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에 바란다>-교육계
[연합뉴스 2006-12-28 07:31]
(서울ㆍ대구 = 연합뉴스) 이윤영 김태균 기자 = 교육계는 내년 대선에서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을 바로잡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오길 기대했다.
특히 교육이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의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교육분야 개혁이라고 보고 대선주자들이 입시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경쟁력과 생산성, 공교육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대선 후보들이 교육정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정치, 경제 전반에 걸친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은 교육정책에 대해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교직사회 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최근 교육정책의 일관성 상실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혼란을 초래한 경우가 많았다. 또 정치권이 교육정책에도 이념적 접근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이는 교육발전을 위해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교육개혁도 중요하지만 개혁과정에서 교원들의 목소리에 좀더 귀를 기울이고 교원을 개혁대상이 아닌 개혁주체로 내세워야 한다.
정부가 지나치게 교육정책을 통제하던 시대는 지났다. 각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정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 정진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당선자 = 한국 사회에서 국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분야가 바로 교육이다.
국민은 내년 대선에서 교육에 대한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공약이 제시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교육부문의 양극화 역시 더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사회 통합을 얘기할 수 없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은 먼저 교육 양극화 해소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미국의 연방교육재정법이 계층간, 지역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 양극화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부터 마련돼야 한다.
우리 교육은 또한 여전히 입시중심, 암기식ㆍ강의식 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수, 진보를 떠나 이러한 입시중심 교육을 탈피해 새로운 교육 체제를 구축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 이진우 계명대 총장 = 국제 교육시장에서의 고객(유학생) 이동현황이 우리 교육의 위기를 잘 말해 준다. 우수한 인재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공부가 끝난 뒤에도 돌아오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정책과 교육기관의 `3無' 즉, 무책임, 무경쟁, 무특성에서 기인한다.
현재의 교육정책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평등지상주의로 생산적인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특성이 없는 획일적인 교육기관만을 양산하고 있다.
내년 대선에서는 교육을 정치적 논리, 이념적 논쟁, 이해관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21세기의 비전을 제시돼야 한다.
또 교육현장에 생산적인 경쟁이 도입될 수 있도록 자율화의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경쟁을 통한 차별화와 특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도화해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최충옥 경기대 교육대학원장 = 교육 수요자를 위한 열린 교육시대를 만들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춘 사람이 나와야 한다.
현재의 입시위주 교육 제도 하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외국 유학을 가지 않고도,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교육만으로 학생들의 꿈이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교원평가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교육 수요자와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펴야 한다.
특히 교육분야 예산을 GDP의 최소 6%까지 되게 하는 등 국제 수준에 맞게 교육에 투자하는 `교육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계 내부의 좌우이념 갈등을 해소하고 정부와 학교, 교사와 교장 등 교육계 내의 상하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정책을 펼 사람이 필요하다.
▲ 김현옥 참교육 학부모회 회장 = 서울대 등 주요대학이 2008학년도 입시에서 논술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술교육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ㆍ고등학교는 논술교육을 할 여력이 없는데다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입시에서 논술시험을 폐지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또 `3불(不)정책'(대학별 본고사ㆍ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 금지)이 법제화돼야 한다. 특히 각 대학의 2007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특목고 학생들에게 비교내신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는 신(新) 고교등급제나 다름없다. 때문에 3불정책 법제화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대선 때마다 후보들이 교육재정 확보를 외치고 있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 내년 대선을 통해 `교육재정 6% 확보' 목표가 달성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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