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학부모 관변 단체를 양산시킬 ‘학부모교육 선진화방안’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학부모의 자발적 학교 참여 통로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회, 학생회, 교사회를 법제화하라!!!
학부모의 불법찬조금을 합법화하는 ‘학부모교육 선진화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새 정부 들어 학교다양화정책, 전국적 일제고사 실시, 학교 정보 공개 등 선택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을 시장에 맡기려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이 강행됨에 따라 학부모들은 유례없는 사교육비 폭증에 신음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강제보충과 자율학습, 학원교습에 얽매여 우울증, 강박증, 자살충동 등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대책을 제시하지는 못한 채, 사교육비 폭증의 부담을 학부모들의 자녀학습 지도 및 지원, 진학지도 및 입시관련 정보 취득 기회 제공 등으로 완화하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학부모교육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창립 이후부터 ’학부모의 건강한 교육 참여‘를 주장하며 이를 위해 노력해온 교육시민단체로서는 정부가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세우려는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번 교과부 안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
1) 유례없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현 정부 들어 사교육비는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며 폭증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학부모들의 잘못된 자녀이기주의의 발로이기 보다 학벌로 출세가 보장되는 사회 풍토 속에서 공교육을 파행시키고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대입시안의 강행과 학교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 방기가 어울려 빚어진 산물임이다. 이런 위기 상황은 정부가 학부모교육에 재정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자녀 학습 지도, 교육과정과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고 해서 완화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지금도 이미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은 매일매일 학교에서 요구하는 자녀들의 숙제 지도, 방학과제물 처리를 도맡아 자녀들의 내신성적 관리에 골몰하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들에게 자녀 지도 책임을 부과하려는 정부의 학부모교육 강행과 여론몰이는 일부 여유 계층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과잉 지도와 심리적 압박을 유발하여 그렇지 않아도 극심한 성적 경쟁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편안해야할 가정에서까지 더욱 더 옭죄고 압박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야 하는 취약 계층 학부모와 취업 주부에게는 오히려 위화감과 부담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2) 교과부와 교육청이 주도하는 학부모의 교육참여는 오늘날 우리 교육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관과 학교장 중심의 권위주의적 교육풍토를 완화하고 민주적 학교환경을 조성해 가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에 있을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교과부와 교육청이 주도하는 학부모 교육은 교과부 스스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익집단화되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관변조직을 양산함으로써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정치적 지형을 조성하는 데에 이용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학부모 교육도 좋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학부모교육 사업을 주관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특정 단체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일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학부모 자원봉사동아리를 전국적으로 340여개 선정하여 16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일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순수한 자원봉사의 의지도 없으면서 예산 지원을 바라고 급조되는 학부모모임은 이제까지도 사회적으로 문제시되어 왔던 여유층 학부모들의 치맛바람에 날개를 달아주면서 정권 홍보용 관변단체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 또한 지원 예산을 바라고 모여들다가 돈이 없어지면 사라질 학부모동아리들은 학교 안에 불건전한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학교 풍토를 오염시키고 학교구성원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3) 교과부는 교과부와 교육청, 학교장 중심의 학부모 교육을 중지하고 이미 학교 안에 구성되어 있으나 오늘날 유명무실해진 학교운영위원회를 내실화하고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1차적으로 노력하기 바란다.
우리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자발적,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그간 정부에 계속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의하여 왔다. 그러나 그간 학교운영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토론, 합의, 결정한 사항에 대한 학교장들의 번번한 보이콧과 태만, 무시 등 학교장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결여됨으로써 ‘회의 따로, 집행 따로’의 현상을 유발, 학교운영위원회 무력화 현상을 심화시켜 왔다. 학교운영위원회 시행 초기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민주화에 대해 희망적인 기대를 걸고 참여했던 많은 학부모들이 오늘날 다시금 학교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
교과부는 말로만 수요자 중심 교육을 내세우지 말고 진정으로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참여의 법적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 그것은 학급 학부모회의 활성화, 정례화를 통한 밑으로부터의 학부모 학교참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학부모의 1차적 관심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다. 학부모는 부담없이 자녀 학교의 담임교사, 지도교사와 만나 아이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정보를 교환하며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과 건의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녀 교육을 위해 교사나 학교를 지원해야 할 일이 있으면 기꺼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발표안에서 학부모회 활성화 방안은 제시한 점은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아버지, 일하는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저녁시간층 교사 상담에 그치고 있다. 우리는 단순한 상담에서 그치지 않고, 저녁시간에 교사와 학부모가 만나는 학급학부모회가 정례화, 제도화되고, 나아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도 저녁시간에 개최되어야 학교운영위원회가 일부 계층 학부모들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학부모가 참여하는 진정한 운영기구로 정착되는 지름길이라고 믿는다. 이와 더불어 교사회와 학생회를 동시에 활성화하여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학교운영에 반영될때, 또한 학교장 중심의 일방적인 독단운영에서 벗어나 활발한 토론과 대화, 합의를 기반으로 학교운영이 민주화될 때 아이들을 죽이는, 아이들 모두가 원하지 않는 작금의 강제 보충, 강제 자율학습과 같은 학교 안의 야만적 폭력적 행태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4) 학부모가 학교의 재정적인 지원자 역할에 머문다고 진단하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아예 학부모의 재정적 지원을 정당화(불법찬조금 정당화)하고 합법화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우리는 통탄을 금할 수 없다.
