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울산시 교육청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혹을 면밀히 조사하라
2012년 1월 김복만 울산교육감은 "반부패 청렴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려고 올해를 청렴 문화 정착의 해로 정했다"고 연초부터 청렴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당시 많은 학부모들은 울산교육계의 자정의지를 믿고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계를 기대했다.
그러나 최근 울산교육계의 부당거래와 불법, 무사안일함은 4개월 전 그 발표를 믿었던 학부모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온다.
울산지역 34개 학교가 운영위원 또는 운영위원의 배우자 소유 업체와 각종 수의계약을 맺고 물품을 구매해온 것이 지난 4년간 모두 천 여건, 액수로는 5억3천여만 원에 달하고,
일선 학교의 교직원 2명도 겸직을 금지하는 법까지 어겨가며 오랜 기간 건설업체 이사를 겸직해온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한다.
긴 세월 유지되던 것들이 그나마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하니 다행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도덕불감증은 차치하고서라도 일선학교와 울산교육청의 자정 시스템, 감사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는지, 찾아내려면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부당거래와 겸직에 대해서 이토록 깜깜할 수 있는지 놀라울 뿐이다.
울산교육청과 일선학교의 감사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시급하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과 관련된 울산시 조례를 개정해야한다.
현재 "위원은 지위를 남용해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 조례를 ‘운영위원과의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조례로 강화해야한다.
학교운영위원은 분명한 봉사직으로서 학부모와 지역이 함께 학교공동체를 이뤄가자는 취지일 뿐 학교를 시장삼아 장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거래자체를 금지하는 조례로 개정해야 마땅하다.
울산교육청에 바란다.
이번 건은 분명한 부당거래로서 운영위원이나 그 배우자에게 ‘납품에 따른 이윤’이 남았다면 학교는 무엇을 남겼는지 면밀하게 조사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교직원이 이사로 있던 건설업체가 학교공사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할 것이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나 그렇다고 교육청이 뒷짐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
울산교육청은 교육청의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감사원의 결과만 기다리고 있지말고 스스로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기를 바란다.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자체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
학교는 교육의 현장이다.
학생은 가르치는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는대로 배우고 자란다.
그래서 학교에서 투명성과 청렴도와 신뢰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 지위를 이용한 이러한 불법과 부당거래와 비리가 성행하고, 별 문제의식도 없으며, 스스로 개선하려고도 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이 학생들에게 교육되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우리사회는 희망이 없을 것이다.
2012년 5월 22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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