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한적 주민직선제’ 서명운동과 관련한 질의서 발송 안내 및
참교육학부모회 입장 발표
1. 제한적 주민직선제' 관련 서명운동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2. 교육과학기술부에 보내는 일선학교 관리자들의 집단서명운동 관련 '국가공무원법위반(66조,집단행동금지)사실에 대한 질의와 조치(징계)에 대한 질의서
3. 4개 교원단체에 보내는 '제한적직선제'등에 대한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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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우리회는 21일 '제한적 주민직선제'를 포함하는 내용의 서명운동이 일선학교현장 에서 집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3개 교육청(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하게 된 경위와 일선 학교에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경과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3. 교육과학기술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 전국시도교육위원협의회(의장, 임갑섭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의 결정과 요청에 따라 일선학교에서는 학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학교 관리자들이 일 시에 집단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인 것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동금지조항 위반은 아닌지요?
- 시도교육청에서 공문발송과 안내를 통해 일선 학교관리자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독려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교육과학기술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 공무원법 66조(집단행동금지) 위반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의 해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징계의 근거 조항이 국가 공무원법 66조인바 단위학교 관리자들이 집단적인 서명운동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와 과정을 거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4개 교원단체(교총, 전교조, 한교조, 좋은교사운동)에는
- 시도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학부모와 교직원등 교육관계자의 '제한적 주민직선제' 에 대한 입장
- '시도교육위원은 교육전문가로만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단체의 입장을 묻 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4. 우리회는 주민직선제는 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라 확대되어 온 국민들의 기본권으로서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1991년 교육자치제도가 본격화 된 이래 1998년 학교운영위원장이 선거인단이 되는 과정, 2002년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이 되는 선거권 확대를 거쳐 2006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2010년부터는 전면적인 주민직선제로 치러지는 것에 대해 찬성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확대에 따른 선거권이 확대이며 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른 당연한 경로이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시도교육위원협의회라고 하는 특정 이익집단이 자신들이 이해를 일방적으로 관철하고자 국민들이 선거권과 피선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선거는 유능한 인물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교직원등 교육관계자의 제한적 직선제로 치러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이는 국민들의 선거권 제한이다.
-‘시도 교육위원은 교육전문가인 교육위원으로만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이는 국민의 피선거권 제한이다. 교육감은 교육경력 5년, 교육위원은 교육경력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지방 교육자치법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된 사항이기도하다. 국회 교육상임위원들도 교육경력 제한이 없다는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경력 제한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한 채 시도교육위원을 교육경력자로만 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를 거치지 못하고 있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6. 자신들의 이해 관철을 위해 초등학교 교장회를 통해 협의회가 주최한 지방교육자치법 토론회에 학교당 3명의 학부모를 참석하게 하고, 서명운동에 학부모단체 임원을 내세우는 것은 가뜩이나 혼란한 학교 현장을 더욱더 혼란하게 할뿐이다.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특정이해 집단의 기득권 지키기에 학부모를 동원하거나 들러리로 세우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7. 교육자치관련 선거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나 기득권에 따라 제한되거나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권력을 가진 집단이 자신들의 이해 관철을 위해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거나 오용해서도 안된다. 불완전한 제도나 법체계는 사회적인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개선하면 된다.
8. 우리회는 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라 확대되어 온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그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한 법률상의 문제제기도 검토할 것이며 교육감 및 교육위원 경력 조항 폐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다.
2009년 7월 21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첨부자료1. 교육과학기술부에 보낸 질의서]
질 의 서
(우120-050) 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73번지 2층, 회장 장은숙
대표전화 02-393-8900 / 전송 02-393-9110 / 학부모상담실 02-393-8980
http://www.hakbumo.or.kr/hakbumo@chol.com /담당: 원소영(016-359-6843)
일 시: 2009년 7월 21일(화)
수 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제 목: '제한적 주민직선제' 서명운동 관련 공문을 일선학교에 발송한 시도교육청 현황 조사 요구와 국가공무원법(집단행동금지)을 위반한 일선학교장과 교직원에 대한 조치(징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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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과학기술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본 의견서는 지난 6일 전국시도교육위원 협의회(이하 협의회. 의장 임갑섭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가 주관하는 '제한적 주민직선제' 100만인 서명운동을 독려하는 공문을 일부 시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전달한 사실에 대한 조사와 학교 관리자들이 학부모와 교직원의 서명운동을 집단적으로 유도하는등의 국가 공무원법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징계)를 요구하는 의견서입니다.
