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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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0 14:1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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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부 |
 [본부 기자회견문] 일제고사반대 학부모선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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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반대 학부모 선언
국민다수의 반대여론과 청소년-학부모-교사들의 절규에도 2009년 또 다시 일제고사가 강행된다고 한다. 현 정부는 경제난으로 국민의 절대다수는 고통 받고 있는데, 오로지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사교육비 상승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고통을 더욱더 가중 시키고 있다. 29일 발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가구당 교육비가 239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절반가량이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1년 새 3조원이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부추키는 정책 남발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일제고사와 고교평준화 해체, 자립형사립고 등 귀족학교의 설립이다.
2009년 교육당국은 3월 31일 일제고사를 강행하려 한다. 개학한지 채 한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제고사를 실시하고10월에는 초등학교 3,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12월에는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제고사를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그야말로 일 년 내내 일제고사를 치루겠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지금도 너무 많은 시험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한해 140여명의 학생이 자살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의 고통을 외면한 채 10년 전 폐기 처분되었던 일제고사의 망령을 다시 불러들여 이제는 아예 학생들을 시험 기계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 와중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자들이 생겼다. 바로 일제고사 대비 시험문제집을 만들어 파는 자들, 일제고사 대비반, 국제중 대비반 등으로 돈을 버는 학원사장들이다. 이는 학원사장들의 돈을 받아 당선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그들에게 주는 선물이자,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반면, 지난 해 일제고사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제고사 선택권(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체험학습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파면과 해임이라는 만행을 저질렀다.
정부와 교육부 관료들은 입만 열면 일제고사를 통해 ‘학생들의 학력을 측정하고 취약한 부분을 보정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미 일제고사 대비반 수업에서 드러났듯이 아이들은 점수를 더 얻기 위해 아무런 의미 없는 암기수업을 반복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교과목에 대한 이해에 집중하기 보다는 이미 지난 교과과정을 암송하는 기현상을 강요받고 있다. 더욱 문제는 초등학생마저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모는 교육, 반복적인 문제 풀이 선수를 양산하는 교육, 학생과 학부모를 고통으로 내모는 교육, 이제 우리 학부모들은 더 이상 지켜보기 만 할 수는 없다.
여기 모인 우리 학부모들은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서명자 학부모들을 대표하여 이명박 정부와 교육당국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일제고사, 당장 중단하라!
우리 학부모는 간절히 원한다.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경쟁보다는 협동’을 ‘차별 보다는 지원’을 강화하라!!
만일 일제고사가 강행된다면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스스로의 권리 즉 학생과 학부모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 대체수업 요구, 등교 거부 등 모든 행동을 강구할 것이다.
2009년 3월 30일
일제고사 반대 선언 학부모 일동 <첨부파일에 학부모 선언자 명단 있습니다>
3월 31일 체험학습 참여전국 인원과 법률지원단 구성알림
1. 3월 31일 체험 학습참여 전국 인원 : 1425명 (30일 현재)
2. 법률지원단 구성 : 체험 학습관련, 교육당국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적극지원 대처
3월 31일 전국적으로 일제고사를 반대하여 체험 학습을 떠나는 인원은 전국적으로 1425명이르고 있다. 이는 일제고사 반대 지역 시민 모임을 통해 지역별 체험 학습인원을 전체 취합한 숫자이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체험 학습에 참여 하지는 못하지만 개별적으로 일제고사를 반대하며 등교를 하지 않는 개별 학생을 포함 하면 실제 학생수는 이보다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1400여명의 학생이 일제고사를 반대하며 체험 학습을 참여하게 되자 교육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에 엄정대처 하겠다'며 체험 학습을 선택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유형 무형의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
일제고사 폐지 전국 시민모임은 일제고사를 반대하고 체험 학습을 떠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일제고사와 관련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다. 이에 우리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체험 학습을 선택한 학생과 학부모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적극 나설 것이다.
<지역별 참가 인원 - 일제고사 반대 지역 단위 연대모임 현황 집계 >
서울 310명 일제고사폐지 전국 시민모임
일제고사 부당징계철회를 위한 동부지역대책위원회
경기 110명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경기북부시민모임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수원시민대책회의
공공부문민영화반대 부천공대위
인천 30명 평화와 참여로가는 인천연대
강원 100명 일제고사반대 강원지역대책위
충남 100명 일제고사반대 충남공대위
충북 50명 충북평등교육실현을위한 학부모회, 충주˙제천 한살림
전북 200명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 전북네트워크
전남 80명 목포사랑시민연대,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시민모임
경남 130명 교육시장화 저지를위한 경남교육연대
경북 60명 경북교육연대
광주 35명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
대구 50명 대구환경운동연합/낙동강생태보존회/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전 40명 교육의공공성확보를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
부산 40명 부산교육개혁연대
울산 50명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울산시민모임
제주 40명 제주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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