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 3시, 울산교육청에 제출합니다.
참교육학부모회 본부는 교과부에, 지역지부는 지역교육청에 동시다발로
행동합니다.
우리의 조그만 노력이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민원 내용>
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인한 고충
1. 교과부는 ‘초·중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 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교과부가 내세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논리는 “소규모 학교는 복식학급, 상치교사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곤란, 학교 규모가 영세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곤란, 재정운영상의 비효율성 문제” 등입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가 그간 농산어촌 지역과 교육을 내팽개친 결과로 드러난 문제점을 다시 원인으로 삼아 아예 농산어촌 학교를 말살하려는 행위입니다. 이는 교과부가 소외 지역, 소외 계층의 교육 문제 해결에 아무런 관심도 의지도 없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김영삼 정부 시절 이른바 ‘5․31교육개혁안’이 발표된 1995년 이후 작년까지 3천개 교에 이르는 학교들이 통폐합되었습니다. 농어촌 면 지역에선 1면 1개교 정책으로 그나마 학교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과부의 학교 통폐합 방침은 이마저도 전면 부정하는 농산어촌 지역 학교 말살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과부의 입법예고 기준으로 보면,
우리 울산의 경우 초등 21개 학교, 중등 2개 학교, 고등 3개 학교가 학교통폐합 대상입니다. 전체 학교 수 대비 11.06%이며, 초등만 보았을 때 17.64%가 통폐합대상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통폐합대상학교의 71.4%인 15개 학교가 울주군에 몰려있는데, 이는 울주군 소재 초등학교의 45.5%,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농산어촌이 많은 울주군지역 학교 말살정책이란 혐의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도·농간, 혹은 구·군간 균형발전과 격차해소에 심각히 위배되는 결과를 내올 것입니다.
3. 이에 지방교육자치의 수장인 교육감, 광역시장·도지사, 광역·기초의원들의 반대는 물론, 농산어촌 지역의 교사, 주민, 학생 그리고 교·사대 예비교사, 졸지에 직장을 잃을지 모를 공포에 떨게 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어촌에 살며 아이를 가까운 소규모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의무교육에서조차 배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절망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염원하는,
울산의 학부모인 우리 민원인들은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첫째, 교과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농산어촌 교육을 살릴 수 있는 「농산어촌 교육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둘째,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예고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은 물론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등 일체의 관련 법령 개정 움직임을 중단하여 주십시오.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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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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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통폐합 반대 민원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