3. 주민직선제는 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라 확대되어 온 국민들의 기본권입니다.
1991년 교육자치제도가 본격화 된 이래 1998년 학교운영위원장이 선거인단이 되는
과정을 거쳐 2002년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이 되는 선거권 확대를 거쳐,
2006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2010년부터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가 전면적인 주민직선제로 치러지게 됩니다. 이는 분명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확대에 따른 선거권이 확대이며 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른 당연한 경로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회라고 하는 특정집단이 자신들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관철하고자 국민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발송한 공문의 내용을 보면,
-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는 유능한 인물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교직원등 교육관계자의 제한적 직선제로 치러져야 한다 : 이는 국민들의 선거권 제한입니다.
- 시도 교육위원은 교육전문가인 교육위원으로만 구성해야 한다 : 이는 국민의 피선거권 제한입니다. 교육감은 교육경력 5년, 교육위원은 교육경력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지방 교육자치법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국회 교육상임위원들도 교육경력 제한이 없습니다. 경력 제한 조항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국민적 여론을 무시한 것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타당성이 없습니다.
5. 자신들의 이해 관철을 위해 초등학교 교장회를 통해 협의회가 주최한 지방교육자치법 토론회에 학교당 3명의 학부모를 참석하게 하고, 서명운동에 학부모단체 임원을 내세우는 것은 가뜩이나 혼란한 학교 현장을 더욱더 혼란하게 할뿐입니다.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특정이해 집단의 기득권 지키기에 학부모를 동원하거나 들러리로 세우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됩니다.
6. 교육자치관련 선거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나 기득권에 따라 제한되거나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권력을 가진 집단이 자신들의 이해 관철을 위해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거나 오용해서도 안됩니다. 불완전한 제도나 법체계는 사회적인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개선하면 됩니다.
7. 일선 학교에서 학교 관리자들이 진행한 집단 서명운동은 국가 공무원법(66조)에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 조항 위반입니다. 전국 교육위원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시교육청은 일선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교직원과 학부모의 서명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위 학교관리자들은 현행법에 반하는 집단행동인 서명운동을 감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교육청이 국가 공무원인 학교장들과 교직원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독려한 책임이 있습니다.
8. 이에 대해 우리회는 교육과학기술부에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 일선학교에 서명운동 관련 공문을 발송하거나 안내를 한 시도교육청을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못했다면 이를 상세히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한 학교 수와 학교명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학교를 통해 서명한 서명자 수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학교를 통해 서명한 서명용지가 어떻게 취합되고 처리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 또한 상세히 조사하여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협의회의 결정과 요청에 따라 일선학교에서는 학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학교 관리자들이 일시에 집단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인 것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동 금지 조항 위반은 아닌지요?
일선 학교관리자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독려한 시도교육청의 법률적 책임은 없는 것인가요? 교육과학기술부의 견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 공무원법 66조(집단행동금지) 위반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의 해임을 비롯한 여러가지 징계의 근거 조항이 국가 공무원법 66조인바 단위학교 관리자들이 집단적인 서명운동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와 과정을 거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 국민적인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현행 법질서를 부정하고 사회질서와 학교 현장
을 혼란하게 하면서까지 서명운동을 감행한 협의회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일선 학교관리자들의 행동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책임 또한 크다고 판단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10. 7월 28일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21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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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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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보도자료] ‘제한적 주민직선제’ 서명운동과 관련한 질의서 발송 안내 및 참교육학부모회 입장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