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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5 23:28:38
울산지부
학교통폐합 관련 기사모음
"학급당 학생20명 이상"...시골학교 3138개 폐교하라고?
교과부 방침 논란... 8개 시·도교육청과 시민단체 반발

12.05.31 17:47 ㅣ최종 업데이트 12.05.31 18:45  윤근혁 (bulgom)  

학급당학생수20명이상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최근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8개 시·도교육청이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한 사실이 31일 확인됐다.



20명 이하 3138개교는 어쩌라고...



교과부는 지난 17일 입법예고(교과부 공고 제2012-270호) 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서 "교육감은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정한다"(제51조 2항)는 내용을 추가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 적정 학생 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교과부는 같은 개정안에서 "학생 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학년별 학급 편성이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인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제16조 4항)는 내용도 새로 넣었다.



이에 대해 상당수의 시·도교육청과 교육단체는 "소규모 학교를 폐교해 농산어촌 교육을 말살하는 시대착오적인 개정안"으로 규정하고 반대 활동을 벌이고 나섰다. 그도 그럴 것이 2011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이하인 통폐합 대상 학교 수가 전국 초중고의 27.7%인 3138개교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 야당 후보들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안팎으로 감축하는 공약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2009년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초교 21.4명, 중학교 23.7명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현재 초교 25.5명, 중학교 33.0명, 고교 33.1명이다.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학급 당 학생 수를 20명 이상'으로 못 박은 시행령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례적인 시·도교육청의 반발도 이런 사정에서 표출됐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의견 제출을 받은 결과 전체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8개 교육청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교과부에서 의견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을 담은 항목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보인다.



시·도교육청과 교과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시·도교육청은 "교육감의 교육자치 훼손이다" "과밀학급으로 면학분위기가 훼손된다" "통학대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에 반대 의견서를 낸 시·도교육청은 강원, 울산, 충북, 경기, 전남, 전북, 경북, 광주교육청이다. 찬성 의견서를 낸 교육청은 없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9개 단체도 31일 오전 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폐기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소규모 학교가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는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연구 결과를 무시하고 농산어촌 교육을 말살하려는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면서 "농산어촌 교육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투쟁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당황한 교과부, 시행령 손질 검토



예상외로 반발이 거세자 교과부는 입법 예고한 시행령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31일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청취한 뒤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급의 적정 규모를 정한 '학생 수 20명 이상'이란 항목은 교육감이 따르지 않아도 되는 권고적 일반조항인데 학교 통폐합과 연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입법예고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재)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학급당 학생20명 이상"...시골학교 3138개 폐교하라고? - 오마이뉴스




한겨레
‘작은학교 통폐합 효과 별로’정부는 보고서 숨겨

교육개발원 5년간 효과 분석발간 뒤 대외비로 공개 금지 “정책 목표인 재정절감 적고학습권·복지 크게 악화” 지적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광정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들이 지난 1일 오후 정규수업이 끝난 뒤
운동장에서 철봉놀이를 하며 방과후교실의 골프수업을 기다리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학교는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통폐합 위기에 놓이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의 비용 대비 수익은 매우 낮은 반면 학습권과 아동복지 침해 우려가 크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가 지난해 초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작은 학교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통폐합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으로 정책을 다변화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연구기관 쪽은 발간 직후 보고서를 대외비로 지정하고 외부 공개를 금지해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한겨레>가 18일 입수한 한국교육개발원의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06~2010년 5년 동안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비용 대비 수익은 1.1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에 정책 수행을 위해 들어간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직접 비용은 637억~1064억여원이고,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한 통폐합 지원금 등 재정 인센티브는 2995억여원 투입됐다. 총수익은 최소 3729억여원에서 최대 4455억여원을 거둬,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의 비용 대비 수익은 0.95~1.25(평균 1.1)에 그쳤다.
보고서는 “통폐합 정책의 주요한 정책 목표가 교육재정 절감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실제 통폐합 정책의 재정 절감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통폐합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가 겪는 비금전적 비용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그 비용을 상쇄할 만큼 충분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교과부 정책대로라면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의 비용 대비 수익은 조만간 0점대로 떨어질 공산이 크다. 교과부는 최근 작은 학교 통폐합과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지난 14일 수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1개 학교 통폐합 때 주는 2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초등학교 30억원, 중·고교는 무려 1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학교 통폐합 정책은 지역사회의 인구감소를 촉진하고 지역공동체 문화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진이 자료가 확보된 전남 지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학교 1곳이 문을 닫을 때마다 시 또는 군 단위 지역에서 초·중·고에 다닐 만한 연령대의 청소년은 79~130명 줄고, 학부모 인구도 111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 농산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구를 유출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상당수 지역 주민들은 작은 학교의 폐교가 공동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연구진이 농촌 지역 주민 875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농산어촌 지역이 황폐화됐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64.9%가 동의했다.
다니던 학교가 없어져 학교를 옮긴 학생들의 학습권과 복지는 악화하는 현상이 뚜렷했다. 아이들은 학교를 옮긴 뒤 아침에 잠을 충분히 잘 수 없고(41.6%), 방과후에 친구들과 어울리기 어렵다(35.7%)고 답했다. 통학거리와 시간이 늘고 스쿨버스의 운행시간을 정시에 맞춰야 하는 탓이다. 길이 험해서 사고 위험을 염려하며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21.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통학차량 운행 시간 때문에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 참여와 교우관계에 제약이 가해지고, 악천후로 통학차량 결행시 결석, 지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은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로서 통폐합을 결정할 때 경제적 효과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의견은 반대가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통폐합 대상이 되는 작은 학교의 경우, 교사 892명 가운데 658명(79.1%), 교장 234명 가운데 171명(73.1%), 학부모 1670명 가운데 1096명(65.6%)이 반대했다.
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1월 교과부의 정책 전환을 제안하는 내용의 이 보고서를 발간하자마자 대외비로 지정한 뒤 여태껏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개발원의 문성룡 홍보기획실장은 “2010년에 진행한 연구 가운데 대외비로 지정된 건 이 보고서가 유일하다”면서도 “대외비로 지정한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농민신문
[독자투고]소규모학교 통폐합 심사숙고해야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초·중등학교는 6개 학급 120명, 고등학교는 9개 학급 180명 규모에 미달하면 통폐합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2011년 4월 기준)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가 20명을 넘지 않는 학교는 전체 초·중·고교 1만1,331곳 중 3,138곳으로 27.7%나 된다. 특히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 중 86.3%인 2,708개 학교가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에 위치해 있다. 정부가 한쪽에서는 귀농을 장려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탈농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이는 학생 수는 줄이면서 교육의 질은 높이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한다.

