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희망의 교육 공동체로”
보 도 자 료
▣발 신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지부장 동훈찬, 43세)
▣담당자 : 정책실장 권정오(016-532-9373, jok9373@hanmail.net)
▣수 신 : 각 언론사 교육 노동 담당 기자님
▣날 짜 : 2008. 01. 31 (총 2 매)
▣제목 : 중고등학교 성적공개 방침 철회하고 교원정원 확보하라!
- 교육주체의 의견수렴없는 일방통행식 정책 발표 학교를 혼란에 빠뜨려
- 학생, 학교별 성적공개는 학교를 입시전쟁터로 전락시킬 것
- 학력향상의 기본 조건, 교원확보와 잡무경감에 대한 대책 전무
1.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부패척결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 울산광역시교육청 2008년 교육계획에서 초등학교 성적표 부활이 언급된 이후, 지난 1월 29일 개최된 울산지역 교원, 학부모단체 간담회에서는 학력향상을 위해 중고등학교의 학교, 학생별 성취도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입장이 발표되었다.
3. 김상만교육감 취임 이래 검증되지도, 교육관련 단체나 전문가들의 의견수렴도 없었던 설익은 정책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교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교사에 대한 퇴출발언, 연합고사 성적에 의한 고교배정으로 사실상 고교평준화체제를 허물겠다는 발언, 10여년 전부터 금지된 초등학교 성적표 부활, 법에도 없는 중고등학교 학교, 학생별 성적공개 등 김교육감의 연이은 발언에 울산지역 학교현장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4. 김상만교육감과 울산교육청이 연일 쏟아내고 있는 정책의 대부분은 오래전부터 교육적 판단에서 금지해 왔던 정책들을 폐기하고 30여년 전으로 회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성을 배우며, 미래사회의 변화에 적응할 창의력을 갖춘 인간을 길러낸다는 교육의 원래 목표와 지식정보화시대라고 하는 21세기의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 과거의 낡은 교육방식으로의 회귀를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어렵사리 정착단계에 접어든 울산지역의 고등학교 평준화체제를 해체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담고 있고,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토목공사식 교육정책을 무분별하게 흉내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5. 중고등학교의 학교, 학생별 성적을 공개하겠다는 것은 학교간 학생간의 무한경쟁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공동체성을 배우고 체득해갈 학교는 경쟁만이 판을 치는 입시학원으로 전락해 갈 것이다.
6. 학력향상은 교육의 목표이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 이기심을 극복하고 이타심을 배워나간다. 무한경쟁만이 판을 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과연 무엇을 배울지, 그리고 그 배우는 내용이 결국은 암기식, 주입식 교육이 아닌가를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리고 과연 경쟁이 부족해서 울산교육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를 촉구한다.
울산교육의 지표인 “글로벌 인재”가 과연 주어진 지식을 암기식으로 달달 외워서 오로지 학교간 학생간 경쟁에서만 앞선 사람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7. 또한 울산교육청은 학력향상을 외치면서도 학력향상을 담당할 교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교원정원 확보, 잡무경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저 전국상황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8. 3월 울산지역의 중등학교는 과히 교사대란이라고 할 만한 상황들이 예상된다. 이미 울산지역 전 중고등학교에서 학교별로 많게는 3명, 적게는 1명의 교원을 감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업부담은 고스란히 남은 교사들에게 맡겨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수학교사가 한문과목을 담당하고, 과학교사가 수학을 담당하는 등 상치교사문제는 심각한 양상에 이를 것이다.
울산교육청이 진정으로 학력향상을 원한다면 학교를 입시전쟁터로 몰아갈 성적공개가 아니라 교사들이 내실있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진 교원정원을 확보하고 과중한 잡무를 경감하는 일에 먼저 나서야 할 것이다.
9. 전교조 울산지부는 교육적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어 왔던 초등학교 성적표 부활, 학교간 학생간 성적공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독선적인 정책추진은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울산교육을 황폐화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더욱 증가시킬 것임을 경고하며 울산지역의 교원,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끝.
전 국 교 직 원 노 동 조 합 울 산 지 부
(주소:울산시남구삼산동1602-4, 대표전화:260-8053, 팩스:260-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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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보도자료] 중고등학교 성적공개 방침 철회하고 교원정원 확보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