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특별교부금 부정 집행 공익감사청구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 안내
일시 : 2008년 5월 28일(수) 10시 30분
장소 : 감사원 정문 앞
-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책임전가에 급급한 교과부장관은 사퇴하라!!
- 감사원은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사용내역을 감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중징계하라!
- 교과부 고위 관료들의 도덕적 불감증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 국민 혈세 낭비, '묻지마' 예산, 장관 명의의 특별교부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
1.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과부 실·국장급 간부들이 모교를 방문해 500~2,000만원씩 지원을 약속한 것 외에도 일부 간부가 자녀 학교를 찾아가 사실상 ‘촌지’라고 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 지원을 약속했다는 황당한 사실에 우리 교육․시민단체들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거액의 국민의 혈세를 유용하려 했으면서도 그저 관행 일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교과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직 간부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관료들을 믿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취임 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무능과 무소신 무원칙의 교과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2.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고 특별교부금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교과부의 2008년 2월부터 5월 현재까지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운용 실태 전반에 대한 엄정한 감사와 교과부 장․차관 및 고위 관료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합니다.
3. 위 단체 외에 더 많은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참여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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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특별교부금 부정 집행 공익감사청구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