 교육은 미래의 동량을 키우는 일이다. 농산어촌의 특성을 살린 학교 운영으로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남광호<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내일신문
“일방적 작은 학교 통폐합 자치권 침해”  
강원도·교육청 “작은 학교 살리기 공동 노력”
2012-06-21 오전 11:29:30 게재


강원도 최문순 지사와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이 강원도청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을 제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성명을 13일 발표했다.



이들은 반대성명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도의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대다수가 통폐합 대상이 된다”며 “효율성 등 경제논리에 편향된 개정안으로 농산어촌 지역 인구유출 심화 및 공동화,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 등 강원도정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지사는 “귀농·귀촌과 기업유치 등 지역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지역 교육관련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자치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민 교육감은 “정부는 지역교육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였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비롯해 전국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단체 등과 함께 시행령 개정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달 17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으나 반발여론이 거세지자, 14일 ‘학급당 학생수, 학교당 학급수’ 명시를 삭제하고,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면 재정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강원 도내는 교과부의 입법예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전체의 55.4%이다.


[왜냐면] 농산어촌을 폐허로 만들 것인가
등록 : 2012.06.25 19:29 수정 : 2012.06.25 19:29

장세진 전북 군산여상 교사

한때 무용론까지 제기됐던 교육과학기술부가 또 일을 저질렀다. 아직은 발표만 한 상태이니 정확히 말하면 일을 저지르려 하고 있다. 최근 교과부는 적정 규모의 학급 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학교 최소규모를 초·중학교 6학급, 고교 9학급으로 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주변 지역과 공동통학구간으로 묶인다. 이럴 경우 농산어촌 학교 절반 이상이 폐교될 전망이다. 실제로 문 닫을 학교는 전남 57.5%, 강원 55.4%, 전북 46.5%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과부는 통폐합 잘하기에 따라 학교당 최고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현행 초·중등교육법의 통폐합 대상은 학생 60명 이하의 농산어촌, 200명 이하의 도시지역 학교이다.

이번이 2005년 불어닥쳤던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다른 점은 교육감들이 대거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며 개정령안 철회를 주문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 역시 “농산어촌과 옛 도심지의 교육은 파탄나게 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농산어촌의 씨를 말리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소지가 다분한 교과부의 ‘대책’으로 인한 황폐화가 앞에서 보듯 비단 전북만의 경우는 아니다. 전국에 걸쳐 농산어촌의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지역균형발전은커녕 ‘노인촌’이나 ‘폐허의 유령마을’로 전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참에…’ 하고 울며 겨자 먹는 심정이 되어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 추진해온 ‘돌아오는 농촌’은커녕, 이를테면 교과부가 이농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해결방안은 의외로 간단해 보인다. 교육청 지원금이나 통폐합 학교 학생지원 등에 투입될 돈으로 교사 수를 늘리면 된다. 교사 수를 늘리면 현재 턱없이 못 미치는 법정 정원율 상향 효과와 함께 복식수업(한 학급에 두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수업받는 것)과 상치교사(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장기적으로 대도시의 많은 학급 정원을 15~20명 정도로 줄여 선진국형 교실이 되게 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마당이다. 농산어촌의 적은 학생 수는 얼마나 좋은 기회며 계기인가. 정녕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이야말로 질 높은 수업의 열쇠라는 걸 모른단 말인가.

무엇보다도 교과부의 ‘대책’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경제논리에 휘둘려 침해된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일제 침략기도 아니고 통폐합으로 인해 산을 하나 넘어 통학해야 하는 초등학생이 생긴다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지향하는 제대로 된 국가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교과부는 얼마 전 수정한 개정령안을 내놨다. “교육감이 학교별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할 때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의 적정한 수업시수 등을 반영하도록 한다”가 그것이다. 교과부가 한발 물러난 형국이다. 농산어촌을 폐허로 만들 작정이 아니라면 개정령안은 아예 백지화해야 맞다. 무엇보다도 농산어촌에서 학교는 그냥 학교가 아니다. 지역민들의 화합과 소통, 그리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학교이기 때문이다.






   학교통폐합 반대 민원제출합니다.

울산지부
2012/06/25

   참학성명>교육과정 파행 조장하는 일제고사는 폐지되어야 한다

울산지부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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