학부모 규약을 개선하여 '학부모의 찬조금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정상적인 회계 기준과 절차에 의거 운영'하여 학부모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회' 운영비 일부 지원을 검토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학부모회 규약 개선안에는 '회비 자체 집행 투명성이 미약'하여 학교 회계 또는 자체 집행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힌 것은 학교 규정 정비를 통하여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불법 찬조금'을 합법화시키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교과부는 교과부 중심의, 교과부가 선정한 관변 단체 중심의, 위로부터의 학부모교육으로 숱한 부작용을 양산시킬 ‘학부모교육선진화 방안’의 추진을 중지하고, 학부모교육이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시작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회하기 바란다. 그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어떤 특정단체에 예산을 몰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실행할 능력이 있는 사회단체, 여성단체, 교육시민단체 등에 프로젝트별로 선별,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동시에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만나는 학급학부모회를 기반으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학교 안의 민주적 풍토를 조성함과 동시에 정부는 학교 안과 학교 밖 지역 사회에서 학교와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학부모 교육참여 프로그램들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과부는 내년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관과 학교장 주도의 학부모 교육으로 정권 이용용 학부모 치맛바람을 불러일으키지 말고, 밑으로부터의 진정한 학부모 교육 참여, 교사와 시민단체가 함께 협력하는 학부모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길 기대한다.
2009년 9월 2일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첨부자료]
교과부 학부모 정책추진방향(시안)에 대한 의견
▮ 경과
- 3월 학부모 정책팀 신설에 대한 학부모 간담회 개최. 이주호 차관이 직접 참석한 간담회 시간내내 학부모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보다는 전교조 비방과 비난 일색이어서 참학 회장이 주제에 맞는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할 정도였음. 뉴라이트 계열의 학부모 단체를 비롯하여 이름도 생소한 학부모단체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였으며 이러한 분위기에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는 단체는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와 참교육학부모회정도였음.
- 5월 교과부의 연구용역을 담당한 모대학 교육공학센타 연구원이 마련한 간담회에서 5월 24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 대표,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 회장,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이 따로 만나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음.
이 간담회의 주제는 정부의 학부모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한 것이었으며 간담회 참석자 모두의 공통된 의견은 기존의 교육시민사회 단체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만큼(좌에서 우까지 다양한 단체가 존재하고 있음) 새롭게 무엇을 만들기보다는 여러 단체에서 그동안 진행해온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제안한바 있음.
교육시민단체는 오랜 경험을 토대로 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일정하게 축적되어 있으나 교과부 정책 내용에는 이러한 세 단체의 제안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음.
- 7월 교과부 학부모 정책팀 회의가 또 한 차례 진행되었으나 공청회 개최에 대한 내용은 없었음.
- 정부의 학부모 정책과 관련해서는 2009년 교육관련 시민단체의 정부 공모사업(행자부 공모사업)에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단체는 정부 지원사업에서 제외되거나 탈락되고 대다수 친정부 단체(창립된 지 2년미만의 뉴라이트 계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교과부 학부모 정책 추진 방향(시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
1. 정부가 서술하고 있는 사업 추진 이유를 보면 좋은 말을 다 모아 놓았다. 20여년 된 학부모 단체들의 의견과 내용을 일정하게 담고 있다고 착각할 정도로 학부모의 요구에 대한 진단과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진단이 정확하다. 그러나 이를 해결할 핵심 사항인 학교운영위원회 의결기구화, 학부모회 법제화 등 근본내용은 빠져 있다.
결과적으로 내년 지방선거와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주도의 학부모 사업, 정부 주도의 학부모 관변 단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판단된다.
2. 학부모가 학교의 재정적인 지원자 역할에 머문다고 진단하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아예 학부모의 재정적 지원을 정당화(불법찬조금 정당화)하고 합법화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에 돈도 내고 활동하라'는 요구인 것이다.
