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울산시 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2014 고입 선발계획’을 전면 폐지하라!
- 교육청의 ‘공교육 내실화’ 주장과 학생 부담만 가중시키는 ‘2014학년도 고입선발 계획’은 모순
- 학교 폭력, 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야 해결
- 실적 위주의 봉사활동 권장은 오히려 파행과 봉사에 대한 몰이해를 부를 수 있어 경계해야
- 공교육 정상화를 진정 원한다면 교육청은 오히려 ‘집중이수제’ 폐지를 적극 건의해야
- 강제 방과후학교를 비롯한 경쟁 교육 조장 정책으로 얻는 것은 오히려 학교 폭력의 증가 우려
- 내신 전형으로 선발해야 중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울산시 교육청은 2014학년도부터 고입 선발 전형에 현재의 선발 시험 성적 외에 내신 점수와 사회 봉사를 포함한 인성 점수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러한 교육청의 방안은 ‘공교육 정상화’를 이유로 내세우지만 결론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 학생들의 학습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학습 의욕의 조기 상실을 불러올 것으로 본다.
- 청소년의 학교 폭력과 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승자독식 경쟁 체제를 과감히 접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시험성적만으로 자신의 미래와 진로를 결정당하는 경험을 중학생에게까지 각인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시험 기간만 되면 성적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한다. 이러한 학업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의 부재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폭력을 비롯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내몰고 있는 것이다.
- 봉사 활동 실적을 고입 선발 전형에 포함시켜 인성을 함양시킬 수 있다는 발상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고등학교의 경우, 봉사 활동 영역은 대학 입학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살인적인 학습시간에 시달리는 고등학생들이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학원으로 내몰리는 현실속에서 봉사활동은 그저 마지못해 이수해야 하는 고된 과정일 뿐이다. 중학생에게까지 성적 경쟁도 모자라 봉사활동 실적까지 경쟁시켜야겠다는 교육 관료들의 발상이 놀랍기만 하다.
- 보도에 따르면 교육청은 새로운 고입선발 전형에 내신성적을 포함시킨 것은 개정 교육과정의 ‘집중 이수제’의 영향이라고 밝히고 있다. 교육청은 고입연합고사로 인해 1,2학년 때 이미 공부한 특정 교과목을 3학년 때 다시 배워야 하는 부작용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해결은 간단하다. 교육과정의 개정이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면, 교육청은 고입연합고사를 폐지하고 내신만으로 고입선발 전형을 바꾸면 될 것이다. 이는 고교 입학 정원 1만 2000여명 중에 탈락하는 학생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고 고입연합고사로 인한 행・재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교육청의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만 지우려는 무책임한 정책의 남발’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 작년 전교조 울산지부는 중학교 강제 7교시 문제의 폐단과 강제 보충수업(방과후학교)의 개선을 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심지어 강제 방과후학교 폐지와 개선을 위한 현직 교사 과반수의 서명까지 받았지만 교육청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소폭 상승에 한껏 고무된 교육청 관료들의 학교를 쥐어짜면 나오는 참깨처럼 보고 있는 관점을 비판한다. 우리는 현행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문제를 얼마나 틀리지 않고 빨리 풀 수 있는지를 진단하는 단순 암기능력의 측정’이라고 본다. 이러한 비교육적인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연연하여 백년을 바라봐야 할 교육을 단기 성과의 대상으로 추락시킨 책임은 교육청을 비롯한 소수의 교육 관료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학생들을 더 이상 쥐어짜서는 안된다. 교육청에게 묻고 싶다. 중학교 3년 동안 내신관리, 고입연합고사 대비, 봉사활동 실적 준비의 긴장 속에 공교육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강원도는 고교 평준화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경남은 경남 교육감을 독선으로 고입연합고사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지만 교육계와 시민들의 극심한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모 중앙일간지의 ‘10대가 아프다’라는 교육관련 기사를 한 번이라도 보길 바란다. 무책임한 정책을 남발하는 소수의 교육관료들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모진 존재인지를..
교육청은 중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의욕의 조기 상실을 부추길 수 있는 ‘2014 고입선발계획’을 즉각 폐지하기 바란다. 오히려 현재의 중학교 졸업학생수와 고등학교 입학정원수를 감안하여 내신으로 고입선발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2012년 01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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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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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울산>2014 고입 선발계획’을 전면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