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무모한 타결 시도 저지를 위한 대격돌을 저지하자!!
한미FTA저지 울산운동본부
1.무모한 타결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내 반대 여론이 완강함으로 인해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던 한미 FTA협상이 협상시한이 다가오자 무모한 타결의 흐름으로 정리되어가고 있다.
3월말은 미국 TPA법 시한 만료시기이자 한국 대선전이 본격화되는 시기이다. 현 정권하에서 한미 FTA 협상을 타결짓고자 한다면 3월 이전에 모든 쟁점을 마무리하고 타결을 지어야 한다.
한국정부는 협상을 통해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던 애초의 목적은 상실한 채로 오로지 협상타결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려 본말이 전도되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파 껍질 벗듯이 고위급 회담을 통한 빅딜을 조금씩 이야기하더니 급기야 7차협상에서 대폭적인 양보를 하고나서는 협상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너스레를 떨며 8차협상에서 최종타결을 짓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피력하고 있다.
7차협상이 끝난 지금도 8차협상에서 어떻게 빅딜을 하여 타결지을 것인가를 미국측과 협의하고 있을 것이다.
빅딜을 통해 전격적으로 타결을 한 후, 미국측의 조그마한 양보를 커다란 성과인양 부풀려 선전할 것이고, 미국에게 양보한 내용은 별 것 아니라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개방만이 살길이라는 식으로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칠 것이며, 농업등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후대책을 잘 만들겠다고 입에 발린 소리를 늘어놓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TPA법이 만료되기 전에 타결지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본전제로 가지고 있다. 정권재창출과 연동되어 생각하는 여권 일각에서는 미국의 TPA법이 연장되어 차라리 차기정부로 넘겨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의 TPA법이 연장될 가능성은 0%이다.
2.협상의 경과와 개괄
그 동안 한국의 협상단은 비중이 같지 아니한 품목이나 사안을 대립시켜 쟁점아닌 쟁점을 형성하였다. 마치 이 쟁점이 해결되면 주요 쟁점이 해결되어 협상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는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왔다. (한국의 농산물과 미국의 섬유제품을 연계하여 두 사안을 빅딜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지금까지 만들어왔다)
국내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미국의 무례한 요구에 대해서는 입 다문채 , 공산품에서 자동차, 섬유의 미국측 개방폭을 확대하고 무역구제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기만 하면 마치 커다란 성과가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온 것이다.
한국측의 요구사항은 이 세가지로 집약되어 표현되었다.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규정은 포기한 지 오래이고, 전문직의 상호인정 부분은 한국측에 이익인지 불이익인지도 모르고 무슨 큰 쟁점이나 되는 양 미국측에 요구하였지만 별 실익이 없고 한의사들의 반발에서 보듯이 한국측에 아무런 득이 되지 못하는 요구이다.
한국측의 방어는 주로 농산물 분야에 집약되었다. 대미 수입 민감품목을 처음에는 1500개를 정하였지만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여 7차 협상에서는 결국 100여개정도만 남고 말았다.
나머지는 개방의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였다.
앞으로도 광우병 쇠고기 검역문제(뼛조각 쇠고기)에서 미국측의 요구에 굴복할 개연성은 충분하며 쌀을 양보받는 댓가로 다른 농산품에 대해 개방의 시기를 앞당기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문제는 미국측의 요구에 굴복할 의사를 여러차례 보인만큼 대폭적인 양보가 예상되며 자동차 세금제도 역시 미국측의 요구에 응할 뜻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무역구제에서는 미국이 아예 상대를 안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말도 안되는 요구라는 식이다.
6자회담의 부분적 성과가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규정에 무슨 큰 전기나 될 것처럼 너스레를 떨지만 이는 미국에 대한 환상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국민여론을 호도하여 찬성분위기를 조금씩 높여나가는 것이다.
제대로 따낸 것도 없으며 제대로 지켜낸 것도 없다.
이것은 한미FTA의 본질상 당연한 귀결이다.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확장 수단에 불과한 FTA협상에서 지킬것은 지키고 따낼 것만 따낸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그 협상을 주도하고 이론을 제공한 한국측 인사들은 모두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이며 미국식 경제제도에 환상을 가지고 있는 정신나간 자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민의 여론을 고려하여 무슨 국익을 지킬 것처럼 지껄여 왔으나 속셈은 미국과의 시장통합, 나아가 경제통합이야말로 지고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다.
더 자유로운 자본 투하지, 상품 판매지가 필요한 신자유주의자들일 뿐이다.
3. 타결 저지를 위해 다시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가 분명히 피력되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미국의 양보 여지는 더욱 협소해졌다. 쇠고기 검역문제가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으며 무역구제 분야,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폭 역시 더욱 좁아지고 말았다.
다시 말하면 한국측이 거의 백기 투항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외형적으로나마 서로가 윈윈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주장할 근거가 아주 미미해진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한국측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리수를 둘 수 밖에 없다.
무리수를 두어도 조그마한 저항이 있을 뿐이라고 판단되면 그들은 기꺼이 타결을 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무리수가 엄청난 저항의 파고를 몰고온다고 판단한다면 감히 타결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협상의 막바지에 전열을 재정비하여 초기의 기세처럼 위력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지금의 준비정도로 투쟁을 해도 안되는 일이 있지만 이 사안은 투쟁을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최악의 경우 비준반대 투쟁으로 투쟁을 지속해야 하는데 새로운 단계의 이 투쟁의 파고는 협상 막바지의 투쟁 강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여권의 분열은 한미 FTA에서도 차별적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으며 투쟁의 전개양상에 따라서는 반대진영의 힘을 배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현실화시킬 수 있다.
6차협상과 7차협상에서 타결의 분위기를 몰고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현실화시킬 수 있다.
6차협상과 7차협상에서 타결의 분위기를 몰고갈 수 있었던 조건에는 반대운동의 파고가 낮아진 것도 한 몫 하였다.
1년 가까이 끌고온 투쟁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단기간에 최대한 힘을 집중하여 다시한 번 한국민중의 저력을 표출해야 한다. 이 투쟁을 어떻게 조직하느냐가 지난 1년여 투쟁의 승패를 가름하게 될 것이다.
2007.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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