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교과부는 수능성적 외부유출 책임져야 한다.
-조전혁 의원은 수능원자료 유출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공개불가→열람허용→원자료 CD제공으로 변한 교과부의 입장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오늘 ‘수능 · 학업성취도 자료, 연구자와 공유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한 투쟁을 통해 입수한 수능 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원자료를 연구자 누구에게나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과부의 수능성적 원자료 공개 방침이 학교서열화와 학교 간 무한 경쟁 강화, 평준화 해체 등으로 이어져 공교육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교과부 역시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및 수능시험 원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학교별 시험성적이 공개될 경우, 고교 서열화 및 이로 인한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 저해, 사교육 조장 등 교육적,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교과부는 처음에는 공개불가의 입장으로 소송까지 벌이다가 지난 3월,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이 대동한 전문가에 한해 열람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급기야 9월 22일, 교과부 장관이 수능성적 원자료가 담긴 CD를 국회의원에 한해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이는 다만 ‘공개 방식의 차이’일 뿐이기에 외부유출과 서열화에 대해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지겠다”는 조전혁 의원의 뻔뻔함
그러나 교과부의 ‘수능 원자료는 국회의원에게 연구목적으로만 제공한 자료’라는 입장과 주장과 달리 조전혁 의원은 “수능성적 원자료를 연구를 원하는 연구자 누구에게나 공개하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교과부의 기존 입장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으며 이는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관련 단체들이 수능성적을 공개할 경우 발생할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과부는 애초 국회의원들에게 자료를 공개하면서 외부유출을 금지하는 서약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이 서약서를 작성하고도 아무 거리낌 없이 이를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나선 것은 국가기관과의 약속을 저버린 뻔뻔한 행위이며, 교과부의 안일함과 무능이 수능성적 외부유출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게 된 것이다.
교과부는 외부유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사태를 해결해야
교과부는 ‘수능 원자료는 국회의원에게 연구목적으로만 제공’이라고 스스로 주장한 것처럼 조전혁 의원의 수능 원자료 외부유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유출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 등 책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자료를 유출한 것은 국회의원의 책임이라는 무책임한 자세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 또한 조전혁 의원은 국가기관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던지는 무책임한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길 원하지 않는다면 자료의 외부제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조전혁 의원이 보도 자료에서 밝힌 ‘역사의 진보’ 운운은 아무 곳에나 가져다 붙이는 것이 아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들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09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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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논평] 교과부는 수능성적 외부유출 책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