의전화가 많았다"며 "인근 학교 운영위원회간 교육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학교 내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본래 취지였지만, 무수한
항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명단을 삭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교육청, 운영위원 이름만 공개
한편 인천시 교육청의 경우 서울과는 다른 형태다. 교육위원회에서 '운영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했지만, 교육청에서는 정보공개 불허 방침을 내렸다. 다만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학교 운영위원들의 이름과 해당 학생과 신상관계 정도만을
소개하고 있을 뿐 이들에 대한 연락처나 주소 등 일체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 교육청관계자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때 학교운영위원 명단으로 인한 잡음이
많았다"며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각 학교 운영위원들의 이름만 공개하는 방식은
선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위원 선거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인명부를 따로 작성할 계획은 없다"며
"각 학교에서는 오는 25일까지 학교운영위원 명단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청이 협조할 수 있는 일은 이 업무가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협조공문을 발송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교육청, 운영위원 명단 없다
대구시 교육위원회에서도 대구시교육청에 학교운영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이 안을 기각했다. 대구시 교육청 여강연씨는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학교운영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재 대구시교육청은 2002년도 학교운영위원 명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후 명단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공개 범위과 비공개 대상 정보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검토한 후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구시 이종한 교육위원(대구대 교수)은 "최근 학교운영위원들로부터 '교육위원
출마예정자들의 전화공세로 인해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며
"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선거출마
예정자들은 직간접적으로 명단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간접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이런 선거과정은 불법이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들이 청탁성 전화를 받게 되면,
이를 귀찮아하지 말고 입후보 예정자에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위원은
"검증되지 않은 후보자도 문제지만 유권자의 깨어있는 의식도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식기구 구성원 공개는 당연한 것 아닌가?
하지만 학교운영위원 명단 공개 여부를 단순한 선거용으로 사고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것이 교육운동단체의 주장이다.
전교조 대구지부 임전수 정책실장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자치를 책임지는
공식기구이며, 이를 구성하고 있는 운영위원 명단과 연락처, 주소 등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운영위원은 단순히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거인단
만으로서 역할하는 것이 아니다.
운영위원은 학부모와 학교를 연계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데 이들의 명단을
학부모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며
학교운영위원회 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혜선 지부장(참교육 학부모회 대구지부)은 "교복공동구매나 앨범 공개입찰,
매점 등 학교교육현장의 문제들을 학부모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며 "공식기구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명단을 꽁꽁 숨겨두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허미옥 기자 pressangel@hanmail.net 오마이뉴스...
|
|
|
|
|
|
|
|
132
7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