학부모 규약을 개선하여 '학부모의 찬조금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정상적인 회계 기준과 절차에 의거 운영'하여 학부모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회' 운영비 일부 지원을 검토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학부모회 규약 개선안에는 '회비 자체 집행 투명성이 미약'하여 학교 회계 또는 자체 집행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힌 것은 학교 규정 정비를 통하여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불법 찬조금'을 합법화시키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교과부의 학부모회 규약(안)에서는 '학부모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두고 이를 5가지로 예시하고 있다. 학생복리비용, 학교시설개선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학부모로부터 '불법찬조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면서 실제로는 규약안을 통해 학부모의 재정지원을 정당화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내년 지방선거와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주도의 학부모 사업, 정부 주도의 학부모 관변 단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일정하게 돈을 주겠다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학부모의 불법 찬조금을 정당화 시켜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학부모 교육과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가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운영되지 못하는 구조에서 관이 주도하며(교과부, 교육청, 학교장의 계통을 통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학부모를 조직하는 것은 또 다른 관주도의 관변 단체를 양산할 뿐이다.
특정 지역을 선정하고, 특정단체에 학부모 사업을 위탁하여 거액을 돈을 지원하는 것은 밑으로부터 자발성에 의한 건강한 시민활동보다는 학부모사업을 빙자한 관료화되고 권력화 된 친 정부적 관변단체를 만들어 입맛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발상일 뿐이다.
학교장 중심의 학교운영 구조에서 학교장을 통한 재정 지원은 기존 학교내 소위 치맛바람이라 일컫는 일부 학부모들의 활동을 정당화하고 확대 재생산할 뿐이다.
학부모를 교육하고 지원하겠다고 한다면 기존의 다양한 교육시민 사회단체의 경험과 전문성, 노하우를 인정하고 사업별로(공모사업 형식) 지원하면 된다. 그럴 때만이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건강하고 다양한 시민사회를 밑으로부터 육성하여 민주적인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단체별 특성을 가진 사업을 지원하는 것-그럴때 만이 다양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공존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의 관료화와 권력화로 인한 부패를 막을 수 있다. 시민단체가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 정부 시안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지적
1. 8월 내내 전국을 순회하면서 진행한 공청회에서 창립된 지 20년이 되는 참교육학부모회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공청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초자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으며, 형식적인 의견을 수렴했을 뿐이다. 이는 교과부 공청회자료에서도 배제의 논리가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교과부 자료 5쪽 맨 아래쪽 "- 일부 학부모 단체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이익 집단화되어 학부모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무관심을 초래"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과부는 일부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2. 8쪽 : 우수 학부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과 학부모 교육 강사 인력 풀 제공
역사 교과서 수정 파동 때 강사풀을 일방적으로 구성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학교장과 학부모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단체에서 학교 내 학부모 교육관련 정부의 예산을 독차지 해오고 있다는 사실 또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돈을 주고 강사풀을 양성하고 지원한다면 결국 정부 입맛에 맞는 강사 인력풀 형성이 되지 않겠는가?
3. 9쪽 : 학부모 리더를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이 나서서 조직하겠다
단위 학교에서 선발한 지역학부모를 중심으로 학부모 리더를 지역단위 전국 단위로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 학교장 입맛에 맞는 학부모를 선발 하지 않겠는가? 자율적인 학부모 리더조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4. 10쪽 : 학부모회 활성화 방안
학부모회 법제화문제를 피해 가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대표성 문제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와 더불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의 법제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단체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동안 주장해 온 학부모단체들의 핵심 요구들은 피해가고 있다.
5. 13쪽 : 학부모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방안과 우수 사례 발표회
비현실적이며 학부모를 학교 행정인력으로 활동하게 하며 비정규직을 양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학교 내 정규 인력 확충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2010년 학부모 자원봉사 우수 사례 발표회를 학부모 대회와는 별도로 행사를 하면서 7천만원의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또한 우려가 된다. 이를 학교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의도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가 아닌 강제봉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6. 14쪽 : 교육정책 학부모 모니터단 450명 조직
98년 새교육공동체에서 전국적으로 시행 한 경험이 있으나 학교내 학부모회 활동 활성화와 운영의 자율성(학부모회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 의결기구화, 민주적인 학교 운영)를 동반하지 않는 이러한 조직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경험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7. 18쪽: 전국 학부모대회 개최 : 전국 자원 봉사 동아리 회장 350명, 정책 모니터단 450명, 학부모 교육강사등 2000명 규모로 매년 개최하는 방안
일회성 전시행정의 표본이며 관변화된 전국 학부모 조직망의 단합 대회를 개최하고 정부 교육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를 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전국 학부모대회 개최를 위해 교과부는 2010년 2억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순수한 자원 봉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시민사회단체에 이러한 예산이 지원될 경우 1년 내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이다. 더구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예산을 대폭 축소한 정부가 1회성 행사에 대규모 예산을 투여하겠다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8. 위와 같은 사업 실적을 학교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학교 자율화를 외치는 정부가 평가를 통해 단위 학교와 교육청에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밑으로부터 자발성에 의한 활동이 아닌 위로부터 강제된 정부정책이 학교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보고용 활동으로 전락할 뿐이며 그 실효성은 대단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관주도의 관변단체를 또 하나 양산할 뿐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이번 정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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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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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공동기자회견]교과부의 학부모교육 선진화방안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