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던 4월 임시국회가 오늘로 막을 내렸다.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4월 24일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실을 점거하며 시작된 ‘사립학교법 재개정 반대 학부모 농성’을 4월 30일 오후 6시에 중단하고자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이 된 후 1년 6개월, 시행령이 실시된 지 10개월동안 끊임없이 재개정을 요구해왔던 한나라당과 기독교 일부 성직자들은 급기야 단식과 정치권을 향한 목소리를 높여나갔다. 이에 우리 회는 기독교 일부 성직자들의 행태를 두고 보기 어려워 4월 24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하였고 이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대한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를 잇달아 방문하여 사립학교법 재개정 반대의사를 전달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실을 점거 학부모 농성을 전개하였다.
학부모들이 농성을 전개하면서 기독교 장로회와 전국목회자정의구현실천협의회등 개혁적인 목회자들이 함께 기독교회관앞에서 기도회를 열고 국회를 방문하여 사립학교법 재개정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등 뜻있는 투쟁을 해왔다.
4월 26일 전국 각지에서 새벽부터 올라온 학부모들은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국회 본관앞에서 장미꽃에 담은 재개정 반대성명서를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주며 학부모들의 절절한 심정을 전달하였다.
4월 30일 오후 5시부터 목회자분들과 함께 기도회를 열어 이땅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며 뜻을 함께 하는 투쟁의 소중함을 나누고 6시에 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실을 정리하면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절대반대 학부모 농성’을 중단하였다.
이번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는 개방형이사를 어떻게 추천하는 가에만 집중되어 그 이면에 있는 더 심각한 문제를 놓치고 말았다. 이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개정 사학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을 가능하게 열어주어야한다고 합의해놓았던 것이다. 사립학교의 부정과 비리는 아버지가 이사장을 하고 부인이 학교장, 아들이 행정실장으로 한 집안이 족벌을 이루어 학교를 경영하며 생긴 문제가 더 중대한 것이었다. 사립학교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절대적으로 받는 이상 투명하게 운영되어야한다는 것은 상식이며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사립학교의 불법적인 운영으로 더 이상 아이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싸움을 오늘로 끝난 것이 아니다. 6월 국회에서 또 다시 불거질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로 학부모 농성은 중단하지만 우리의 싸움을 계속될 것이다. 우리 회는 이미 한기총 총무를 만나 제안한대로 ‘학부모와 한기총 목회자들의 사립학교법 대토론회’를 열어 개정 사립학교법을 지켜내야하는 뜻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2007년 5월 1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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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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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립학교법 재개정 반대 학부모 농성을 중단하며
