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사교육비 조사 분석 결과에 대한 논평>
실제 사교육비 지출 현황과 교육비 부담 고통을 외면한 꿰어 맞추기식 발표
최근 교과부는 초․중․고교 학생의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2년 연속 감소했다는 발표를 했다. 하지만 이 자료를 보면 사교육비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했음에도 통계 결과를 사교육대책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교과부의 사교육비 조사 결과 분석 발표는 학부모의 실제 사교육비 지출 현황과 교육비 부담 고통을 외면한 꿰어 맞추기식 발표이다. 사교육비 증감 분석을 위한 산출 기초를 재정비하여 현실을 솔직히 반영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사교육비 및 사교육참여율 감소는 전체 학생 수가 줄어 든 것을 반영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2011년 총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7452억 원(3.6%) 줄어 20조1000억 원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학생 수가 지난 해 보다 24만 9천명이 자연 감소한 결과이다. 이를 반영한다면 실제 사교육비는 전년과 대비하여 0.2%가 감소했을 뿐임에도 3.6%가 줄었다고 했다. 교과부는 총사교육비가 감소했다는 홍보를 위해 학생 수 자연감소분을 반영하지 않는 편법을 썼다. 통계 분석의 기초부터 신뢰할 수 없다.
방과후 학교, EBS, 어학연수, 특강비, 대입컨설팅비, 대입재수생 사교육비 등 사교육 관련 비용을 포함하면 실제 사교육비는 증가했다
교과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방과후 학교, EBS 연계 정책의 성과로 사교육비가 감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학원비로 지출하던 사교육비가 방과후 학교, EBS 교재비용으로 지출된 것이지 여전히 학부모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 명백히 학부모가 부담하는 각종 사(私)부담 교육비를 통계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중간․기말고사, 일제고사 대비 특강비,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컨설팅비, 대입재수생 사교육비 등도 통계에서 제외했다. 온갖 이유로 빠져나가는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포함하면 실제 사교육비는 증가했다.
가계부채 증가, 가계소득 감소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감소 현상을 고려하지 않았다
물가상승, 장기화 된 고용불안정으로 가계소득은 감소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다. 생활고 탓에 어쩔 수 없이 사교육비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국민의 고통을 안다면 이런 방식의 분석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교육비가 감소한 이유가 사교육비 절감 대책의 성과인 양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중학생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크고 영어와 수학 사교육비는 증가했다
한 달 평균 사교육비로 초등학생 24만1000원, 중학생 26만2000원, 일반 인문계 고등학생 은 25만9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어, 사회, 과학 사교육비는 감소하였으나 영어, 수학은 오히려 각각 1.3%, 2.9% 상승했다. 이는 교육과정의 불균형과 국가영어능력시험 도입과 수리논술시험 등으로 인한 사교육이 더 늘어난 것을 보여준다. 특목고, 자사고,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영어, 수학 사교육을 부추기는 입시정책의 결과이다.
사교육비 분석을 위한 산출 기준을 세분화하고 통계를 재정비하여 현실을 솔직히 반영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도 두 배'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일제고사 확대, 학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어학시험제도 변경, 대학별 본고사형 수리논술 전형 등으로 공교육을 훼손하고 학부모 교육비를 가중시켜왔다. 일반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참여율이 73.5%인데 비해 특목고와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참여율이 이보다 10% 가량 높은 통계 결과를 보아도 사교육은 여전히 번성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현실과 괴리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없이 엉성하고, 목표에 끼워 맞추는 통계 발표로 국민을 호도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사교육비 분석을 위한 산출 기준을 세분화하고 통계 자체를 정비하여 현실을 솔직히 반영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임기 마감 1년을 앞둔 지금 사교육비가 증가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중․고교 교육과정 정상화, 대학서열과 학벌주의 폐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2012년 2월 20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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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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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학논평>2011년 사교육비 조사 분석 결과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