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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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6 10: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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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
 [펌]기만적인 이중잣대, 교육부를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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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지원부가 지난 10일 전교조의 ‘자료 분석을 통한 한미 FTA에 대한 이해’ 계기수업에 대한 불허를 한 가운데 교육부에서 FTA의 협상결과에 대해 홍보하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교육부의 이중잣대?!
지난 3월, 교육부에서는 전교조의 ‘자료 분석을 통한 한미 FTA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하려고 했던 계기수업에 대한 불허방침을 내린 적이 있다. 교육의 중요한 가치 ‘중립’을 앞세워 계기수업을 막았던 교육부가 이제는 협상단이 만들었다는 한미 FTA 협상자료를 가지고 활용하여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이해도가 재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하며 계기수업을 권장하고 있다. 그 자료의 내용은 ‘이익의 균형이 반영된 협상 결과’라는 내용으로 한미 FTA에 대한 찬양 일색으로 교육부의 ‘중립’적인 방침과는 거리가 멀다.
비단 한미 FTA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전교조의 그간의 계기수업에 대해서 금지하고 비난하며, 편향을 이유로 금지했던 계기수업을 자신들이 짜 놓은 각본에 맞추어 계기수업을 하라는 협조를 구하는 이번 공문은 그 동안 교육부의 입장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편향 되었었나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단순히 전교조에 대한 탄압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기만이다.
민중들의 거센 저항에도 협상이 타결된, 한반도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구조조정 완수와 동시에 동북아 금융허브 건설을 통해 동북아시아 신자유주의 패권을 위한 한미 FTA에 관한 진실을 왜곡한 채,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대 ▲수출증대를 통한 생산·고용 증가 ▲수입비용 감소를 통한 제품 경쟁력 향상, 물가하락 ▲외국인 투자 증대를 통한 생산성·고용 증대 등의 기대효과를 수업하라는 것은 오히려 한미 FTA에 대한 진실로부터 학생들의 눈을 가리는 기만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중립’이란 무엇인가?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중립이고, 전교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편향이라는 식의 교육부의 이중잣대 논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 이상 교육부의 전교조 죽이기 식의, 학생들에게는 자본주의 이데올리기 주입식의 이러한 입장이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교육부의 기만적인 처사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앞으로 이와 같은 교육부 자기본위의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7년 5월 14일
범/국/민/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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