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사학재단, 정치권은 모두 사학법 개악음모를 중단하라.
사학법 개정 후 지금도 계속되는 이 사학비리와 가족분쟁에 눈 감을 것인가?
2006년 10월부터 죽은 아버지를 이어 아들과 딸의 분쟁으로 고발되어 동생인 이사장과 교장이 14억 횡령으로 기소되어 직무집행 정지된 진명여고, 출국하고 없는 사람까지 이사회 참석한 것으로 조작하여 한나라 중앙위원이 이사장으로 들어와서 임시이사 파견을 약속하고도 교육청이 눈치만 보고 있는 경기 서광학원, 설립자 아버지가 죽자 자식들과 며느리가 형사고발까지 하는 골육상쟁을 하더니 결국 이사승인이 취소된 광주 송암학원, 교장겸 이사가 학부모에게 편입학 댓가로 돈을 받고, 교비 1억 2천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도 학교 민주화를 요구한 교사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부끄러운 서울의 기독교 사학 서울예술고, 100억이 넘는 횡령과 400억의 회계 부정으로 감옥 간 아버지인 박재욱 전한나라당 의원을 따라 아들인 총괄실장까지 교수채용 댓가로 3억 받고 감옥으로 간 경북 영남외대의 용감한 부자 이야기로 2006년 사학비리는 막을 내렸다.
2007년 1월은 강원도 수해 지역 골프 파동으로 물러난 전한나라당 국회의원이자 경기도당 위원장이었던 홍문종 부자의 교비 횡령으로 인한 유죄선고로 입방아에 오른 경기도 경민대학, 그리고 2월에는 그 유명한 사학재벌 이홍하 이사장과 교장 등이 학생들이 자비로 산 교재를 학교돈으로 사준 것으로 위조하여 15억 4천만원을 횡령하고, 교사들에게 1억이나 되는 돈을 강제로 대출받아 사학재단에 내게 하는 파렴치한 범죄로 광주홍법학원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사학법 개악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교육계, 종교계가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를 하는 동안 한나라당과 종교사학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는 사학비리와 학교 상속(?)을 둘러싼 가족분쟁은 이들을 비웃고 있다. 한나라당과 사학재단, 종교계는 언제까지 이 사학비리에 눈을 감을 것인가? 귀를 막고 사학법 재개악을 녹음기처럼 되풀이할 것인가? 최소한의 이성과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 최소한의 종교적 양심을 되찾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대표가 아버지의 후광과 신군부의 지원으로 20대에 10원 하나내지 않고 영남대 이사장이 되었다가 측근 비리와 민주화 요구로 불명예퇴진했다가 현재 영남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의 유일한 사이버 특보가 사학비리의 원흉이었다는 것도, 한나라당 간부들이 그 학교 이사이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홍문종, 박재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대를 이은 사학비리를 지켜보고 있으며 사학재단이 한나라당에 조직적으로 돈 갖다주자는 비밀 공문 보낸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사학법에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너무나 가당찮은 것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2%도 안 되는 부담으로 100%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학재단의 고약한 심보를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학교를 사유재산이라면서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하고,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고 막나가는 사학재단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학생들에게 강제로 서명 받아오라고 하고, 교장과 이사장, 행정실장들이 수업시간 중에 사학법 개정 반대 집회를 참가한 것도 알고 있다. 학교별로 인원까지 배당하여 집회 참가하게 하고, 학교별로 교사들에세 서명 할당 받아오게 한 것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들의 편향적이고 반 교육적 행태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일부 종교인들은 종교적 양심을 회복해야 한다.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삭발하고 바퀴달린 십자가를 끌고 다니는 기독교 목사들은 회개하라. 교육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고 초중등학교까지 선교 수단로만 바라보는 그들의 편협한 종교관과 교육관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 사학법이 건학이념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은 개정 사학법을 단 한번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개방이사가 공산주의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미국, 영국, 일본의 사학이나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의 사외이사제만 봐도 초등학생도 알 수 있다. 제발 사학법 한번 읽어보고 자칭 종교인과 교육자의 양심을 회복할 것을 호소한다.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개정 야합으로 마지막 숨줄을 스스로 끊지 말라.
국민의 개혁열망을 안고 과반수 정당으로 진출한 열린우리당의 오늘의 참상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정녕 그대들은 모르는가?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가 한 개혁 조치 중에 사학법 개정만큼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김진표 당시 교육부총리는 개정 사학법이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학교민주화와 사학비리 방지에 공헌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다녔다. 그런 김진표가 한나라당과의 사학법 야합안을 주도하고 있고 일부 의원들이 여기에 동조한다고 한다. 이제 열린우리당이 마지막 남은 자신들의 숨통을 스스로 조이려 하고 있다. 교육으로 흥정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사학법으로 흥정하려는 정치인들 역시 반드시 교육의 이름으로, 역사의 이름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사학법은 결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져야 할 대상이다. 사학법이 재개정 되는 순간 열린우리당은 대한민국에 없다.
한나라당이든 열린우리당이든, 사학재단이든 종교계이든 그 무엇이 되더라도 국민의 열망을 뒤엎고 사학법을 개악한다면 우리 국민은 그들의 영원한 퇴출에 나설 것이다. 국민들은 사학법 개정을 15년을 기다렸는데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한 달만 기다리고 이를 존중하라. 이것이 우리 국민의 최소한의 요구다.
-우리의 요구와 결의-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은 사학법 개악 음모를 중단하라.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사학법 야합 기도를 중단하라.
정치권, 종교계, 사학재단은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사학법 논의를 중단하라.
우리는 사학법 개악을 시도하는 모든 세력과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07년 2월 24일
사학법 재개악 저저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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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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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학법 개악 저지 교육주체 결의대회[본회사무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