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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1 10:1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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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부 |
 080129[보도자료]2008_이명박_정부_교육현안_국민여론조사_결과[1].hwp (156.0 KB), Download : 135 |
 2008_이명박정부교육현안국민여론조사보고서(전교조).hwp (382.0 KB), Download : 2671 |
 [전교조 보도자료] 2008 이명박 정부 교육현안 국민여론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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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8 이명박 정부 교육현안 국민여론조사 결과
전교조는 인수위를 통해서 발표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국민여론조사(조사대상 1,000명)를 실시하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1. 국민의 88.1%, 교육정책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인수위가 교육부를 일방적으로 ‘인재과학부’로 개편하려다가 반대여론에 밀려 3일 만에 ‘교육과학부’로 수정한 바 있고, 초중등 일반교과까지도 영어로 수업하도록 하는 소위 ‘영어몰입교육’정책도 1월 28일 인수위 대변인 발표에서 1주일 만에 백지화시켰다. 이로써 인수위는 학교현장과 학생, 학부모 등의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묻는 신중한 절차 없이 성급하게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커다란 혼란을 주고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혼란으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교육정책 변경 시 여론수렴과정 필요성에 대한 찬성 응답이 88.1%(적극 찬성: 70.4% + 다소 찬성: 17.7%), 반대 응답이 10.4%(적극 반대: 2.9% + 다소 반대: 7.5%)로 이명박 정부가 교육정책을 신중하게 국민여론을 파악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 92.7%, 권역별로는 서울 92.1%, 대구/경북권 92.3%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2. 사교육비, 국민 76.0%가 늘어날 것이라 내다봐
국민들은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확인되었다. 최근 연이어 발표되는 인수위의 교육정책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사교육비 부담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라는 전망에 대해 사교육비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76.0%(크게 늘어남: 49.7% + 조금 늘어남: 26.3%),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8.1%(크게 줄어듦: 1.1% + 조금 줄어듦: 7.0%)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주부 79.6%, 학생 85.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3. 교육양극화 현상, 국민 75.6%가 심화될 것이라 전망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 교육기회의 평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기대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수위의 교육정책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교육양극화 현상 변화 전망에 대해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75.6%(크게 심화: 47.8% + 조금 심화: 27.8%)로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 7.9%(크게 완화: 1.3% + 조금 완화: 6.6%)보다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3.3%이다.
4. 국민의 69.9%, 입시교육은 더욱 강화될 것
인수위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와 3단계 대입 자율화 등의 교육정책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초중고 교육에서 인성교육보다는 입시교육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69.9%(크게 강화: 34.5% + 조금 강화: 35.4%), 약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10.3%(많이 약화: 2.4% + 조금 약화: 7.9%)로 나타났다. 끝.
2008년 1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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