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제(25일) 울산광역시학원연합회(이하 학원연합회)가 기자회견을 통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학원의 심야교습시 간제한 조례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교육청앞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했다.
2. 또한 학원연합회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할 것과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칠 것을 주장하였다.
3.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학원연합회가 조례개정 반대의 이유로 들고 있는 명분을 보면
1)학생의 선택권 보장
2)고액과외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4.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러한 학원연합회의 주장은 결국은 자신의 영업이익이 줄어들것을 우려하는 집단이기주의를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한 것에 다름아니라고 판단한다.
5. 현재 울산지역에는 우리나라교육제도의 대표적 모순인 극심한 대학입시경쟁으로 인해 과도하게 사교육시장이 팽창해 있다. 이들은 이제 공교육의 보조자의 역할을 넘어 공교육체제 자체를 대체하려는 움직임 마저 보이고 있다. 학원연합회라는 집단화된 힘으로 교육행정력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겟다는 의도를 내보이는 것이 그 반증이다.
6.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러한 학원연합회의 몽니부리기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학생의 최소한의 건강권 확보와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원수업시간 규제에 대해 집회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학원연합회의 시도를 울산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미 방송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여론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설문을 요구하는 것은 몽니 부리기에 다름 아니다.
7.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러한 학원연합회의 몽니부리기에 대해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적 판단에 근거한 단호한 대처를 촉구한다. 또한 차제에 학원의 비정상적인 영업형태와 신고된 수강료와 다르게 받고 있는 실질 수강료문제를 철저하게 단속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야 할 것이다.
8.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학원연합회의 공청회 주장에 대해 적극 수용하여 진정한 교육주체들의 여론이 무엇인지 독똑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07. 6. 26
전교조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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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논평]공교육에 몽니부리는 사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